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유럽연합(EU)은 애플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DMA) 하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부과할 계획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3월 29일 “구체적인 제재수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경제적 갈등을 피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발을 의식해 제재수위를 낮췄다”라고 보도했다.

최근까지 트럼프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기술 대기업 규제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은 EU가 대형 기술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법률이다.

특히, 이 법은 애플과 메타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 외부에서의 제안을 막는 등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규제한다. EU는 이러한 법을 통해 유럽 내 대형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번 처벌 완화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이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하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까지 메타와 애플은 EU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메타는 사용자들이 데이터 추적을 거부하거나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 공지했고,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의 규정을 수정하여 개발자들이 외부에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유럽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양사는 이 변경이 EU 규제를 넘어서려는 목표를 가진다고 밝혔지만,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EU는 이번 처벌 완화 조치를 통해 디지털 시장법의 목표를 이루면서도,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 국내 증권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라며 “향후 유럽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에게서 비슷한 규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