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이 0.84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꼴찌라는 발표가 지난주에 나왔다. 한국의 바로 앞 푸에르토리코의 1.2명에 비하면 압도적인 꼴찌다. 세계 1등은 3.1명의 이스라엘이다. 한국은 현 템포로 가면 2100년경 총인구는 1650만명대로 쪼그라들고 2300년경이면 100만명도 안 돼 사실상 국가의 소멸이다. 큰 안목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 출산은 아이를 낳을 적령기에 있는 젊은 부부들의 인생관이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느냐에 달렸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출산율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일까. 필자는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이스라엘대사에게 정식 질문을 던져 답변을 얻었다.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은 불임 부부가 애를 낳기 위해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책임진다. 가정과 아이를 중시해 세속적인 가정에서 3, 4명 애를 낳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도로는 고출산 원인이 실감나지 않아 텔아비브에 유학해 23년째 거주하는 한국 여성 정자은 씨(44)를 소개받아 훨씬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에는 아이가 삶에 중요하다는 종교적 믿음이 있고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은 수치스러워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그런데 직장, 주택, 아이를 사회가 키워주므로 그런 문화가 가능하다. 청년 실업률 통계가 따로 없을 정도로 청년들의 취업 걱정은 없다. 정년이 68세인데 누구나 68세를 채워 퇴직하는 것 같다. 한국과 특히 다른 점은 일자리가 정규직은 하나도 없고 100% 계약직이라는 사실이다. 3개 언어를 하는 젊은 층은 창업 시 전 세계를 시장으로 본다."

이스라엘 부부가 3, 4명의 애를 키우는 비결은 뭘까. 정자은 씨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 "먼저 애를 낳으면 3개월 휴가를 준다. 그 후 부모가 봐주거나 사립유아원을 3세까지 보내면 3세부터 취학 시기까지 국영 유치원이 연간 100만원에 아이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봐준다. 사실상 국가가 육아를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한국은 청년 체감 실업률 26%, 집값, 30~40대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애를 낳기엔 지옥이다. 그런데 작년 12월 4차 저출산 고령화 5개년 계획은 출산휴가를 낸 부부에게 월 300만원씩 3개월을 더 주고, 육아수당 몇 푼 더 쥐여준다는 게 전부였다. 그 시점에 한국 인구가 처음으로 2만명이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급기야 지난달 25일 사망자가 출생에 비해 3만명이 많아져 본격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이렌을 통계청이 울렸다. 이 소식을 신문은 1면 톱으로 대서특필했다.

이날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 홍남기, 김경수 등은 몽땅 가덕도로 몰려갔다. 그다음날 40조원이 든다는 가덕도 특별법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한국의 저출산이 이렇게 지속되면 성장률이 떨어져 세금이 안 걷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게 유지가 안 된다. 부자들은 탈출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인구 걱정에 대해 한마디 안 했고 대선 후보들도 권력에 눈이 뒤집혀 있었다.

유대인은 금융, 에너지, 곡물, 언론 그리고 미국(USA) 등 5개의 보물을 쥐고 세계를 휘어잡고 노벨상을 93명이 받은 민족이다. 한국은 그 유대인보다 아이큐가 1.2배나 높아 전 세계에서 유대 민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민족으로 꼽는다. 출산율은 이게 뭔가.

이번 코로나19 백신 확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돈을 더 주고 가장 많은 백신을 가장 빨리 확보했다. 백신에 바가지를 써도 경제가 일찍 정상화되면 그게 남는 장사라고 계산했다고 한다. 그 결과 4월엔 경제 정상화라는데 한국은 연말도 어렵다. 유대의 리더라면 가덕도에 우르르 몰려갔을까. 출산율 세계 1등과 꼴찌의 차이는 이런 데서 벌어진다.

[김세형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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