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니어타운이 하나의 신 주거 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A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주거 종류와 규모는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입소 정원은 8491명인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871만명 중 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1.3%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2018년 기준)하는 일본 기준을 우리나라도 따른다고 가정하면, 202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약 1059만명 중 약 12만9117명이 거주할 실버타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에 시니어타운도 집중돼 있는데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A 많은 고령층들이 살아왔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동일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시티에 가면 수영장, 골프장, 목공소 등에서 활기차게 활동하는 노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실버타운의 이미지가 노년 초기 활동적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입주하는 곳으로 점차 변화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실버타운의 저변도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Q 시니어타운을 운영할 조직을 갖춘 대기업이나 대형 병원이 아니면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요?
A 실버타운(시니어타운)을 규모의 경제로 인식해 일반 아파트와 같이 대단지, 그리고 대규모 입주자들이 존재해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규모보다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주거공동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삶의 취미나 의미를 함께하기 위한 노인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들거나 비영리기관들이 지역정부와 협력해 소규모의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Q 과거 실버타운 분양 먹튀 같은 부정적인 사례로 법개정이 이뤄졌는데 추가로 어떠한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A 단순히 분양제도 허용으로의 법개정은 과거에 나타났던 악용 사례들이 재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버타운을 단순히 주거공간의 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이후 입주자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만을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들도 실버타운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방법을 공공측면에서 모색해 실버타운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실버타운 입주는 현재와 같이 60세 이상 기준으로 유지하지만,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국내 시니어타운의 보증금과 생활비 수준은 해외와 비교해 적당한 수준인지?
A 우리가 아는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보증금과 생활비가 매우 높지만, 낮은 보증금과 생활비를 요구하는 국내 시니어타운도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직 충분한 연금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로 보면 많은 노인들이 노후에 실버타운에 거주할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김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