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변 검사 판칠 공수처 현정권선 반대… 항공사고 측면서도 제주 제2공항 꼭”
문수인 기자
입력 : 2019.09.26 10:19:45
수정 : 2019.09.26 11:21:22
최근 한 예능 방송에 나와 사법고시 수석 등 공부 천재에서 허당기 가득한 현실 이미지를 보여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방송 출연에서 ‘빅 재미’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을 의식한 듯 원 지사는 방송 관련 질문을 받으면 “예능감 없는 것이 콘셉트가 됐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원 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정국에서는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중앙정치의 무대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지만 오히려 존재감을 톡톡히 과시했다. 그가 조국 장관 임명과정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덕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합 과정에서 역할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강한데도 이를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항하는 야권의 역량이 지지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생기는 반사작용인 것이다.
원 지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도정이 우선”이라며 “보수 통합에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는 몇 안 되는 보수 대권 잠룡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자신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중앙이 안정되지 않으면 지방도 불안해지기 마련”이라면서 “국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의 연장선상이지 중앙정치를 염두에 둔 행보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에 비판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야권이 제대로 된 견제세력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좀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원 지사는 계속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선 “조국 장관이 언제까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몰랐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결국 현 정권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의 안대로 신설되면 이 조직은 ‘민변 검찰’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삭발이란 초강수를 둔 다음날 매경럭스멘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났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까 개인적으로 착잡합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중앙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지방도 불안해 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국정에 건강한 비판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 대통합에 대해 언급을 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이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앙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야권이 제대로 된 견제세력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에도 지역민심은 별로 좋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로서 약속한 책임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지역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데, 도정도 국가 전체 운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연장선상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수사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언제까지 몰랐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일 조국 장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버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래도 현 정권은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막아야 합니다. 검찰 개혁안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인데 절대 국회가 통과시켜 주면 안 됩니다. 취지가 매우 불순합니다. 공수처를 만들려는 목적이 검찰에 대한 견제 목적인데, 지금대로라면 현 정권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됩니다. 검찰이란 칼을 견제하려다 또 다른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셈이죠. 특히 지금의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현 정권과 코드를 같이하는 민변 출신 인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을 대통령 밑에 만들면 당연히 인사권을 대통령이 휘두르고 그러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현 정권 아래에서는 안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중 자치경찰제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제는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밀착형 제도로 민생치안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의 핵심 파트인 정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과 또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러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사건 종결은 법원의 통제를 받는데 자치경찰제하에서는 이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게 됩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유럽식으로 법원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 밑에 수사 기관들을 두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경우 검찰 중 일부가 법원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대통령 직속보다는 법원 아래에 가져다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도 줄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견제란 미명하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만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수처는 민변 검찰이 되고 맙니다. 현재의 안은 당위성 있는 것들로 포장을 해놓고 독을 집어넣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음식에 1% 독이 들었다면 이는 전체에 독이 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국 사태가 야권 통합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까요?
▷재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통합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연대 정도이지, 야권 통합을 이뤄낼 구심점 형성은 여전히 약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면.
▷제가 그 역할을 지금 한다면 지역 민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4차 산업으로의 제주 경제 체질 변화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이 우선입니다.
▶민선 7기 1년이 지났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민선 6기 4년은 지난 도정이 남긴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전 도정은 성장위주 정책에 치중한 탓에 개발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제주 살기 열풍에 지역 인구가 늘고, 관광객도 급증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으니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선 6기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치중했다면, 민선 7기는 본격적으로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2차 산업은 영세하고,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는 외풍에 약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주의 경제는 언제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주도를 대한민국 4차 산업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4차 산업이 제주의 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파급력이 커서 제주의 근간 산업인 관광 분야에 활용도가 높고, 새로운 산업 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전기차 기반 인프라 조성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이들 분야에 대해 특구 지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이 중요한데요.
▷이미 지난해 도내 4차 산업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미래전략국을 신설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의 분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50억원 규모의 1호 펀드가 조성되고, 올해 10월에 200억원 규모의 2호 편드가 조성됩니다. 제주 빅데이터 센터도 올 7월 문을 열었습니다. 또 4차 산업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제주 ICT 전문인력양성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코워킹 스페이스인 W360을 마련해 입주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구상들은 일자리와 연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4차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면 제주의 일자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주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인 만큼 신기술·신사업의 테스트베드로 최적지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유리한 셈이죠. 하지만 지역의 형평성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영역부터 필요한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제주 더 큰 내일센터’가 본격 가동됩니다.
▶1호 공약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들 수가 많지 않는 지역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공공 부문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공무원 843명,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294명, 공공사회서비스 1177명 등 총 231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882개(공무원 479, 공기업 등 209, 공공사회서비스 194)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예정(2019년 말 기준 3196개 목표)입니다. 여기에 관련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6804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내면 임기 내 1만 개 일자리 약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관련한 또 다른 일자리 정책들이 있을까요?
▷9월 24일 개소하는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주목해 주십시오. 센터는 6개월마다 100명의 청년 미취업자를 선발해 6개월간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월 150만원 이상의 교육훈련비와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혁신기업과 기업현장의 전문가(멘토)들도 참여합니다. 청년의 취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제주형 재형저축, 청년 보금자리 등 ‘청년 일자리 3종 세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 분야의 체질 개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사드 사태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여전히 사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새 악재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의 여행 트렌드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제주도 관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행 패턴의 변화에 발맞춰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행 트렌드를 이끄는 것은 소셜네트워크(SNS)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빅데이터 기술로 여행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짜서 이를 다양한 관광객 유입 루트 형성으로 연결시켜 나간다면 외부 충격에 강한 관광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제주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SNS 내 여행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전략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는 ‘에코파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코파티는 마을 속 생태관광지에 지역 주민이 관광객을 초대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올해 총 33회가 운영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 관광시장의 최대 고객은 중국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해 기준 제주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60%(70여만 명)가 중국인입니다. 사드 여파로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제주도의 최대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 텐센트와 협력을 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중국 최대 정보통신기업인 텐센트그룹과 ‘제주 스마트관광 협력 공동추진 및 관광산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위챗페이 해외 파트너대회와 텐센트그룹 임직원(약 4만 명) 워크숍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인 위챗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첫 단추로 위챗에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공식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은 위챗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의 공식계정을 팔로하고, 필요한 제주관광 정보를 곧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향후 위챗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여행에 관심을 갖는 중국인 성향을 분석해 전략적 타깃 마케팅도 추진해 보려 합니다. 제주 관광사업체와 전통시장 등에 위챗페이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앞으로 보다 편하게 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제주 붐에 대한 반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대표적 예입니다.
▷중국인들 투자 열풍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보유 현황은 1%에 그칩니다.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이중에서도 절반에 그칩니다. 이것도 중국 자본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투기 붐에 따른 난 개발 탓이 큰데, 살펴보면 중국 자본보다 우리의 투기 자금들이 더 활개를 쳤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선 7기는 실수요에 맞는 부동산 시장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 지도자 중에서 특히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블록체인에 미래가 있나?’라는 논의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깊이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관련시장이 성숙한 단계에 이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성도 스마트폰에 암호화화폐 지갑 지원을 시작했고, 페이스북도 ‘리브라’라는 자체 암호화 화폐를 출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암호화화폐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당면한 시급한 해결 과제는 제2공항과 관련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제2공항 추진 사업은 30여 년 전부터 도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해 만성적 포화상태입니다. 약 2600만 명이 적정 수용 인원이지만 현재 제주 공항을 이용하는 숫자는 290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2045년에는 3890만 명이 제주 공항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유입되는 인구가 늘고 또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야기된 각종 생활 문제로 지역민들의 삶이 피로해졌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현상도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 반대 움직임이 커진 것입니다.
▶왜 제2공항 건설이 꼭 필요합니까?
▷이미 수용 능력을 초과한 제주공항은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안전 문제 외에도 잦은 지연과 결항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 운영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교통 혼잡 등 보이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동서활주로 형태인 제주공항은 측풍(남북 방향)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데, 남북활주로가 들어서는 제2공항이 조성되면 제주 하늘길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기능도 갖추게 됩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 하게 됐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청률이 잘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방송을 통해 얻은 이점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깬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예능감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콘셉트가 됐습니다(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