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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3억원·금리 4%까지 이자금 지원
입력 : 2023.07.13 1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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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무원 4커플과 간담회를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부부 연 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서울대공원 공공결혼식장, 하객 1000명 규모로 개편
자치구 별로 ‘신혼부부학교’도 운영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감경을 위해 현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지원에서 4.0%지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공공시설에서의 결혼식 운영 및 확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 등 세가지 방안이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이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돼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시 인기 사업 중 하나다. 이번 대책에는 대출 한도와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선택한 대출상품의 금리 중 연 4.0%에 해당하는 이자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서울 거주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등 보다 완화된 연간 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가 신청 조건이다. 신혼부부가 구하는 주택의 전세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한 배경에는 집값과 저출생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분석이 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집값이 1%오르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평균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의 빚을 진 상태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코로나19시기 예식장들이 폐업하면서 식장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만큼, 공공예식장도 기존 19개에서 5개를 추가해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예식공간 수용인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무대의 경우 최대 1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식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서울 25개 각 자치구는 신혼부부의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신혼부부학교’를 운영한다. 학교에서는 결혼에 앞서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가르쳐주는 ‘예비 신혼부부 교실’, 부부관계 심층 상담을 진행하는 ‘신혼생활 컨설팅’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