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층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K-MOVE추진본부’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청년특위에 따르면 K-MOVE추진본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글로벌 청년 리더 사업을 K-MOVE 관점에서 재조직해 해외 인력 수요와 국내 인력 공급을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길게는 1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서라도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청년 일자리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하는 당위성은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59% 내외에서 안정적이나 20대 청년 고용률은 2005년 61.2%에서 2012년 58.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7.5%로 전체 실업률의 2.3배이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처음 나와서 직장을 얻기까지 대략 1년 가까이 걸려 외국에 비해 긴 편이다. 대졸자가 취업시장에 넘쳐 나서 대졸자가 고졸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학교 졸업자 중 4분의 1은 현 직장에서의 업무 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 수준과 비교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100% 가까운 졸업자들이 학력 수준과 업무 수준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층의 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청년의 상대적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전체 연령층 대비 임금 수준은 1997년 86%에서 2010년 78%로 대폭 하락했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첫 직장에서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으며 청년 이직률은 평균보다 2.5배 정도 높다. 직장을 자주 옮기다 보니 제대로 경력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이직자 중 같은 업종이나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청년 취업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을 너무 많이 간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자가 1990년 256만명에서 2000년 470만명으로 급증했고, 대학 진학률로 같은 기간 33.2%에서 78.9%로 높아졌다.
1990년에는 실질 GDP가 증가하면 취업자 수가 56.4명 늘어났으나 2000년에는 36.6명밖에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가시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도 저하되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무원, 금융업 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외환위기 전인 1995년 대기업, 공무원, 금융업 부분의 일자리는 410만개였는데 2006년에는 344만개로 절대 수치가 줄어들었다.
특히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생애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는 대졸자들의 일자리 얻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가 활성화되어 융합 및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고졸 취업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의 사관학교라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했다. 올해 초 졸업한 마이스터고의 졸업생들 대부분이 100% 취업했고 대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중견기업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취업했다.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고졸자 채용 권고가 있었기에 상당 부분 가능했다. 고졸자를 채용한 기업들은 그들의 열정과 역량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율도 50% 정도로 대폭 떨어졌다. 대학 학비가 무료인데 고등학교 졸업생의 40% 미만만이 대학을 가는 독일이나 스위스는 실업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는 없다.
박근혜 정부도 고졸 취업 문화, 즉 학교 졸업 후 취업을 일단 한 후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면서 공부를 계속하는 ‘선취업 후진학(학습)’ 생태계 조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체제 구축과 연계된다면 개개인이 학력이 아닌 능력에 의해 평가받은 사회가 되어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의 가장 큰 난제인 높은 진학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고려하면 청년일자리 문제는 향후 5년 정도가 고비다. 고졸 취업 문화 정착과 연관해 고졸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상당수의 고졸자가 여전히 대학을 가는 현실에서 대학의 취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4년제 대학의 상당수를 실질적으로 취업 전문 대학화 시켜야 한다. 교과 과정도 교수 중심이 아니라 취업에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바꾸고 관련한 교수들의 재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직업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제제도를 우리나라의 대학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특정 전공이나 학과의 교육과정을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체에서의 현장훈련을 결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학의 산학협력도 연구 중심에서 탈피해 취업위주의 산학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취업 지원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2007년 기존의 학문중심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기존에 없던 진로지도와 취업준비를 대학교육의 6대 미션 중 하나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끝으로 대학을 졸업했으나 여전히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청년을 15세에서 29세의 연령층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청년 취업 대책은 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병역의무를 이수해야 하는 남자의 경우 3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졸업한 대학으로부터 도움은 물론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내실 있는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일본의 경우 청년층의 범위를 34세로 확대해 정책대상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