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10%를 넘나들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3년째 7%대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며 중국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2012년부터 벌어진 일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7%에서 올해 1분기에는 7.4%로 더 둔화됐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올해 연간 성장률도 7.4%에 머문다면 이는 천안문 사태 이듬해인 1990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 된다. 한국은 수출의 26%를 중국으로 내보낸다. 시진핑 등장과 함께 가시화된 중국경제 성장둔화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변수다.



고도성장 35년간 누적된 중국의 병폐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중국정부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7.5%를 밑도는 수준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을 제외하곤 항상 정부 목표치를 웃돌았다. 연초에 제시한 목표치보다 높아진 성장률을 보여주며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보인다. 중국 정부는 매년 8%로 제시하던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2012년에는 아예 7.5%로 하향조정했다. 개혁개방 이후 약 35년 동안 고도성장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소득불균형, 환경오염, 부정부패, 과잉투자와 버블경제 등 온갖 부조리가 만연하자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부작용은 감수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시진핑 주석이 진행 중인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조치로 올해 중국이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1000억달러(약 10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분석도 있다. 사치품과 명품시장이 위축되고 공무원 복지부동으로 공공사업이 지연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0.6%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추산이다.

집값도 중국 서민들의 아우성을 자아낸다. 베이징 상하이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약 20배, 15배에 이른다. 뉴욕, 런던 등에 비해서도 2~3배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주택 매매차익에 과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축소하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내수소비 중심형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소비를 담당하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분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을 최근 4년 동안 매년 14%씩 인상하고 근로자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바로 그런 큰 그림 속에 포함된 것이다.

수출, 부동산값 위축은 의도된 방향 중국의 경제성장 엔진이 식어간다고 주장하면서 수출이나 부동산시장 위축을 종종 인용한다.

실제로 올해 2월 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나 줄어들었다. 3월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또다시 6.6% 감소했다. 수출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놀랄 일이지만 올해 3월 소매 판매액도 12.2% 늘어나며 예상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주도형 성장구조를 내수소비 중심형으로 바꾸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다.

더구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1분기 무역흑자는 여전히 167억달러에 달했다.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정책 여파로 급속하게 위축되던 소비심리가 3월 들어 강한 회복조짐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의 거품붕괴 움직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또한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은 일이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과 신용거품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강도 긴축을 펼치고 있다. 올해 3월 신규 대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 감소했을 정도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16%를 차지하는 부동산부문이 위축되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되지만 아직은 부동산시장 거품을 진정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볼 만하다.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이 1분기 경제지표들을 발표하면서 “성장속도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치를 감안하면 합리적 구간에 있다”면서 “1분기 중국 경제가 총체적으로 안정되고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이유다.

20년째 계속되는 중국경제 경착륙 시나리오 중국경제가 어느 순간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세계경제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란 전망은 서방 세계에서 오랫동안 제기해온 단골 시나리오다.

최근에도 UBS는 ‘중국이 경착륙할 경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소시에테제네랄도 ‘중국이 하드랜딩한다면?’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들이 제시하는 중국경제 경착륙의 근거도 다양하다.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거래인 소위 ‘그림자금융’ 문제는 그 첫째 메뉴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 부채, 공기업 부실, 중국의 믿을 수 없는 통계 등을 위기요인으로 꼽는다.

UBS는 “중국에서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청산)이 이뤄지면 세계 모든 시장이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소시에테제네랄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첫 해에 최대 1.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4월 초 ‘글로벌정책 어젠더’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했다. IMF는 그 직전에도 금융안정성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중국 그림자금융이 두 배로 증가해 GDP의 30~40%에 이른다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서방경제학자인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과도한 부채 문제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향후 10년간 3~4%를 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서구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민간부채 비율이 지난해 180%로 미국 금융위기 발생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 44호에서 계속...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44호(2014년 05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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