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량가격 6000만원까지 적용됐던 전기차 구매보조금 100% 지급 상한이 새해부터 5500만원으로 500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차량가격 6000만~9000만원까지 현행 보조금 50%가 지급되던 가격 구간도 5500만~8500만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가의 수입 전기차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021년부터 6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 구매보조금을 축소 지급해왔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차종 다양화가 본격화된 만큼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결정된다. 2021년 국비는 최대 800만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비는 서울시의 경우 최대 40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2021년 현대차 ‘아이오닉5’나 기아 ‘EV6’ 등을 서울에서 구매할 때 총 12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조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의 기준이 낮아지면 차종별로 어떤 모델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오닉5의 경우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이 5755만원으로 5500만원을 넘는다. 새해부터 이 모델을 선택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구매보조금은 상당폭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는 불만, 업계는 가격 인하 고심 정부의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은 차량가격과 성능을 고려하되 1대당 지급금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량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승용 기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20년 820만원에서 2021년 800만원으로 낮아졌다. 지자체 보조금도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됐다. 2021년에는 6000만원 이하의 전기차에 보조금 100%,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50%,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년부터 정부가 차량가격 5500만원이 넘는 전기차에 구매보조금을 축소하게 되면 앞서 밝혔듯 아이오닉5나 테슬라 인기모델의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만도 터져 나온다. 2021년 반도체 공급난으로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한 이들에겐 구매 시기가 늦어져 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 국산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은 줄이고 대신 지급 대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은 이해하지만 보조금 축소가 전기차 대중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결정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완성차업계 일각에선 전기차 가격 인하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한 수입차 업체 임원은 “아직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충전소 등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전기차는 기능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기준이 낮아지면 혜택을 받으려는 업체들의 가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21년 2월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인 6000만원을 의식해 모델3의 가격을 5999만원으로 낮췄다. 지난 10월에 출시된 제네시스의 첫 전기 SUV ‘GV60’와 메르세데스-벤츠의 ‘EQA’는 보조금을 의식해 가격을 599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이던 2021년과 달리 새해부턴 절반으로 깎인다. 특히 차량가격이 ‘5500만~6000만원, 8500만~9000만원’인 모델의 경우 치열한 눈치 싸움도 예상된다. 반면 배터리 소재의 원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옵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차량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이중으로 늘게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올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안재형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36호 (2022년 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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