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정확히는 자동차 보험료 중 자기차량(자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특히 수입차의 자차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자동차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차량모델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을 현행 21개 등급에서 26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해 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차량모델등급제도의 상한구간에 5개 등급을 신설해 순보험요율 기준 현행 150%인 할증 최고적용률을 200%까지 확대했다. 또 등급간 적용률 차이를 기존과 같이 5%포인트로 두었지만, 신설되는 구간은 10%포인트로 설정해 인상률을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산차는 172개 모델 중 34개, 외제차는 34개 중 32개 모델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면 국산차 60여 개 모델은 보험료가 인하된다.

모델별로 보면 크라이슬러, 포드, 인피니티, 푸조, 폭스바겐, 볼보 등의 외제차는 기존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조정되며, 국산차 중에서는 싼타페(DM)와 올란도의 등급이 각각 8등급, 7등급으로 오르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반면 SM7, 카렌스, 세라토, 뉴프라이드 등의 국산차는 보험료가 내려가며, 쏘나타(YF), 그랜저HG, K7, 쏘렌토 등 78개 모델은 현행을 유지한다.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의 손해율이 적정 수준인 77%를 넘어 100%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에 손해율 급상승 손해보험사들은 특히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가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국산차를 소유한 자동차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급격하게 높아진 보험손해율의 원인으로 수입차 수리비를 지목한 것이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12년 수입차 보험 손해율은 83%에 이른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가져간 보험금이 83만원이라는 의미다. 반면 국산차는 65% 수준이다. 보험 가입자가 100만원을 내고 65만원를 환급받았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이런 이유로 국산차 가입자가 수입차 가입자들 때문에 손해를 떠안는다며 보험료 인상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입차업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손해율만 봐도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012년 수입차 손해율이 85%에 달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적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수입차 손해율은 지난 2009년 108.4%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0년 99.1%, 2011년 78.9%까지 하락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적정 손해율’이란 개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통상 77%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77만원까지 환급할 수 있고, 남은 23만원은 운영비, 인건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올해는 높은 속도로 손해율이 상승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말 기준 이미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 곳도 있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서면 빙판길 사고 등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원가경쟁 벌여놓고 손실 나니 소비자 탓 금융소비자연맹을 포함한 소비자단체들은 다른 각도에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해마다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들의 당기 순이익은 4387억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보험소비자연맹을 포함한 소비자단체들은 손해보험사들이 실적 악화의 주점인 ‘자동차 보험’을 통해 엄살을 피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다이렉트보험과 인터넷보험 등을 출시하며 치열한 원가경쟁을 펼쳐놓고 이제야 적정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증권가 역시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악화 원인이 자동차 보험료 때문이라는 업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는 자동차 보험이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을 악화시킨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이 모두 실적이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2013년 손보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에는 자동차 보험료 외에도 용산역세권개발의 투자실패와 장기보험의 부담요인 발생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보험료 인상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사업비 절감이나 수리비 조정 등의 자구책을 권유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의 반대와 정부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1월부터 보험료 인상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손해보험업계들은 다시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를 내려줄까. 자승자박의 논리에 묶이게 될 손해보험업체들의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

[서종열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40호(2014년 0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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