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해 말 출범하면서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꾀하고 있다.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경제 회복을 이뤄내 올여름 참의원(상원에 해당) 선거도 자민당이 압승하겠다는 구상이다. 참의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그다음은 보수 우익의 숙원사업인 평화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호언장담하듯 ‘잃어버린 20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해외 경제석학들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하고 정부 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자 출신으로 미국과 한국 특파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서울에서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맡고 있는 다마키 타다시(玉置直司) 씨를 조경엽 국장이 만났다. 아베 정권에서 일본 경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한국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해설을 덧붙였다.

지난해 말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선거 승리 배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뭐니 뭐니 해도 ‘경제’ 말고는 없다. 아베는 ‘경제를 꼭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아베는 꼭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준 게 먹혀들었다.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본다.

과거 자민당이 집권했을 때 고도 성장기를 이뤘으니까 자민당이 또 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인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도 있다. 또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만 선출하는 선거제도) 영향으로 자민당이 지지율 차이보다 훨씬 많은 의석를 얻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아베의 경제 공약이 민주당 정권과 비교해 낫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는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 같은 방식을 받아들이나 ‘엔저’로 가야 한다는데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엔저’로 가는 방법에 대해선 여러 논의가 있었으며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엔저에는 경제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논의만 많았다. 그런 논의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별다른 돌파구를 만들지도 못했다. 하지만 ‘엔저’는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양적완화와 같은 정책은 눈에 쉽게 보이는 정책이 아니다. 돈이 시중에 얼마만큼 풀리는지 국민들은 알기 어렵다. ‘엔저’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이후 진행된 엔저 효과로 인해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다만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만큼 실행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엔저가 되면 수출이 늘어 기업이야 좋겠지만, 개인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나 소비 생활에는 불리해지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줄지 않을까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몇년 전만 해도 1달러가 120엔이었다. (1월 중순 현재는 1달러=90엔 수준) 일본 국민들은 ‘절대적 엔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엔고’를 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나친 엔고 현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원화 대비 100엔이 1000원이 되더라도 ‘한국 쇼핑을 줄여야 한다’는 불평보다 ‘수출이 늘어나 좋다’며 납득하는 일본 국민이 많을 것이다. (1월 중순 현재 환율은 100엔=1170원)

지금까지의 엔고는 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일본의 수출이 잘되고 경제 성장을 해서 엔고가 된 게 아니었다. 달러화와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한국 원화는 어떻게 될 거 같나 한국 원화는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외국 전문가들이 많다. 환율 예측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로 진행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원고에 대한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줄곧 엔고였다. 디플레(통화량 축소로 물가는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현상의 원인 중 하나였다. 한국의 지금 물가를 보면 커피 한잔에 5000원이나 한다. 점심 식사도 몇년 전에는 5000원에 해결됐는데 지금은 1만원 정도 줘야 한다. 한국 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원화 약세로) 100엔에 1400원할 때도 한국 물가가 싸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만큼 물가가 높아진 것이다. 앞으로 갈수록 원화 가치가 높아질 텐데 디플레의 가능성이 있다.

소니 등 일본 전자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운데 되살아날 수 있을까 한국은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 일본 전자업체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히타치와 도시바 미쓰비시는 경기가 좋다.(2011년 기준 히타치 매출은 130조1000억원, 이익 4조70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 전 세계 기업 중 38위를 차지했다.) 히타치는 지난해에도 이익을 많이 냈을 것이다.(일본 회계연도는 전년 4월부터 당해 3월까지다. 2012년 결산은 오는 4월 초에 나온다.)

경기가 좋은 이들 기업들은 업종을 변경해 성공한 경우다. 히타치의 경우만 해도 이제 철도차량이나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기업으로 변신했다. TV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도 여전히 만들고 있지만 핵심은 인프라 사업으로 바뀌었다. 미쓰비시도 비슷하게 인프라기업으로 변신했다. 반면 샤프의 주력부문인 LCD 등은 한국과 중국 기업과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힘들다.

다만 소니가 어렵다고 하지만 전자 부문 외에 금융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수익이 좋다. 이 분야에서 소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본에 대형 전자업체가 7~8개 있고 자동차 회사도 11곳에 달하는데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지 않나.

어떤 식으로든 업계 재조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고통도 있을 수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직 3개 전자회사는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자업종을 제외하면 은행권도 지난해 수익이 양호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해 12월에 신문 지면이 부족해 광고를 다 싣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닛케이 계열사인 도쿄 TV방송도 사정이 비슷해 광고를 다 받을 수가 없었다.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이 다들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힘든 구조조정을 거쳐 터널을 넘어온 대기업이 많은 것 같 다. 일본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다는 뜻인가 일본은 11월부터 엔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엔저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2012년 4분기(2013년 1~3월) 실적은 전년보다 많이 개선됐을 것이다. (엔저 때문에 이익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 사회의 고령화는 어떻게 다른가 현재 한국은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11%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2018년이 되면 14%를 웃돌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 고령화 사회가 시작된 일본은 24년 후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당시까지 일본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한국은 18년 만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다. 고령 사회가 되기 전에 한국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일본이 잘한 정책은 받아들이고 잘못한 점은 버려야 한다. 고령 사회는 예측 가능한 통계다. 그 예측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미래를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멀지 않은 장래인데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부동산 가격 급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보나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경제침체가 시작돼 20년 정도 흘렀다. 지금 아베 정권은 ‘잃어버린 20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 다른 시각도 봐야 한다. 일본 부동산이나 소비에 왜 버블이 발생했나. 일본 고도 성장기인 1970~90년대는 전후 베이비붐 시기(1947~49년)에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세대(團塊世代)(베이비부머)들이 경제 주역으로 부상하던 시기였다. 이들은 40~50대에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다. 정말 역동적인 세대였다. 그들이 은퇴할 때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난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세대는 다 지나갔다. 그 이후의 세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을 구입해 큰돈을 벌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날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일본과 똑같은 속도로 내려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인구 구조로 보면) 기본적으로 집값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 집값이 더 올라 갈 수는 없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

누가 보더라도 고령 사회가 되면 주택 수요층이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오르겠는가.

일본에서도 버블 경제가 붕괴된 후 주택 전문가나 경제학자들은 ‘일본(부동산 시장)은 다르다’며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다. 여러 의견이 분분했다.

되돌아보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 후에도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부동산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다.(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즉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버블경제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인가

나는 그런 시각에 동의한다. 한국에서는 ‘58년 개띠’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한국의 베이비부머의 상징적 세대이다.

한국 베이비부머들은 산업화의 주역이면서 동시에 패션과 음식 등 소비에서도 가장 적극적이다.

자식 교육에도 아주 열정적으로 투자했다. (그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경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도 매우 열심히 했다. 최근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58년생들이 은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은행들의 임금피크제 대상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년생이었다.)

경제 발전의 주역에서 은퇴하는 세대가 된 것인데, 그 세대만큼 소비 의욕과 부동산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세대는 없었다.

한국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중산층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떤 대책이 있나 비슷한 과정을 거친 다른 나라들의 정책을 보면 개인 부채를 정부 부채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나 공평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지만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니겠나.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피해가 컸던) 일본 은행권도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난 바 있다. 개인과 은행,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과거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줬다. 그 규모가 컸다.

(다마키 고문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버블 경제의 막바지인 1988년 결혼해서 주변의 권유로 도쿄 시내 주택을 당시 5400만엔에 구입했다고 한다. 1992년부터 3년간 미국 특파원을 다녀왔더니 집값이 2800만엔으로 반토막이 돼 있었다. 집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버티다 1998년 결국 2100만엔에 매각했다. 그는 “나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사정이 나은 편이었지만, 집값이 은행 대출금보다 더 떨어진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다”고 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되나 고령자가 사회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범죄와 같은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 현상도 고령자가 중심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올해 권위 있는 신인 문학상을 75세 고령자가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일본 최고 권위의 신인 문학상 아쿠타가와(芥川) 상 수상자로 75세 여성이 선정됐다.)

인구의 중심 세력이 고령자가 되면 그중에서 범죄자도 많이 나온다. 한국은 지금까지는 노인 범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도 못했던 노인 범죄가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불행한 일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이제 ‘지하철에서 노인이 누구를 폭행했다’는 것은 뉴스도 안 된다. 그만큼 노인 관련 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고독사(孤獨死)의 경우 지금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아사(餓死)도 일본 사회에서 좀처럼 벌어지기 어려운 일인데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령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예방하려면 우선 정년을 연장하고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이 소득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도 1970년대는 55살에 정년퇴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65세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머지않아 법제화될 것 같다.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연금 수령 연령도 65세 이후로 자동적으로 늦춰진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인생 90년’이라고 보통 말한다. 사실 ‘인생 90년’은 개인의 경제적 생활로 보나 사회적 비용으로 보나 말이 안 된다. 정년퇴직 후 30년가량을 연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에 젊은층이 반발하지 않을까. 세대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일본에선 어떤가 일본은 한국만큼은 세대 갈등이 없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회사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일본은 꼭 그렇지 않다.

사회 전체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60세 넘도록 일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가 시작된 지 꽤 오래 됐으니까 건강한 고령자가 일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패스트 푸드점도 예전에는 젊은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어딜 가나 노인들을 볼 수 있다. 노인들이 일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젊은 세대도 생각이 바뀔 것이다. 연금 문제만 해도 젊은 세대가 일해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일을 더 오래 하는 것이 좋다. 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연금을 늦게 받는다면 한국도 세대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인들이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은 비슷하다고 한다. 하지만 두 나라 국민들이 다른 면이 많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경험에서 볼 때 서로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스피드’(속도)다. 개인 생활에서 식사나 걷는 속도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도 한국이 빠르다. 골프장에서 진행도 한국은 너무 빠르다. 내가 1980년대 후반 처음 배운 한국말도 ‘빨리빨리’였다. 두 번째가 ‘괜찮다’였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내에서 한류열기가 주춤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일본 내 한류는 일시적 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류는 이제 연예 프로그램의 한 장르로 정착되고 있다. 일본에 수입되는 다양한 해외 연예 콘텐츠 중에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의 저항성이 적은 것 같다. 일단 ‘한국드라마’라고 하면 ‘한번 보자’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 레벨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편이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두 나라의 관계는 ‘가깝고도 멀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거 같다. 한국과 일본은 얼굴 생김새나 생각도 비슷하다. 이렇다 보니 나의 사고방식을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것 같다.

문화와 역사·사회 등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Key point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해 말 출범하면서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꾀하고 있다.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경제 회복을 이뤄내 올여름 참의원(상원에 해당) 선거도 자민당이 압승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담 조경엽 국장 정리 서찬동 매일경제 국제부 기자 사진 정기택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9호(2013년 0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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