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때 정치권은 복지 공약을 내놓는 데 주력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3+3(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일자리,주거)이라는 복지 정책을 내놓자 이에 질세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5+5라는 정책으로 복지 혜택 분야를 더 늘려 잡았다. 정치권에서 제공하겠다고 주장하는 복지가 모두 실현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상복지 정책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 미국과 유럽의 경험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를 진단한 경제학자들은 복지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었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득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저소득층을 달래기 위해 정치권은 정당을 불문하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부동산대출과 복지를 지원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서민도 집이 있어야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신용이 낮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비우량 신용등급자)들에게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다. 이어 등장한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도 민주당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저소득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비우량 신용등급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을 오히려 확대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금융위기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의 서민달래기 복지정책은 최근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과거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소득불균형이 심각해진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정치권은 소득불균형 때문에 불만이 생긴 서민들을 달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 20세기 초 대공황을 전후해 몰락하는 농업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신용대출을 확대했던 미국의 경험과 2차 세계대전 이후 획기적인 복지제도를 만들어낸 유럽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소득불균형의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부동산대출을 쉽게 해줌으로써 잠시 부자가 된 것과 같은 착각을 주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치권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망국병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채권이 시장에서 거래 될 수 있었던 것은 패니메이나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기관의 보증과 인수를 활용한 정치권의 지원 덕분이었다. 이는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다. 새누리당은 주택금융공사가 1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총 20조원의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20년간 지속되어 온 배경에는 무분별한 신용확대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교육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신용 확대라는 단기처방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정권은 4년마다 교체되고 국민은 교육개선으로 인한 장기 해결방안에는 표를 주지 않으니 정치권이 망국의 길을 가는 신용확대라는 정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대출이자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를 정부 보증으로 인위적으로 낮추었을 때 시장은 감시기능을 잃게 된다.
즉 정부 보증이 있으니 채무자 신용도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고, 이는 결국 비우량채무자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치열했던 총선도 막을 내렸다. 표심만을 겨냥한 무분별한 공약이나 정책은 훗날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제는 여야 정치권이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면서도 시장 질서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현명한 정책들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4·11 총선때 정치권은 복지 공약을 내놓는 데 주력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3+3(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일자리,주거)이라는 복지 정책을 내놓자 이에 질세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5+5라는 정책으로 복지 혜택 분야를 더 늘려 잡았다.
정치권에서 제공하겠다고 주장하는 복지가 모두 실현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상복지 정책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 미국과 유럽의 경험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를 진단한 경제학자들은 복지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었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득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저소득층을 달래기 위해 정치권은 정당을 불문하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부동산대출과 복지를 지원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서민도 집이 있어야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신용이 낮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비우량 신용등급자)들에게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다. 이어 등장한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도 민주당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저소득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비우량 신용등급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을 오히려 확대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금융위기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의 서민달래기 복지정책은 최근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과거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소득불균형이 심각해진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정치권은 소득불균형 때문에 불만이 생긴 서민들을 달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 20세기 초 대공황을 전후해 몰락하는 농업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신용대출을 확대했던 미국의 경험과 2차 세계대전 이후 획기적인 복지제도를 만들어낸 유럽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소득불균형의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부동산대출을 쉽게 해줌으로써 잠시 부자가 된 것과 같은 착각을 주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치권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망국병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채권이 시장에서 거래 될 수 있었던 것은 패니메이나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기관의 보증과 인수를 활용한 정치권의 지원 덕분이었다. 이는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다. 새누리당은 주택금융공사가 1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총 20조원의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20년간 지속되어 온 배경에는 무분별한 신용확대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교육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신용 확대라는 단기처방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정권은 4년마다 교체되고 국민은 교육개선으로 인한 장기 해결방안에는 표를 주지 않으니 정치권이 망국의 길을 가는 신용확대라는 정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대출이자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를 정부 보증으로 인위적으로 낮추었을 때 시장은 감시기능을 잃게 된다.
즉 정부 보증이 있으니 채무자 신용도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고, 이는 결국 비우량채무자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치열했던 총선도 막을 내렸다. 표심만을 겨냥한 무분별한 공약이나 정책은 훗날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제는 여야 정치권이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면서도 시장 질서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현명한 정책들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