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만한 교육행정 ◆

학생이 줄어든 사이 일반직 공무원뿐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도 크게 늘었다. 교사 출신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행정직 공무원인 장학관과 장학사가 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시어머니만 늘어났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장학사는 행정상의 지휘·명령·감독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시찰 등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교육 관련 지도,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학관은 장학사보다 더 높은 직급을 말한다.

18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00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관이 226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510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장학사도 마찬가지다. 2000년 712명에 불과했던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는 2020년에는 1424명으로 정확히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좀 더 현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근무 장학관은 251명에서 318명으로, 장학사는 1471명에서 2051명으로 2배에는 미치지 못하게 증가했다.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전문직 수가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교육 현장은 인력 부족을 경험하기도 한다. 장학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원이 지원하면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데 장학사가 되면 교감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장학사에 지원하려는 교원들이 많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교육청에서 장학사 인원을 많이 뽑아가다 보니 막상 학교 현장에선 수업을 할 사람들까지 장학사 준비를 하거나 아예 학교를 떠나 교육청으로 가기도 한다"며 "장학사로 데려갔다고 인원 충원은 하지 않으니 결국 인원 공백으로 인한 손해는 남겨진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림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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