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6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AA-는 피치의 21개 신용등급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피치는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데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낭보는 한국이 경제선진국으로 부상했다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큰 의미가 포함돼 있는 사건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 신용등급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 지난 8월 27일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을 역대 최고인 Aa3로 올렸지만 이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었다.
국가 신용등급 일본 추월
이날 피치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한국 경제는 A+인 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에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로 강등된 이후 14년 8개월여 만에 무려 12단계를 뛰어올랐다. 반면 최고 등급인 트리플A(AAA)를 유지했던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잃어버린 10년’ 시작 이후 신용등급이 A+까지 4단계나 떨어졌다.
결국 한국의 상승과 일본의 추락이 10여 년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무디스와 피치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102년 전 한일합방이라는 경술국치가 일어난 날(1910년 8월 29일)을 사이에 두고 이뤄졌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연출해냈고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일본을 국가 신용등급에서 기어이 추월한 것이다. 브릭스(BRICs)라는 신조어를 만든 짐 오닐 골드만삭스 회장은 “내 평생 아프리카 수준에서 G7(선진 7개국) 수준 국가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는 한국뿐”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보고 배워야할 모범”이라고 한국을 호평했다. 그는 한국을 두고 브릭스 만큼이나 빠른 성장을 할 MIKT(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로 분류하기도 했다.
경제력 차 25.8배에서 5.4배로 축소
물론 국가 신용등급이 어느 나라 경제력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도를 내지 않고 빚을 갚을 변제능력에 따라 등급이 갈릴 뿐이다. 한국과 일본의 신용등급이 역전되긴 했지만 102년 전 경술국치를 설욕하기엔 일본은 여전히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제 강자가 분명하다. 세계 3위 경제대국(GDP 기준), 세계 2위 외환보유액 국가라는 타이틀만 보더라도 한일 경제력은 다윗과 골리앗 체격에 비교될 정도로 여전히 격차가 크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일본이 정치적 비난과 함께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든가 ‘한국 국채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등 경제적 으름장을 쏟아냈지만 한국이 대응 대신 침묵을 지킨 배경이기도 하다.
사실 일본의 압박은 한국 입장에서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호히 일본에게 ‘그런 것 필요 없다’고 큰 소리 칠만한 경제력이 한국은 아직 부족하다. 실제로 ‘혹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였다고 정부 관계자는 귀띔했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월등히 크다. 일본의 작년 경제 규모(GDP·국내총생산)는 5조8690억달러로 한국(1조1160억달러)의 5.4배나 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한국은 2만1500달러인 반면 일본은 4만4600달러로 우리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체력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고 한 걸음씩 일본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CIA팩트북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국내총생산 규모는 작년에 5.4배였지만 1970년에는 무려 25.8배나 벌어져 있었다. 1970년 우리나라 GDP는 81억달러였고 일본은 2091억달러로 비교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국이 한국 전쟁 후 폐허 속에 있을 때 일본은 미군이 군수를 조달하고자 투입한 자금을 바탕으로 후방산업들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성장률만 1960년대 10%대, 1970년대 5%대라는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한국과 일본 경제 규모가 딱 10배차로 좁혀졌던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995년이었다. 한국은 5313억달러, 일본은 5조3339억달러였다. 특히 1995년은 광복 50주년으로 한국은 그해 8월 ‘역사바로세우기’를 내걸고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헐었다.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또 다른 표출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의 뼈아픈 충격을 주었다. 1998년 경제 격차는 다시 10.9배로 벌어졌다. 외환위기를 벗어난 이후 2007년에는 4.2배까지 줄었지만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6배로 경제적 격차가 늘어났다. 경제위기를 맞을 때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는 늘었다 줄었다하는 고무줄 형국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정체돼 있는데 한국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작고 산업이 수출 중심이다 보니 그만큼 외풍에 크게 흔들리는 데다 통화당국의 외환관리가 서툴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업 수출 중심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일본은 2005년부터 수출 중심국을 벗어났다. 한은과 일본은행(중앙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08억달러 흑자, 일본은 314억달러 적자였다. 하지만 서비스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까지 포함한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265억달러 흑자, 일본이 1190억달러 흑자로 큰 격차를 보인다.
노구치 유키오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은 ‘무역입국’에서 ‘투자입국’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한다. 한은 관계자는 “그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수지 흑자에 의해 주도돼 왔다”며 “그러나 2005년 이후 소득수지 흑자가 무역수지 흑자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구조를 봐도 작년 우리나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9.2%인데 반해 일본은 27.3%로 낮다. 반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58.2%, 일본이 71.6%로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그만큼 한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아직 고부가 서비스 산업으로 재편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10년 뒤 GDP 격차 2배 이내
지금으로부터 꼭 50년 전인 1962년 11월 12일.
오히라 일본 외상은 마주앉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8000만달러가 최대한도라며 청구자금 액수를 꺼냈다.
김종필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8억달러 카드를 제시했다. 그러자 오히라 외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왔다갔다 돌아다녔다. 한 시간 격론 끝에 ‘6억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알파’안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바로 대일청구권 자금협상이 타결된 ‘김-오히라 메모’다. 1970년대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밑천은 역설적으로 일본에서 나왔다.
군사정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세우고 소양강댐을 건설했다. 산업의 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도 투입하면서 한국의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식민지 통치 대가로 받은 일본 자금이 지금의 한국 경제의 초석이 된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 후 한국은 7억달러 수출 달성, 화학·철강 등 공업고도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년)에 전념했다. 막바지인 1970년 전후 연평균 성장률 10.5%라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경제개발 자금만 일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한국은 경제발전 모델도 일본 것을 따라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다져야했던 한국으로서는 이미 세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일본이 롤모델이었던 셈이다. 국가가 주도하고 재벌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해 압축성장하는 한국식 개발경제의 배경이다. 현재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도 대부분 일본에서 보고 배운 것이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 배우는 동안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으로 경제 체력이 많이 소진됐다. 2009년 경제위기 속에도 한국은 플러스 성장(0.3%)을 유지했지만 일본은 성장률이 -5.5%로 떨어졌고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0.7%)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침몰하는 일본과 부상하는 한국의 모습이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매일경제신문은 두 나라가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성장률(한국 3.4%, 일본 -0.6%) 수준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전제 아래 GDP 규모 추이를 산출해 봤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시점은 2053년으로 추산됐다. 2053년 한국 GDP는 4조7384억달러, 일본은 4조6451억달러 수준이다. 전제로 내세운 성장세가 굳어지면 우리나라와 일본 간 격차는 2018년 3.90배로 좁혀지고 2025년 2.96배로 줄어든다. 그 후 10년 후인 2035년 1.99배로 낮아지고 2053년이면 격차가 해소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그 안에 통일이 된다면 격차는 더욱 빨리 좁혀진다. 통일 후 연평균 성장률이 11.3%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이 10년 후인 2022년에 통일된다고 전제하면 일본 추월 시점은 2032년으로 20년 앞당겨진다. 2032년 통일한국 GDP는 5조5146억달러, 일본은 5조2392억달러로 추산된다.
북한은 직전 3년간 성장률이 -0.6%로 오히려 역성장 추세다. 하지만 워낙 낙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급속한 자본이 투입돼 성장세가 급증할 수 있는 구조다. 통일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한국은 한세대(30년) 정도만 지나면 일본과 최소한 동등한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성장률을 두고 단편적으로 계산하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50년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렸다”고 밝혔다.
일본 국가채무가 발목잡아
한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가채무 부문이다.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끌어올리며 양국이 ‘동급’이 됐지만 채무 규모와 질은 확연히 다르다. 일본은 1980~1990년대 무리한 경기 부양정책 등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며 사실상 재정여력이 소진된 상태다. 눈덩이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틀어막고 있는 등 채무의 질도 좋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기준 211.7%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다. 이탈리아(127.7%) 미국(97.6%) 프랑스(98.6%)는 물론이고 한국의 33.6%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일본은 외채 규모도 2조7190억달러로 한국(3973억달러)의 7배에 달한다. 국채를 국민이 사주고 있는 일본이기에 망정이지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부도가 났을 법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부채로 인해 일본 재정정책에 발이 묶였다고 입을 모은다.
권승혁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차장은 “1990년대 이후 공공사업 관련 확대재정정책, 저성장 국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 고령화 세출증가 등 적자 요인들이 겹치며 일본 재정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이것이 추가재정 정책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건실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기치로 내걸 정도다. 그럼에도 세계적 경기침체로 재정여력은 크지 않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이 29조9000억원(264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10조7000억원(94억달러)이 불어났다. 유럽 발 재정위기 등 나라 바깥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내수까지 가라앉자 정부가 서둘러 나랏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적자 면면을 보면 일본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은 당장 고령화, 저성장 구도가 고착화하며 세입이 말라버렸다. 지난해 세입이 1조9710억달러, 세출이 2조4950억달러로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입이 2679억달러, 세출이 2420억달러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일본처럼 급속히 인구가 고령화하며 사회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재정 최대 리스크지만 일본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아직 균형재정을 얘기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당장 ‘돈줄’인 국채 발행 여건마저 안 좋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막아내고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만 해도 세출은 90조엔이지만 조세수입(42조엔)은 세출의 47%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족액은 국채를 조달하는데 그나마 국채 발행액 가운데 22조엔은 원리금 상환에 들어갈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국채 93%가 소화되고 있지만 가계 자금운용 여력이 줄며 이 소화력도 약화되고 있다. 일본은 막대한 채무로 인해 금리정책도 한계에 직면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5월 국채, 차입금, 정부단기증권 등을 합친 일본 국가채무가 960조엔(12조2000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1000조엔 돌파는 시간문제다.
단순 계산해도 이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1%p 올리면 당장 일본 정부 부담이 10조엔(약 1300억달러)이나 불어난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인 셈이다.
한·일 격차 축소의 열쇠, 고령화
경제성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일본이 반면교사다. 각종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과 격차를 좁혀가며 따라붙고 있지만 늘 따라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구구조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면에서도 불행히도 한국은 일본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012년 6월 23일. 한국 인구가 드디어 50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2만달러 이상 국민소득 국가 중 일곱 번째라며 축포를 터뜨렸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00년 전인 1910년대에 5000만 인구를 넘어섰다. 일본 후생보건성에 따르면 제대로 된 인구조사가 처음 시행된 1920년에 이미 일본 인구는 5500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말 기준 1억2736명에 달했다.
인구 차이만큼이나 실제로 한일 양국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노쇠화한 상태다. 우선 중위연령(모든 인구를 나이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으로 보면 한국은 2010년 기준 37.9세지만 일본은 44.7세에 달한다. 이런 차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격차로 나타난다. 양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에 비해 2010년 생산 가능 인구가 5.5% 줄었다. 반면 한국은 6.3% 늘었다. 일본보다 젊다는 얘기다.
노년부양비율(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에서도 한국은 15.2명 수준인 반면 이미 일본은 35.5명에 달한다. 즉 한국은 노인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6명이 부양하지만 일본은 3명이 역할을 맡고 있어 그만큼 짐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일본과의 격차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미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 국가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은 1.24명으로 일본(1.42명)보다도 낮다. 고령화 속도도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한국의 경우 2040년이 되면 2010년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배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일본은 1.9배 늘어나는데 이는 그칠 전망이어서 고령인구의 양국 간 격차는 계속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위연령도 2040년이 되면 한일 양국 모두 52.6세로 같아질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노년부양비율도 2040년이 되면 한국(57.2명)이 일본(63.3명)의 턱밑에 이르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본을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이 같은 한일 인구 비교에 잘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