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일본은 글로벌 경제 대국 중 하나면서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를 겪었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양적완화 정책이었던 아베노믹스라는 단어도 일본 경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일본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여 1990년대 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실물경제의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수출 시장에서도 세계적인 기술 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후 약 20년간의 장기 불황을 경험하였다. 한편 2012년 말 아베 신조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지속하여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하면서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2021년 일본 경제의 이슈는 무엇일까.

▶여전히 경기 침체 벗어나지 못한 일본 올해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크게 악화되었던 실물 지표가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 침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9.9%를 기록하여 1분기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올 들어 공공수요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코로나19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정부가 4월 7일~5월 25일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이 억제되어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소비자태도지수도 2월 38.3p에서 4월 21.6p로 급감해 소비자심리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소비자심리는 8월 29.3p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부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는 설비투자와 주택투자 부문에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기업의 생산 및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거래부문에서 상품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 등으로 2020년 3월 이후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대 감소를 기록하였다. 노동 시장에서도 취업자 수, 실업률 등이 악화되면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반영되었다. 올 7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2.9%로 1월 대비 0.5%p 상승하였고, 구직자 수 대비 구인자 수 비율인 유효구인배율도 1.08배로 1월 대비 0.41p 감소하여 노동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1월 0.7%에서 4~7월 0% 초반대로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 6월 이후 반등하였으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다.

▶코로나19 둔화 시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 2% 반등 올해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5.8%를 기록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통화기금보다 좀 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전망을 인용하여 주요국의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봉쇄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미국(-8.0%), 프랑스(-12.5%), 이탈리아(-12.8%), 스페인(-12.8%) 등과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신흥국인 멕시코(-10.5%), 브라질(-9.1%) 등의 경제성장률을 낮게 전망한 반면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낮은 중국(1.0%), 한국(-2.1%)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일본 경제는 5월 25일 이후 경제 봉쇄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른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전 세계 평균보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도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5.6%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한 투자은행이 -4.0%을 전망한 만큼 올해 일본의 경기 전망은 부정적이다. 한편 주요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 모두 2021년에는 일본 경제가 2%대의 경제성장률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전망치는 모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될 경우를 가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일본 경제의 3대 이슈 ▷첫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정책 방향은?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알려진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8월 28일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약 7년 8개월 동안의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자민당 총재 및 일본 총재에 스가 요시히데를 선출하였고, 아베 전 총리의 남은 임기인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스가 총리가 일본 행정부를 이끌게 된다. 스가 총리는 신(親)아베 내각 각료의 절반가량을 유임시킨 점을 미루어 보아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등 아베 내각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기가 2021년 9월 말로 짧은 만큼 2021년 정국 전환 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향후 일본 정치 상황 및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정책 방향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2021년 도쿄올림픽의 개막 및 흥행은? 올해 예정되어 있던 도쿄올림픽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2020년 9월 현재까지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도쿄올림픽의 2021년 개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과반이 2021년 도쿄올림픽을 재연기하거나 중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연일 개최를 강조하고 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2021년 도쿄올림픽 개막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과 같은 전 세계적인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는 개최국의 위상 및 홍보, 그리고 관광 수요 확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2021년 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하게 된다면 도쿄올림픽이 개막되든 개막되지 않든 일본 경제에 부정적 영향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확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교역과 지식재산권, 금융, 투자, 노동 시장 등 광범위한 우위를 얻고자 했으나,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포괄·점진적 환태평양무역협정(CPTPP)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에서 포괄·점진적 환태평양무역협정이 갖는 위상은 낮아졌다. 이에 일본은 향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복귀와 함께 가입 국가 확대 추진을 통해 세계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올해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세계 경제의 회복세와 내수 시장의 개선 가능성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 호황기로 돌아가진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1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도쿄올림픽 개막 여부 등 일본 경제 및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이벤트가 존재하는 만큼 일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경제도 내수 부진, 빠른 고령화 속도, 구조조정 지연 등 일본이 장기 침체를 겪게 된 요인을 대부분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상황과 정부 대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평가하고 교훈을 얻을 필요성도 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1호 (2020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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