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장이 꾸준히 개방되어 왔지만 독점 수입권자에 의한 소비재 수입 등으로 수입품의 판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 병행수입, 해외 직접구매 등 다양한 수입 경로를 보다 활성화하여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4월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값비싼 수입 소비재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할 것이라 밝혔다.
함께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들여다 보면 먼저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제도가 눈에 띈다. 당장 7월부터 해외직구에서 걸리는 통관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을 10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CD, 인쇄물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인 목록 통관제 대상 수입품은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장 3일까지 소요되는 통관 기간이 최소 4시간으로 간소화되는 것이다. 이는 해외직구 품목을 늘려 한국 소비자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A/S불편 해소? 생색내기식 MOU체결이 전부
문제는 함께 발표한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이다. 병행수입품에 대해서 통관표지(QR코드) 발행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관세청은 “병행수입이나 직구족들에게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히는 A/S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병행수입 구매물품 A/S 사각지대 해소’를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린 방침은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한 물품은 A/S를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명동사, 명동스타사 등 전국 12개 명품 수선업체와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들은 병행수입 혹은 직구를 즐기는 사람들에겐 익히 알려진 수선업체들이다. 이들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품을 구매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무상 A/S와는 거리가 멀어 효율적인 유인정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