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흑역사
마이클 킨, 조엘 슬렘로드 지음/ 홍석윤 옮김/ 세종
고시원의 창문 있는 방은 없는 방보다 5만~10만원 정도 비싸다. 창문이 많은 집은 그렇지 않은 집보다 햇빛이 잘 드는 좋은 집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창문이 많은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자라고 여겨져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한다면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1697년부터 1851년까지 영국 정부는 집에 창문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창문세’를 걷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될 타당한 사유를 찾기 위해 애쓰다 창문을 발견했다. 정부는 집에 달린 창문의 개수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품위와 부를 나타낸다고 봤다. 비밀장부를 애써 찾거나 집 안을 살피지 않아도 밖에서 창문 수를 셀 수 있으므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쉬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벽돌공을 불러 창문을 막기 시작했다. 통풍과 채광이 잘 되지 않으면서 건강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보면 우스운 일화처럼 보이지만, 창문세는 근대 국가에서 조세제도가 발전해가는 한 과정이었다.
마이클 킨 국제통화기금(IMF) 공공재정국 부국장과 ‘상속세율이 하락 추세면 사망 신고를 늦춘다’는 것을 밝혀내 2001년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조엘 슬렘로드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의기 투합해 세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을 담아냈다. 신간 <세금의 흑역사>는 세금에 얽힌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세금의 역사, 성격, 본질을 설명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책이다. 저자들은 민주주의가 누구에게 어떤 세금을 걷을 것인가로 진화해왔다고 표현했다. 총 5부에 나눠 공정의 문제, 조세 귀착, 효율성과 최적 과세, 세금 징수자, 조세 정책과 미래 과제 등의 주제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냈다.
1부 ‘약탈과 권력’에서는 큰 그림을 설명하며 세금 역사의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했다. 초기 세금 중에는 야만적인 행위가 다수였다. 이웃 나라를 무력 정복해 몰수해온 곡물과 귀중품이 곧 세금인 셈이다. 2부 ‘승자와 패자’에서는 과세의 공정성을 다뤘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국가가 보통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일상은 아니었다. 전쟁처럼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걷을 때 사람들은 수긍했다. 3부 ‘행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에서는 이집트 파라오 시대부터 지금의 다국적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인간의 기발한 창의적 능력을 보여준다.
4부 ‘세금은 저절로 걷히지 않는다’에서는 인간 본성의 최선과 최악을 모두 이끌어내는 고통스러운 세금 징수 기술과 고대 중국의 화려한 청동기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상공의 드론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갖은 규칙과 법을 동원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마지막 5부 ‘세금 규칙 만들기’에서는 세금 정책을 입안하는 복잡한 현실을 살펴본 다음 각 정책이 거둔 눈부신 성공과 실패를 설명했다.
환율 비밀 노트
최재영, 오정석 지음/ 시공사 펴냄
원·달러 환율이 폭등해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파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환율은 외화 거래부터 투자 시장에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환율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국제금융센터에서 일한 글로벌 금융 전문가인 두 저자가 외환 시장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환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환율을 기초부터 고급 정보, 앞으로의 환율 변화 예측까지 한 권에 담아 단계적으로 익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들은 환율을 ‘외국 화폐의 가격’으로, ‘교환비율’보다 좀 더 쉬운 정의를 제시하며 책을 연다. 환율의 개념,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 환율 결정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마지막 파트에서는 선물환, 외환 스와프, 통화옵션, 스와프포인트 같은 관련 용어와 외환 거래의 작동 원리를 풀이해준다.
넷제로 에너지 전쟁
정철균, 최중혁, 정혜원 지음/ 한스미디어 펴냄
미국 에너지 기업과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들이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전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넷제로 실행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업들은 이미 생산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해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로 대체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태양광 기업 ‘솔라시티’를 인수하며 에너지 종합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회사로 확장하는 데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저자들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계획하고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기술과 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 관련 투자 동향도 함께 보여주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이해에 도움을 준다.
모바일 미래보고서 2023
커넥팅랩 지음/ 비즈니스북스 펴냄
매년 전문가들이 IT 트렌드를 분석해 내놓는 미래보고서 시리즈로, 올해 열 번째를 맞아 지난 10년의 모바일 혁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10년을 가늠해본다. 책을 쓴 커넥팅랩은 통신, 금융, 모빌리티, 게임, 스타트업 등 혁신기술 분야의 실무자들이 모인 전문 포럼이다. 이들은 이번 책에서 2023년의 키워드로 ‘리인벤트(Re:invent·재창조)’를 제시한다. 기업들이 더욱 까다로워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를 재검토·재창조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디지털 경험에 익숙해진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과제다.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라진 팬데믹 이후, 내년은 다음 10년을 좌우할 대변화의 기점이 될 것이다. 책에서는 리인벤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23년을 주도할 빅테크 산업으로 ‘커머스, OTT, 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휴먼 인터랙션, 스페이스 테크’를 선정해 각각의 변화를 살펴본다.
재수사 1, 2
장강명 지음/ 은행나무 펴냄
소설가 장강명의, 6년 만에 나온 장편 신작이다. 강력범죄수사대 형사 연지혜가 22년 전 일어난 신촌 살인사건을 재수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살인범의 회고와 그를 추적해가는 수사 과정을 오가며 진행된다. 작가는 치밀한 취재로 소설에 현실적이고 생생한 현장감을 녹여내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과 속도감 있게 독자를 이끈다.
‘내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이 사회의 형사사법시스템이었다’며 ‘남다른 도덕적 중심’이 필요하다는 범인은 현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거슬러 올라가 계몽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신계몽주의를 제시하는 논리를 펼친다. <죄와 벌> <백치> 등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이 곳곳에 배치된 소설은 죄의 처벌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한국 사회의 깊은 문제로 ‘공허’와 ‘불안’을 꼽으며 그 기원이 사회 시스템에 내재돼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재수사>를 통해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과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윤리의식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다.
[김병수·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