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미래산업 선점 위한 국가 간 패권 경쟁 기업이 희망이라며 일방통행식 규제광풍 지양해야 전대미문의 전염병 창궐이 2년째 접어들었다.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와 인간의 전쟁이 이어진다. 코로나19는 강력하고 끈질기게 인류를 공격한다. 3차 유행은 위세를 떨친다. 변종까지 속속 등장한다. 전 세계 확진자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200만 명을 넘었다. 백신 개발은 희망을 던졌지만 접종은 더디다. 언제 마스크를 벗어도 될지 아무도 모른다. 거리두기 강화, 이동 제한 등 봉쇄조치에 경제는 신음한다. 생산, 고용, 소비, 무역 등 실물경제가 대유행 충격에 상흔의 고통을 겪는다. 코로나19 위기를 버텨내기 위해 기업마다 눈물겨운 악전고투를 벌인다. 코로나19 도전에 인간은 응전한다. 4차 산업혁명이 4~5년 앞당겨진다.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창의적 혁신의 신시대가 전개된다. 혁명적인 신기술은 전통적인 기술을 와해시킨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바이오,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팅 등 미래기술은 자금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언택트 비즈니스는 전성기를 맞았다. 디지털 거래, 라이브 방송, 모바일 결제, 라스트 마일 배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순풍에 돛 단 모습이다. 온라인으로 세상을 연결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플랫폼 기업이 용트림한다. 디지털 대전환 트렌드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테크 기업은 승승장구한다. 혁신의 확산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AI는 창의적 혁신의 중심에 있다. AI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시대가 다가온다. AI 기술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 멀었다. AI 챗봇 ‘이루다’ 파문은 그 단적인 사례다. 똑똑한 척하는 AI이더라도 인간의 편향된 대화를 학습할 수밖에 없었다. 알고리즘 폐해 근절, 사이버 보안 강화, 개인 사생활 보호 등 대책이 필요하다. 엄정한 빅데이터 활용과 관리, 알고리즘의 윤리 확립이 이루어져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이 확산할 수 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기술의 빅뱅’인 특이점(Singularity)이 2045년에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이점은 기술의 공진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연간 20%를 넘는 현상이다. 많은 학자들은 특이점이 나타나는 시기를 2060년 전후로 예상한다.

특이점과 같은 기술혁명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중요한 혁신이 다른 혁신들과 연결되고 더욱 중요한 혁신이 탄생하는 기간이 확 단축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해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수많은 인재의 연구활동과 투자가 성과를 내고 개별 혁신이 층층이 쌓여 시너지를 내야만 가능한 일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되기 위한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미래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자국이익 우선주의가 득세한다. 많은 나라가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술개발 투자 지원으로 민간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 알리바바 그룹이 괘씸죄에 걸려 해체 위기에 처했다. 9억 명 빅데이터로 무장한 알리바바가 부상하자 중국 공산당은 권력기반 강화에 위협을 느꼈다. 중국은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앞세워 기업을 탄압한다. 한국에서도 정치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다. 겉으로는 ‘기업이 희망’이란 메시지를 던지면서 일방통행식 규제입법 광풍을 일으킨다. 특히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면서도 기업 활동을 옥죄는 모순된 행태를 보인다. 재벌개혁을 빙자한 규제가 남발된다. 적폐청산을 내세워 기업 때리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책 실패를 낳는 시장개입은 용인될 수 없다. 시장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규제를 없애고 재정비해야 한다. 반기업, 친노조 정책은 경제에 독이 된다. 기술혁신, 고용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규제를 못 이겨 해외로 떠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산업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홍기영 월간국장·경제학 박사, 매경LUXMEN 편집인]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5호 (2021년 2월)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