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각 당 대선주자들은 공히 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돌파할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계엄 후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 대 까지 추락할 정도로 우리 경제 사정은 간단치 않다. 게다가 이 같은 전망을 내놓은 곳이 국내 사정을 잘 아는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는 측면이 강하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 후보들은 이를 타개할 정책 우선 순위를 최근 글로벌 산업 지도를 다시 쓰고 있는 인공지능(AI)에서 찾고 있다. 대선 출사표를 던지며 내놓은 공약의 우선 순위에 AI를 놓았는데, AI의 잠재력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못지않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 경제는 AI 범용화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격변기에 놓여 있고, 게다가 AI 경쟁력은 단순 산업 발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대선 후보들이 AI에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시대적 흐름인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공히 AI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3강으로 도약시키기겠다고 천명한다. AI 산업에서 현재 선두를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필적하는 AI 기술 확보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인재 양성에도 나서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방법론은 다소 다르다.
이 후보는 먼저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분야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내세웠다. AI 청년 인재 20만명 육성,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 등의 정책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의 AI관련 공약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이다. AI 공약에서도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사회’ 요소를 가미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현재도 챗 지피티(Chat gpt)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AI를 무료로 사용케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정책 토론회에서 “챗 지피티 같이 상용화된 서비스 기준으로 전 국민이 쓰게 하면 12조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후보는 “국가와 민간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해 쓰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공약집에 AI 관련 정책을 담지는 않았지만 이공계 출신답게 과학기술을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AI 인재양성과 관련해선, 김 후보는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을 통해 총 20만 명의 AI 청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AI미래인재 양성 교육을 공약집에 담았다.
선제적 AI 규제 혁신에 대한 정책도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김 후보는 AI 규제 도입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력 주자들의 AI 산업 발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와 관련한 언급이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정책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지적된다.
일례가 글로벌 AI 선두 기업들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곳곳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데, 안정된 전력 공급 문제가 현재 화두다. 우리도 자체 AI 경쟁력을 가지려면 데이터센터를 확보해야 하고, 전력 공급 문제는 기본적 선결과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주요 대선출마 후보들의 공약집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김 후보만이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 확보 방침을 밝혔을 뿐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전남 해남 솔라시도부지에 해안 풍력 발전을 이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적합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뜨겁다.
이준석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풍력 발전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알맞은 에너지원이라고 보지 않는다. 전력 생산 단가도 높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고, ESS를 이용하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AI·K-콘텐츠뿐만 아니라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국가 신성장 동력 분야는 더 있다. 세계시장에서 날개를 펴기 시작한 방산산업도 있고, GTX 등 국가 교통 편의성을 크게 높여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상도 있다. 글로벌 몸값이 높아진 K-콘텐츠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이같은 정책 구상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역할이다. 기업들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기본이다. 이에 각 후보들의 공약 곳곳에서 모두 기업들에게 제대로 뛸 수 있도록 큰 폭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목도 구석구석 들어있다. 하지만 각 후보의 기업을 대하는 방향성은 다소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기업의 자유보다는 ‘공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업 성장을 위해 지원은 하겠지만 친기업보다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드는 데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등의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 규제 완화도 공정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모양새다. 규제 완화 부분은 공약집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는데,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과정에서 지방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 한 적은 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의 지역 이전 유도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 취지였다.
기업들이 원하는 법인세 감면 정책도 공약집에 담기는 했지만, 일부 산업군에 한정한 핀셋 감세를 생각하고 있다. 국내 생산 반도체에 10%의 세액공제도 약속한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에 무게를 두는 기업 정책을 내놓았다.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자유 주도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경제 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를 하겠다고 공언한다. 기업 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내 주요 산업 단지의 리쇼어링을 내세웠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특별 규제 완화책을 마련했다. 일관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기준 국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 처리하고, 샌드박스 특례 기간은 최대 10년간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마련했다.
각 정책별 각론을 둘러싼 대립도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는 후보는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공히 찬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이 후보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김 후보는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주 4.5일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반도체 등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한 특정 분야에서는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이들은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는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가 찬성을 하는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자고 하고 있지만,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반박한다.
이 두 이슈는 AI 시대를 맞아 필요한 노동 개혁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주체격인 기업들은 반대 기류가 강하다.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생산성에 미칠 영향과 비용 증가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문제는 예민한 주제다.
이준석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정책 토론회에서 “임금 감소 없는 4.5일제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는 4.5일제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우려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그냥 강행하지 않을지 걱정스런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노사가)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일단 안심을 시켰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민주당 주도로 이미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재계는 이 법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후보는 방송정책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이라고 한 뒤,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히며 거듭 실천 의지를 내보였다. 포괄임금제 금지도 재계가 반대를 하지만 공약집에 담겼다.
각 대선 주자의 정책 공약 중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 통상 분야를 빼놓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 관세 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외 불안정성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정책을 펴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약집에서도 비중이 별로 없는 등 각 대선주자들이 통상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토론회 등에서 관련 발언으로 일부 생각을 엿볼 수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사실 찾기 힘들다. 토론회 성격상 서로 공방만 오가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통상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극단화된 측면이 강하고,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미국과 관세 관련 협상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 서둘러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 관세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어느 정도 타협을 이끌어 낸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관세 문제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협상을 끝내겠다고 자신한다.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 현재 주요 논란은 한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처신 문제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외교적 인식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는 “우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특정 입장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셰셰’ 발언을 향한 공격의 연장선상으로, 이 후보는 “외교 관계는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해야 한다”고 맞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통상 영역의 다변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약집에 담았다. 글로벌 사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로 최근 국제사회에 새로운 경제영토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외교 정책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선주자들은 ‘성장 정책’ 못지않게 가계 및 소상공인 분야의 공약들도 꽤 신경을 쓰고 있다. 거시 담론에만 치우치다가 정작 실제 투표장에 가는 표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지난해 계엄 사태까지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 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공약집에 담았다.
먼저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도 방지키로 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그의 경제 철학을 중단없이 펴나겠다는 뜻이 반영된 정책으로 보인다.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해 상권 르네상스 2.0도 추진한다.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도 유도키로 했다.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완화 등도 공약집에 넣었다.
김 후보는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중산층 비율을 늘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중산층 감세를 추진한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부부 간 상속세는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K-원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영·유아용품 및 식료품, 아동의류 면세 등도 공약집에 담았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저출산 문제 역시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서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저출산 정책 핵심은 ‘돌봄 체계 구축’이다.
세부적으로는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난임 부부의 치료 지원도 강화하고,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김 후보는 아이 낳는 것부터 챙기는 정책을 내세웠다. 난임 부부를 위해 생식 세포 동결·보존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 포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기간 건강관리비·출산 비용 지원도 늘린다. 24시간 돌봄시설, 긴급돌봄 시설 증설 등도 내세웠다.
또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를 대폭 줄여주는 정책도 제시했다.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하며, 현행 자녀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월 20만원의 비과세 기준을 자녀 1인당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저출산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지만, ‘다자녀 핑크 번호판’ 제도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 5인승 이상 승용차량 1대에 대해 분홍색 번호판을 부여하고, 주차 요금 감면과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저출산 못지않게 고령화도 우리 사회의 숙제인데, 이재명 후보는 생애주기별 고독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를 도입하고,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도 조성할 방침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김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요양법원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동시에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전용 복지 일자리를 확충하고,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논란이 됐던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주요 후보 모두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개혁에서도 공공성을 강조한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의 거점병원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립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는 공약도 밝히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집권을 하게 되면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하겠다고 약속한다. 위원회에는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 신설 ▲응급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 완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등을 의료 관련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수인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77호 (2025년 6월)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