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지난해 11월 2일 한 통의 이메일이 배달됐다. 맨큐는 수십년간 경제학 교과서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새뮤얼슨의 명저 ‘경제학’의 아성을 깨고 세계 경제학 교과서의 왕좌 자리를 차지한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이다. 조순 서울대 교수가 써서 1970~80년대를 풍미했던 ‘경제학원론’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메일은 그의 강의를 듣는 제자로부터 온 것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 하버드대 학생은 “당신 수업의 깊은 편향성에 불만을 표하고자 수업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당신의 강의는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상징하며 이것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하버드대가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지난 5년 동안의 혼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맨큐 교수가 강의를 맡은 하버드대 경제학 입문 수업(Economics 10)의 수강생 70명은 수업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솔직히 ‘맨큐의 경제학’은 경제학원론의 바이블로서 여전히 잘 팔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학생들의 주장처럼 그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세상이, 자본주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퇴물 취급당하는 자본주의 점점 더 심해지는 양극화, 월가 점령 시위대, 전 세계적인 청년실업난,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초연결사회, 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하락….

자본주의가 철 지난 퇴물(退物) 취급을 받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에 도무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자본주의에 대한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다. 모든 이들이 ‘이대로는 곤란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러다 진짜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학문적으로도 기존 자본주의 경제학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합리적 이기주의자’의 가정도, ‘효율적 시장(efficient market)’의 가설도 현실에는 들어맞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인이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기세를 잃자 한때 케인지언의 부활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 발 재정위기는 케인즈의 고개마저 떨구게 만들었다. 행동주의 경제학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존 경제학으로는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팽배하다.

상처입은 자본주의의 대안은 ‘자본주의’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새해 벽두부터 ‘위기의 자본주의(Capitalism in crisis)’란 제목의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지면을 통해 경제학자와 금융 전문가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도 최대 화두는 단연 ‘자본주의의 미래’였다. 세계적인 석학과 거물 기업인, 금융인들은 자본주의의 좌절 원인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굳이 해외의 움직임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 1960년대 이후 현대 자본주의의 기린아(麒麟兒) 대접을 받았던 한국에서도 자본주의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돈 나올 곳이 막연한 어마어마한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한국의 대기업들은 ‘1% 대 99%’ 양극화 구도의 주범으로 지목돼 ‘공공의 적’ 취급을 받고 있다. 무상 복지 확대, 대기업 개혁, 부자 증세로 요약되는 정치권의 공약은 재정 악화를 넘어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깨뜨리거나 무시하는 선에 이르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예금보험한도를 초과하는 보상을 해주겠다거나, 영세 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발상이 그러하다. 국민 개개인의 복지수요를 정부가 전부 책임져줄 수 있다는 정부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폐기’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 물론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끝장났다’는 진단은 섣부르다. 오히려 대다수 전문가들은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돈을 진화(進化) 혹은 초심(初心) 회복의 과정으로 해석한다. 자본주의를 통째로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모자란 부분을 가다듬어 새로운 자본주의를 창출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의 원인을 온전히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돌리고 대안 없는 폐기를 주장하는 행태에는 두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위기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만 관심을 쏟아보면, 누가 어떻게 오작동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해진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둘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허점과 모순투성이’라고 아무리 헐뜯어봤자 부질없는 일이다. 중상주의나 공산주의는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주도권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국가 자본주의, 기업 자본주의 등도 마찬가지다. 100%의 치유를 보장하지 못한다. 혹자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또한 정도를 지나치면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 결국 해답은 균형 잡힌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6가지 키워드 자본주의의 미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6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균형 △인재주의 △성장 △아시아 △새로운 정치 △사회통합(Go social)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균형(Balance) 균형을 상실한 시장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위기론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위기는 성장과 분배, 경쟁과 공생, 성과와 보상, 정부와 시장, 탐욕과 자선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시장만능의 환상에 사로잡힌 결과다.

FT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사유재(private goods)의 풍요한 보고를 만드는 데 그토록 유능했던 현대 자본주의는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환경 또는 금융안정성과 같은 공공재(public goods)를 만드는 데는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갈했다. 한마디로 사유(私有)의 탐욕이 공생(共生),공감(共感)의 정의를 집어 삼켜버렸다는 의미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균형이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의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80년대 후반 분배 문제가 치열한 이슈로 부각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상대적 빈곤감과 기대소득간의 괴리가 근본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적 박탈감’이 보다 심각하다. 불평등한 현실 못지않게 불평등한 현실을 타파할 방도가 없다는 좌절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엔 정책적 과실도 상당히 크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풀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부채 과잉 문제를 초래했고, 한국에선 수출 확대와 외화유동성 확보에 집착하는 환율정책을 통해 수출 대기업과 일반 국민 간의 분배를 왜곡시킨 게 한국 특유의 문제를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인재주의(Talentism) 자본주의(capitalism)란 말 그대로 자본(capital)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생각하는 경제체제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본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시장기능의 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는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가 자연스러운 밑바탕이 된다.

이제 원초적 질문을 던져보자. 자본주의 최강국인 미국은 과연 자본주의 국가일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떠올려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이제는 자본보다 창의적인 인재가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됐다. 인재주의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WEF(세계경제포럼) 회장이 강조해 유명해졌다. 인재주의란 자본이 아닌 인재(talent)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다는 진단에 근거한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CEO 1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CEO의 53%가 향후 사업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인재 부족’을 꼽았다는 점이었다.

인재주의의 또 다른 해석은 바로 교육(education)이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회장은 애덤 스미스가 보낸 편지를 가상해 FT에 기고한 글에서 “음울한 초중등 교육상태가 소득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자본주의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교육, 교육,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최근 FT에 기고한 글에서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건져낼 해법으로 교육을 강조한다. 다만 루벤스타인 회장의 주장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다. 그는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조한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로고프 교수가 주장하는 성인들의 재교육에는 경제 및 금융교육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성장(Growth) 지난 1월 열린 올해 다보스포럼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기조연설 내용이었다. 유럽의 돈줄을 쥐고 있는 독일 총리가 제시하는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연설은 무미건조할 정도로 단호했다. 그녀는 “유로화의 존속을 원한다”면서도 “독일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로존 구제기금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곧바로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포럼 참가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헤쳐 나갈 해법은 ‘긴축’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요지였다. 성장이 위기의 해법이라는 사실은 유럽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도대체 성장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분배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예를 들어 무타 켄트 코카콜라 회장 겸 CEO는 “성장을 위한 암호를 풀자”며 “지금은 기업가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다시 일터로(Back to Work)’라는 책을 펴냈다.

클린턴이 이 책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성장’이다. 빌 클린턴은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전 세계적 빈축을 샀던 ‘바람둥이 전직 대통령’으로 흔히 기억된다. 그러나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성장주의를 일관해왔던 인물이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거꾸러뜨렸던 것부터가 드라마틱하다. 빌 클린턴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앨런 그린스펀과 함께 엄청난 돈을 풀어대며 무려 2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It’s the work, stupid!)’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Asia) 자본주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아시아국가의 자본주의 모델이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모델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슈퍼 클래스의 저자인 데이비드 로스코프는 최근 FT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에 다 맡겨두면 된다는 막스의 시각은 실패했다”며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각이 한때 승리의 춤을 추었지만 섣불렀다”고 지적했다.

로스코프는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모델이 미국적인 접근법을 대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21세기의 자본주의는 점점 더 월스트리트에서 찬미되던 (적자생존의) 경제적 진화론과 멀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빅2’로 성장했다지만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한계는 경기 경착륙 가능성과 부동산 거품 붕괴다.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는 “중국이야말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곳”이라며 “위안화가 절상되고 수입을 늘린다면 내부적 사회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역시 “중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가자본주의도 불평등을 초래해 사회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며 중국 모델에 대한 과신을 경계했다.

새로운 정치(New Politics) 모리시마 미치오 런던 정경대 명예교수는 지난 1999년 ‘일본은 왜 몰락하는가’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모리시마 교수는 2050년께 일본이 몰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했다. 그리고 국가몰락의 이유로 국가 경영비전이 없는 정치, 창조적 도전정신을 상실한 경제, 창의와 자율성을 키우지 못하는 교육, 엘리트층의 타락 등을 꼽았다. 이 중에서도 모리시마 교수가 가장 개탄한 대목이 바로 정치였다. 무신념, 무정책, 무책임의 3무(無) 정치가들이 일본을 몰락시키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오로지 표를 좇아 최소한의 금도마저 저버리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정치권에도 통렬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치유할 궁극적인 원동력은 정치권력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정치권력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면 효과적인 대처는 시작부터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유럽 국가들을 위기에 밀어 넣은 것도, 위기 탈출을 막고 있는 것도 결국은 빈약한 정치 리더십 때문이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FT 기고문에서 “다행히 모두가 시장경제(market system)를 옹호하고 금융규제의 실패, 환경 및 소비자보호, 소득분배 규제에서의 실패를 강조한다”며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을 겨냥했다.

그는 “정치시장을 개선하는 것은 서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중심적인 도전과제”라고 지적했다.

사회통합(Go social) 앞서 밝힌 대로 자본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은 성장이다. 먼저 빵을 구워내야 분배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성장 우선주의가 해답의 전부일 수는 없다. ‘성장’이라는 바탕 위에 ‘사회통합’이라는 보완재가 필요하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다시 쓸 필요는 없다”며 “성장을 위해 더 나은 실질적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의 결함에 있다기보다 위기를 헤쳐 나갈 정책의 빈곤에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분노를 없애고 공정함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OECD는 지난해 오늘날 한국의 경제사회 상황에 요긴한 충고를 내놨다. OECD는 ‘한국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와 공적연금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성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고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go social)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포용력 있는 자본주의로 나가자는 것이다.

■ 다양한 얼굴의 자본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 사회 정의 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시장에 개입하는 시장경제질서. ◇국가 자본주의 : 국가가 정책을 통해 기업과 시장을 직접 관리, 통제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제도. ◇자유 시장경제 : 수요와 공급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정부가 기업경쟁에 대한 규제를 가급적 하지 않는 시장경제. ◇정부 만능주의 : 재정을 동원해 국민 개개인의 모든 복지문제를 정부가 주도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상. 흔히 시장에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장 만능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초연결사회(Hyper-connectivity) : 소셜 미디어 및 IT 혁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이 과거보다 긴밀해진 사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단말기, 단말기와 단말기 간에 이메일, 클라우드, 인스턴트 메시징(IM), 문자메시지, 전화, 웹 회의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연결돼 있음을 이르는 말. [이진우 매일경제 경제부 차장 jeanoo@mk.co.kr]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8호(2012년 0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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