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는 반복되는 것일까. 만약 반복된다면 왜 반복되는 것일까. 금융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것일까.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생했던 금융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금융위기 당시의 대응방안과 시사점 등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란 외환 유동성위기로부터 오는 통화위기(currency crisis),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중앙은행 등의 외부지원 없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은행위기(banking system crisis), 그리고 국가가 대외채무에 대하여 지불불능 상태에 처하게 되는 외채위기(foreign debt crisis) 등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1997~1998년에 겪었던 외환위기의 경우는 1997년 초부터 대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

금융기관들의 신인도가 하락하자 외화 수급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해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외채위기에 빠지게 됨과 동시에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통화위기를 맞은 복합적인 금융위기의 대표적인 경우다.

한편 2000년대 초 IT버블의 붕괴와 저금리정책 및 주택경기 부양정책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허술한 금융감독체계·과도한 증권화추구·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세계화 등의 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된 세계적인 비극이다.

2007년 8월 미국의 금융위기가 가시화되자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해 사실상 제로금리까지 도달했지만 금융시장의 경색이 지속되자 결국 통화량 공급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됐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은 어느 정도 완화됐다.

그러나 2010년 초부터 불거진 유럽의 재정위기는 세계금융시장을 다시 위협하는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 심지어 프랑스 등도 재정불안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남유럽 국가들의 고질적으로 취약한 정부재정·유로화 가입에 따른 정책 제약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지역갈등과 정치적인 불화·취약한 리더십 등의 문제점들이 있지만 유로존 경제적 통합의 강화와 유럽재정안정기금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금융위기를 통해서 깨달은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 의지와 행동과는 관계없이 다른 나라의 금융위기가 곧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또 다른 위기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권보다 4배 넘는 성장세를 보인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기형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책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해답은 금융감독기관의 발 빠르고 유연성 있는 규제와 감독, 그리고 복합적인 금융위기지표를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이 될 것이다. 예컨대 국제화된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을 규제하고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바젤Ⅱ자본협약과 국제유동성 기준과 함께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바젤Ⅲ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시장·주식과 채권시장·부동산시장 및 은행부문 등의 악화요인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복합 금융위기지표 개발도 필요하다.

[장국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파생상품학회 차기 회장]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6호(2012년 0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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