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건의 절차를 사전 통지하고 소명 의견을 제출하라고 25일 요청했다.

방통위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국회 방통위, 감사원 등이 KBS 고액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어떠한 개선 요구도 없이 KBS를 방치함으로써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는 "KBS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을 개선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임금을 인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지속하는 등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구속된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을 상기시켰다. 또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방통위는 앞서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정부·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주도로 남 이사장의 해임 제청을 추진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