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344개소가 이용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유지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정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전국 비회원제 골프장 중 92%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으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서울 강서구 오쇠동에 위치한 유일한 서울 골프장 '인서울27 골프클럽'은 비회원제를 선택했다. 또 부산에 위치한 골프장 4곳 중 단 1곳만 대중골프장으로 운영 중이다. 전라북도는 26개소 중 19개소만 대중형으로 전환했고 프리미엄 대중골프장이 많은 강원도도 45개소 중 7개소가 비회원제를 선택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6월), 가을(9~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격이 높은 수도권 골프장을 기준으로 한 '가격 상한선'이 만들어져 사실상 기존에도 이보다 낮은 가격을 받고 있던 지방 골프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또 주중 평균 18만8000원 등 가격 상한선을 만들어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오는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