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정책도 녹록지 않다. 기술창업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성장 모델로 재조명되고 있다. 청년 창업은 물론 경험을 갖춘 시니어 창업까지 고용의 질과 성장 속도가 일반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기술창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 실업의 구조화에 따라 국가도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확실히 기회의 해라고 할 수 있다. 벤처창업에 대한 환경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이다. 기술만으로도 1인 창업을 하도록 초기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금융과 제도 개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 벤처 확인제도 역시 재무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줄이고, 기술력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창의적인 기술만으로 창업을 하고 벤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 것이다. 창업자와 투자자의 ‘의미 있는 동거’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정착을 위해 ‘5000 기술창업자 양병’ 정책을 내놨다. 벤처·창업 지구를 설치하는 등 창업 초부터 해당 기업의 해외진출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먼저 창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서울 테헤란로 일대에 벤처·창업 클러스터(집적지)인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창업자가 투자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입주시켜 ‘화학적 결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캠퍼스는 ‘창업기획사’ 방식의 기술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창업캠퍼스 입주팀별로 최대 3년간 10억원까지 지원하고, ‘마루 180’, ‘디캠프’ 등 창업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해 실리콘밸리식 네트워킹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술창업자 5000명 양성을 위해 창업 선도대학도 기존 21개에서 28개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창업자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창업한 기업들의 고사율이 높았던 만큼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창업 후 7년 도약기에 있는 기업의 지원책이 강화된다. 도약기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규모가 14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200억원 늘어난다. 창업 3~4년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맞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R&D·벤처투자·판로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창업자금 순환 단계별’로 2조원의 벤처펀드를 확충키로 했다.

우수한 기업이 유통채널의 부재로 고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인터넷·모바일·오프라인을 연계한 통합 유통 플랫폼도 오는 6월까지 완료된다. ‘일본의 도큐핸즈’를 벤치마킹해 창조제품 중심의 공영 홈쇼핑을 조속히 설립하고,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한다. 행복한 백화점(서울 목동) 등 14개 정책 매장을 올해 9월 중으로 개설해 창조제품 1만 개를 발굴·입점시킨다는 방침이다. 도큐핸즈는 일본의 창의적 아이디어 상품 전문 소매점으로 1976년에 설립됐으며, 2013년 말 기준 842억엔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부가 직접 소비자가 되어 공공조달을 통해서도 창조적 혁신제품의 수요를 이끌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우선구매 물품 입찰을 기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 심사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의 다량 납품 할인율 상한선(10%)을 설정했다”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위반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 권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2017년까지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가 넘는 고성장 중소기업을 1500개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 아래 1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도 확대되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비창업기업 경영주도 심사등급이 우수한 경우 연대보증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도 모두 폐지된다.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해 빚을 못 갚을 경우 보증인이 책임을 떠안아 줄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2월부터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 보증료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BBB이하 등급의 경우 50bp를 내린 뒤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3월부터는 창업 연차 제한을 폐지해 기존 우수 창업기업 대표자도 보증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AA등급 이상은 자동으로 보증의무를 면제해주고, 제도 확산을 위해 연간 면제 규모와 사고율 목표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창업 지원하는 ‘착한 기업’ 놓치지 마세요 정부정책이 무르익었지만 아직까지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은 미비한 편이다. 한국 연구재단과 한국 기업지배구조원, 한국 청년 기업가정신재단은 상장기업 및 대학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기업 881개사 중 7%인 62개사(유가 59개사, 코스닥 3개사)만이 직·간접적으로 창업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16개사만이 대학에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기업들의 지원책은 미비한 편이지만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SK텔레콤의 CSV실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브라보!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초기 창업 지원금(2000만원)과 개별 사무실이 제공된다. 기술의 사업성이 인정받을 경우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기술 개발 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창업자와 멘토, 투자자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업 생태계 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이드인스티튜트는 ‘팹랩 서울’로 예비 창업자에게 컨설팅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특허청과 IBK캐피탈과 공동으로 300억원 규모의 ‘IP창조 투자조합’을 결성해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창업자에 대해 직접투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창업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반짝반짝 빛나는 ‘사업계획서’ 준비해야 예비 창업자들의 고뇌는 첫째도 둘째도 자금이다. 여유가 있는 경우 자비로 부담하면 좋지만 많은 예비 창업자의 경우 사무실, 설비, 유통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금이나 투자금을 통해 조달하길 원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이다. 기업들의 창업지원 요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지원의 경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지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일단 예비 창업자에 해당돼야 하며 ‘똘똘한’ 사업계획서가 필수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 창업자는 해당 정부지원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협약기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팀으로 신청할 경우 구성원 전원이 예비 창업자여야 하며 구성원 중 1인을 대표로 정해 대표자 명의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팀 대표 변경은 불가능하며 법인등록을 할 때는 대표는 반드시 대표이사로, 팀원들은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원칙이다.



상반기 ‘창업넷’을 주목하라 매년 정부에서 창업 지원금, 특허출원 및 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1~5월 사이에 정부지원 사업공고가 나고 이 시기에 80% 이상 마감된다.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의 대부분 이 시기에 결정된다. ‘창업넷’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정부·지자체 사업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창업지원을 받기 원하는 예비 창업자의 경우 ‘창업넷’과 친해져야 한다.

창업자 선발은 사업계획서로 귀결된다.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는 정부지원금을 받기란 쉽지 않다. 창업 아이템이 제품일 경우 샘플을 미리 제작해 사업계획서 안에 사진으로 제시하고 심사받을 때 들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스마트폰 앱 등 제품이 아닌 경우 최소한의 개발 기획과 모듈, 디자인 등을 첨부하는 것이 선발 가능성을 높인다.

특허 유무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출원이 아닌 등록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창업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특허청 검색 홈페이지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53호(2015년 0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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