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하면 바뀔까?’ 케이뱅크 건전성 위험수준 / 박지훈 기자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존폐기로에서 한숨을 돌렸다. 지난 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지 못해 대출을 중단한 채 비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해 왔다. 케이뱅크는 자금부족으로 지난 4월부터 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BIS)은 10.62%로 은행권 최하위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효과도 12월쯤이면 약발이 다해 건전성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비율이 10%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안소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다른 업권과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면 불공정행위 위반은 대주주 결격사유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반 은행법과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을 규율하는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관련 요건을 대주주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 역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KT에 특혜를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KT가 지분을 팔고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전망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다르게 케이뱅크는 고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전성에 대한 우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다시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 GA, 금감원 종합검사 강화에 ‘촉각’ / 김병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GA 채널의 감독 강화에 나서면서, 집중관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형 GA 일부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했는데, 내년까지 중소형사를 포함해 종합검사를 이어갈 계획. GA들은 금감원의 검사 관행이 바뀌는 데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사가 과거 민원이나 제보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부문검사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GA 본사와 지점을 동시에 검사해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관리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는 것.

결국 설계사 위주의 검사·제재에서 벗어나 GA 관리자와 경영진의 관리감독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셈이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바로 바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 GA의 위법행위 적발 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 측이 감독과 제재 강화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검사 과정에서 온갖 불·탈법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정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은 물론 일부 중소GA들이 가짜계약과 탈세 및 횡령, 배임 의혹 등 금융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잘못된 관행들은 싹다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GA 경영진과 일부 설계사들의 각종 탈법 행위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면 앞으로 GA사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 일부에선 좋은 시절 다 간 거 아니냐는 푸념도 들린다”고 귀띔했다.

▶수색·가재울에 덕은·향동까지

건설사들 ‘상암 DMC 팔이’ 점입가경 / 강승태 매경이코노미 기자

DMC금호리첸시아, DMC에코자이, DMC센트럴파크, DMC에일린의 뜰, DMC루센티아, DMC롯데캐슬더퍼스트 등.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북부 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중 상당수는 DMC란 명칭을 달고 분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재울뉴타운부터 시작해 수색뉴타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구역이 다른 고양시 덕은지구나 향동지구에서도 DMC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현재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재울뉴타운. 총 9구역으로 구성된 이곳은 1~4구역이 입주를 했으며 5, 6구역도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무리했다. 이 중 3구역과 4구역은 DMC래미안e편한세상과 DMC파크뷰자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에 오는 12월 입주하는 DMC에코자이에 내년 2월 입주하는 래미안DMC루센티아까지 모두 DMC란 명칭을 사용한다.

가재울뉴타운 서북쪽에 위치한 수색뉴타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DMC SK뷰나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DMC롯데캐슬더퍼스트까지 모두 DMC를 앞에 달고 나온 아파트다.

가재울뉴타운과 수색뉴타운은 거리상 크게 멀진 않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행정구역상 가재울뉴타운은 서대문구이며 수색뉴타운은 은평구인 반면 디지털미디어시티는 마포구로 차이가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덕은지구나 향동지구 또한 마찬가지로 DMC란 이름을 달고 분양하고 있다. 덕양구 향동동에 약 9000가구가 들어서는 향동지구는 DMC 업무지구와 차로 10분가량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곳에 분양하는 아파트 중 일부는 DMC란 이름이 붙어 있다. DMC리슈빌더포르스트, DMC호반베르디움더포레, 향동DMC해링턴플레이스, 향동DMC하우스디 등이 대표적이다. 덕은지구 또한 ‘덕은DMC 에일린의 뜰’이란 이름으로 DMC란 호칭을 쓴 단지가 최근 분양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이름을 짓는 것은 건설사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가재울뉴타운이나 수색은 물론 고양시까지 DMC란 이름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돼 이름만 들어선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소비자에게 불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병수 박지훈 강승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11호 (2019년 1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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