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긴 하지만 본래 기업이 져야 할 장기 운용 리스크를 사원들에게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 사원들 입장에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또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관계없이 자산운용에 참여해야만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기업의 DC형 담당자는 이 점을 명심해 (복지증진 차원에서) 경영자를 설득해 퇴직연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하타 조지(秦穰治) 일본 DC형퇴직연금종합연구소(약칭 DC종연) 이사장은 지난 12월 16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연금교육포럼 발족 100일을 맞아 63빌딩에서 연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DC종연은 3년 전 발족한 일본의 NPO(비영리법인)로 효과적인 DC형 제도의 운영이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등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하타 이사장은 이날 강연 서두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공적연금이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썩 좋은 사례는 아니고 실패가 많은 사례이다.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처럼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의 퇴직금은 과거 한국과 마찬가지로 퇴직 일시금으로 시작했다. 물론 역사는 훨씬 깊다. 일본은 50년 전 후생연금기금을 도입해 현재 고령자 세대 수입의 70%를 공적연금이 차지하고 있고 또 고령자 세대의 60%는 공적연금만 갖고 생활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적어도 집만 있다면 공적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했던 게 지금까지 일본”이란 게 하타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본의 연금제도는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일본 후생연금기금은 DB형으로 전환돼 5년 뒤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DB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5년 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대신 13년 전 도입한 DC형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나이 든 사원들이 은퇴하면서 DB형은 줄어들고 DC형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연금이 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하는 것은 엄청난 추세다. 다만 일본 DC형의 60%는 여전히 원금보장형이다. DB형에서 옮긴 사람들이 많아서 잘 옮기지 않고 망설이고 있다.”

퇴직연금 DC형은 대세 하타 이사장은 그렇지만 “퇴직연금의 DC형화는 필연”이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DB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금리도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 성과가 떨어지는 DB형이나 퇴직일시금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두 번째로 국제 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들은 퇴직준비금의 가치를 매년 12월 말에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본업 아닌 곳에서 손익계산서를 비롯한 재무제표가 크게 움직이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번째로 공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했는데 개인의 입장에선 5년 동안 수입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를 보완하려고 정부는 기업에 대상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부탁했고 그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으로 DC형을 강화하고 있다. 덧붙여 아베 정부가 소비세를 늘리면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의 실질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가 둔화되면서 물가상승률보다도 연금이 적게 늘어난다. 이것이 연금재정 안정이나 개인의 연금수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할 모종의 자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DC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노후자금이 갈수록 부족하게 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도 언젠가 소비세가 늘어날 것인데, 일본의 경우 2014년에 5%에서 8%로 인상됐다. 이게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물가는 2%만 상승했다. 장기적으로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면 물가는 3~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원금보장형 펀드는 수익률이 매우 낮다. 국가재정이 어려워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연동된 금리도 안 올라간다. 지금처럼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에 안주하는 것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꼴이다.”

그게 DC형을 도입한 취지란 얘기다.

GPIF 주식 비중 확대도 같은 까닭 그에게 DB형 기업연금이 대부분 들고 있는 일본 채권의 수익률을 물었다.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0.5%에 불과하다. 이건 그냥 원본 들고 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얼마 전 GPIF(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성격의 일본공적연금)가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을 2배까지 늘리기로 한 것도 사실 그런 기관이나 투자자들의 자세를 바꿔보자는 의도가 강하다. GPIF가 주식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은 채권 리스크가 커진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모든 투자자가 주식 편입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려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기준으로 볼 때 일본의 주식 편입 비중은 너무 낮다. 서양 수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한다. 연금의 거버넌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압력으로 이해해 달라. 한국의 퇴직연금 역시 채권 위주로 운용하고 있는데, 같은 식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도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각에선 연금이 리스크 자산 보유를 늘리는 게 바람직한 일이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으론 안 된다. 어쨌든 주식투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타 이사장은 지금 GPIF는 아주 신중하게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살 사들이고 있다. 그게 알려지면 모두가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운용능력 부족으로 양극화 초래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DC형 퇴직연금에 엄청난 문제가 내재해 있다고 했다. DC형을 받아들여야 할 국민의 투자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운용에 실패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다고 원금보장형 상품에 넣으면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 노후자금이 부족하게 된다. 이게 새로운 양극화를 조장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선 직원들에게 매달 (연봉에 따라) 같은 기여금을 지급하니 여기까지는 공정하지만 그걸 받는 사원들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는 퇴직금에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직원들 입장에선 A나 B나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는 엄청난 퇴직금을 받고 반대로 운용을 못한 사람은 형편없는 돈을 받는다면 본인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비난이 회사나 노동조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DC형을 도입한 기업은 적어도 사원 본인이 운용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교육해야 한다. 기업은 특히 개개인의 투자능력 향상이 직원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원들의 노후설계에 대한 인식을 바꿨을 뿐 아니라 투자의식을 각성시켜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줘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기업이 자신들을 위해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고마움까지 느끼게 한다.”

그렇기에 DC형 투자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타 이사장은 투자능력은 투자지식과 실행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인데 그게 쉽지는 않다고 했다.

“투자지식 자체는 영어나 수학 공부하듯 일단 지식으로 배워야 한다. 그런데 100명이 영어, 수학 배웠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지 않나. 투자도 마찬가지다. 이 관점에서 적성에 안 맞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을 구제할 디폴트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

또 지식이 있다고 반드시 투자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지식이 있어도 플러스알파 요인이 없으면 선뜻 투자하지 않는다. 그들을 행동하게 하려면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 프로들이 개개인을 상대로 직접 상담을 하는 게 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투자교육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디폴트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소한 두 개 정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밸런스형 펀드라면 한시적으로 손실이 생겨도 기업은 면책을 받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세이프 하버 룰 같은 게 필요하다. 일본도 세이프 하버 룰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금융기관들은 그게 곧바로 적용은 안 될 것이라고 한다. 기업이 그 리스크를 떠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네 가지 디폴트 옵션을 후생노동성에 제안했다며 그중에서 밸런스형 펀드와 운용사가 알아서 리스크 자산으로 운용을 하다가 목표연도가 되면 안정적 투자로 선회하는 타깃이어 펀드 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투자교육이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이 스스로 계속 교육을 하는 곳은 16.7%에 불과했고 80% 이상의 교육을 금융기관이 맡고 있다. 또 기업이 하건 금융기관이 하건 스스로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친분 있는 FP에 맡기고 있다.” 그렇게 투자능력이 부족하기에 가입자의 운용실적이 형편없고 이 때문에 일본의 DC형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반면 교육을 계속 실시하면 투자능력이 뚜렷이 향상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회사의 DC형 담당자 입장에선 사원 간 격차가 크고 관심조차 적어 교육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영진의 관심부족이 문제라는 것이다.

“DC형 도입에 따른 재무적 효과는 탁월하다. 그렇지만 일단 도입하고 나선 매달 이어지는 일상 사무에 묻혀 DC형 교육을 잊게 된다. 나머지를 사원에게 맡기는데 그래선 안 된다. 기업의 DC형 담당자는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 기업에서 처음엔 엘리트가 담당하지만 2~3년 되면 담당자가 바뀌고 아마추어가 맡고 있다. 힘없는 담당자가 맡다 보니 사원들의 연금 운용실적이 나쁘더라도 혼자 고민만 하고 끝난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사원 대부분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제상의 메리트나 DC형 퇴직연금의 장점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장기투자나 분산투자의 개념조차 모른다고 했다. 특히 고정금리 상품에 너무 익숙해서인지 펀드에 다가가려고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도박처럼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했다.

세 가지 벽 넘어야 한다 하타 이사장은 DC형이 활성화되려면 세 가지 벽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자체나 세제혜택의 벽, 투자지식의 벽, 그리고 펀드의 벽 등이다. “세제 혜택의 이해도가 첫 번째 문제다. 혜택을 모르니 제도도 모르고 열심히 하려고도 않는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교육을 해도 투자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세미나를 하더라도 문밖에 나가는 순간 잊고 만다. 조금 나은 사람조차 회사에 가면 잊는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지식은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다. 펀드에 대한 벽도 여전히 크다. 어렵다거나 도박 같다고 하는 등 여전히 강한 불신감과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의외로 라이프 플랜(생애 설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착안해 교육을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조언했다. “투자할 때 각자의 리스크 허용도에 따라 자산배분을 해야 하지만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80%가 거기에 따라 자산배분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각자의 라이프 플랜을 통해 각자의 리스크 허용도를 도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아울러 투자지식 자체는 약하지만 그만큼 개인 상담의 니즈도 강하다고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매칭 납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고, 반대로 매칭 납입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재미있어서라기보다 제도 때문에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투자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제도교육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하타 이사장은 “일본에선 어셋 얼로케이션(asset allocation·자산배분)이 아니라 어셋 로케이션(location) 교육이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이 있는 곳에 자산을 넣는다는 얘기다.

한국 장기불황 가능성 커 한편 하타 이사장은 한국이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노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출의존형 경제다. 수출이 늘어나면 원고가 된다. 불황인데도 실력 이상으로 원고가 된다. 원고가 되면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실질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된다. 디플레이션 압력은 갈수록 커진다. 거기다 최근엔 국제유가까지 싸져 이것 역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래서 모든 것이 떨어진다. 여기에 고령화가 연결돼 장기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하타 이사장의 투자교육론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첫 번째 과제 “투자교육의 중심은 무관심층을 박멸하는 것이다. 관심이 있다면 정보는 얼마든지 있으니 내버려둬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투자교육의 관건은 무관심층을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달려 있다. 그들에게 공적연금과 자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철저히 이해시켜야 한다. 투자의 즐거움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건전한 위기감을 부추겨야 한다. 내버려두면 큰일이란 것을 가르쳐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그 관심을 이끄느냐다. 이에 대해 하타 이사장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말고 관심을 끌 미끼를 던지라고 조언했다.

“여기 ‘55845’란 숫자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국민연금 금액도 아니고 후생연금 금액도 아니고 평균수명일도 아니다. 답은 식사 횟수다. 60세 이상 부부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식사 횟수다. 왜 이런 숫자가 중요할까. 부부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먹느냐를 계산해보자. 일본 총무청 가계조사 보고에 따르면 식사 한 번 할 때 360엔이 든다고 한다. 약 2000만엔이 들어간다. 세미나에서 왜 이런 숫자를 쓸까. 노후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감이 오지 않는다. 식사비용만으로 2000만엔 든다는 걸 알면 머릿속에서 그려진다.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는 적립식 투자의 장점을 말하는 달러코스트 평균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했다.

“10년간 매달 1만엔씩 계속 투자한다고 하자. 처음 기준가 1만엔이던 게 8년간 쭉 떨어져 최저 2000엔까지 떨어지다 5000엔으로 회복되었다면 현재 평가액은 얼마나 나올까? 72만엔, 95만엔, 120만엔 … . 놀랍게도 답은 157만엔이다. 기준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렇다. 이렇게 퀴즈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눈과 직관으로 알아차릴 수 있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DC형 퇴직연금 역시 가상의 금융자산이기에 관심이 없지만 예금통장과 비유하면 금세 관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월급을 받는 예금통장이나 DC형이나 모두 운용상품의 하나라는 것. 그런데 월급통장과 DC형의 수익률 차이를 알게 되면 쉽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금성적도 일반적인 것을 제시하지 말고 같은 회사 동료들의 성적과 비교해 설명하면 놀랄 정도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

“본인이 어느 쪽인지 알아야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위협해 놀라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러닝이 발전했어도 인터넷을 이용한 투자교육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이메일을 보내도 5분이 넘으면 잘 안 보며 재미가 있어야 20분 정도 본다는 것.

이런 특성을 잘 살려야 투자교육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한편 하타 이사장은 투자교육 비용은 기업이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선 금융회사가 무료로 교육을 한다는데 그건 아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교육이 상품 판매에 중요할지 모르나 비용 측면도 있다. 대면 교육이 중요한데,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교통비나 숙박비 등 다양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처음부터 비효율적이다. 투자교육 전문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FP총괄회사가 FP를 키워 각 지역에서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FP들이 반드시 DC형이나 펀드에 정통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보험이나 주택대출, 상속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투자를 잘 아는 FP는 따로 육성해야 한다.”

하타 조지 DC종연 이사장 강창희 트러스톤연금교육포럼 대표는 그를 일본 최고의 DC형 기업연금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일본 최대 자동차부품사인 산덴(주)의 DC형 연금 도입을 총괄했을 뿐 아니라 국제금융 전문가로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해박하며, 학자 이상의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일본 게이오대 출신으로 후지은행 국제부를 거쳐 산덴주식회사에서 경영기획실장을 맡은 뒤 2003년 인사본부장으로 DC형 기업연금 도입실무를 총괄했다. 일본 후생성 DC형 연금위원회 위원, 일본 기업연금연합회 투자교육연구회 위원 및 DC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일본 푸르덴트퇴직연금연구소 이사장 겸 DC종연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진건 기자 사진 정기택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52호(2015년 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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