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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만 기자의 Blue House Diary] 한반도 운명의 봄… 北 비핵화·평화협정 일괄 타결? 북미대화 불발 땐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릴 수도
기사입력 2018.04.03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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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격동의 봄이 찾아왔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무르익은 한반도 평화무드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넘어 5월 미북정상회담으로 곧장 향하고 있다. 남·북·미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성사된 정상회담이기에 과거와는 달리 ‘톱 다운 방식(Top-down approach)’으로 매우 속도감 있게 준비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특사단은 1박 2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또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등 6개 항목의 남북 합의사항을 이끌어 냈다. 특히 대북특사단은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메시지를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올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즉석에서 답했다.

청와대는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미북 간에 대화테이블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까지 성사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까지 일괄 타결하는 담판이 시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초강도 제재와 압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태도 변화이기에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합의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막판 미국과 북한 중에 한쪽에서 틀어진다면 한반도 정세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기대가 많은 만큼 정상회담 불발로 인한 실망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중재·중매 외교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대북특사단, 평양행…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3월 5~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5명의 대북특사단을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에 파견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국을 찾은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형태였다.

정 실장 등 대북특사단은 평양 도착 당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연이어 만찬을 함께하는 등 총 4시간 이상 대화하며 남북 간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 실장은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실장은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로부터 6가지 북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4월 말 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정상 간 핫라인 설치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시 핵보유할 이유 없음을 약속 ▲미국과 대화 의지 표명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한국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방문 초청 등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면, 3대를 세습하고 있는 ‘김일성 일가’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이 된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특사단 배려하며 리더십 과시…

허세도 부려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을 만나기 위해 노동당 본부 현관 앞까지 마중 나와서 환대했다. 곁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자 최고 실세로 급부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특사단을 접견장으로 직접 안내했고, 테이블 가운데로 나와서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문 대통령의 친서를 두 손으로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특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 실장에게서 몇 마디 듣고는 곧바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며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김여정 특사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군사회담, 문화교류 등 방법론까지 언급했고, 이 후에 그것을 북한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이번에 답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북 특사들이 한 시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어 만찬장으로 이동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환대했다. 정의용 실장 등 대북특사단과 구면인 김여정 제1부부장은 “북한 음식이 입에 맞습니까”라고 묻는 등 세심하고 친절하게 챙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 언론이나 혹은 해외 언론에서 보도된 자신의 평가와 이미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며 “무겁지 않은 농담으로 여유 있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로켓맨 등 본인의 특징 및 신체관련 별명에 대한 농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오늘 결심했으니 이제 더는 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남북 핫라인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는 실무적 대화가 막히고 (북한 측 실무진이) 안하무인 격으로 나오면 문 대통령하고 나하고 직통전화로 얘기하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말했다. 특유의 농담으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통해 허세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북 특사들은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 한 개 층을 모두 쓰고 경외를 자유롭게 산책하는 등 국빈급 경호를 받았다.

대북특사단 방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미 중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北 김정은 초청에 “5월까지 만나겠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보고한 이후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정 실장의 방북결과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역시 상당히 궁금해했다. 정 실장은 3월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료 20명에게 둘러싸여 방북결과를 브리핑했다. 그러던 중에 ‘빨리 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갈이 왔고, 정 실장은 브리핑을 중단하고 급히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로 이동했다. 정 실장은 오벌오피스 벽난로 앞에 놓인 두개의 의자 중에 왼쪽에 앉아 트럼프와 마주보고 대화했다.

두 사람을 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 존 케리 비서실장,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미국 정부 핵심인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귀 기울였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가능한 조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만나겠다”며 즉각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4월 중에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정 실장이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에 한 뒤에 북미가 만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미북회담을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온 김에 한국 대표들이 오늘 논의 내용을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 달라”고 갑작스럽게 요청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여유도 없이 그 자리에서 수락했고 미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와 발표 문안을 조율했다.

정 실장은 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 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 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이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한국·미국·우방국들은 북한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 유치를 놓고도 각축전이 치열하다. 남북 분단의 상징성을 감안해 판문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는 가운데 북한 평양, 미국 워싱턴DC나 하와이, 중립국가인 스웨덴과 스위스 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북 정상회담 장소는 미국과 북한이 물밑 협상과정에서 결정할 사안이기에 우리 측에서 먼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의용 실장은 중국·러시아행, 서훈 원장은 일본으로

북한과 미국을 다녀온 대북특사단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국으로 찾아가 릴레이 외교를 펼쳤다. 이로써 총 11일 동안(3월 5~15일) 한반도 주변 5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강행군을 통해 ‘4월 말 남북정상회담·5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정의용 실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먼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3시간 동안 면담에 이어 조어대에서 추가로 1시간 오찬을 함께했다. 이어 인민대회당에서 35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쿵쉬안유 외교부 부부장,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등 중국 핵심 외교라인이 모두 배석했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방북·방미결과를 설명하면서 “시 주석께서 조기에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바란다. 정중히 초청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 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대화도 지지한다”며 “한국의 노력으로 한반도 정세 전반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북·미 간에 긴밀한 관계가 이뤄지게 된 것을 기쁘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곧장 러시아 모스크바로 찾아가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서훈 원장은 일본을 방문해 평양 방문결과를 아베 신조 총리에서 직접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기회를 단순히 시간 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북한·미국이 주도해서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상황에서 일본만 소외(재팬 패싱)되는 것에 대해 아베 총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며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북한의 ‘미소외교’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가동…

4월 초 태권도시범단·예술단 평양 공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3월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역할분담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3월 말에 개시하고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등을 논의한다. 고위급 우리 측 대표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선다. 4월 초에는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방문 공연도 진행된다. 한국 측 예술단 음악감독으로 작곡가 윤상 씨가 내정돼 남북 실무접촉에 나서기도 했다. 임종석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항구적 평화정착 등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한다”고 밝혔다.

모든 외교안보 이슈에 쏟아붓고 합의결과를 만들어내서 미북정상회담으로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는 이번 대화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초강경한 대북 제재국면에서 남북 간 합의만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하루만 ‘당일치기’로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경호뿐만 아니라 판문점 특성상 별도의 행사를 치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0년과 2007년에 각각 열린 1~2차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2박 3일간 진행됐다. 청와대는 판문점 셔틀외교를 정례화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판문점 회담이 남북 간 회담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경호 등 모든 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미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징검다리 형태로 실무형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남·북·미 릴레이 회담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이다.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한미정상 간에 의견을 조율한 뒤 미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담판을 짓겠다는 뜻이다.



▶한미정상 통화…

트럼프 “정의용, 프로페셔널 잡”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등 미국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파견’에 고마움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방카 보좌관으로부터 한국에서의 환대를 들었다면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 등 대북특사단의 미국 방문과 백악관 브리핑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 외교 활동을 언급하면서 ‘프로페셔널 잡(Professional Job)’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으로서 그 어떤 상황과 조건하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특사단의 최근 중국·러시아·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들 국가들도 미·북간의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이 적극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매 단계마다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 통상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의 상황 변화나 통상 문제 등 어느 것이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해 달라”고 말했다.



▶한중일-한일 정상회담도 급물살… 4~5월 한반도 외교전 본격화

문 대통령은 3월 1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45분 동안 전화 통화하고 한반도 정세변화를 논의했다. 하루 동안 일본·미국 정상과의 연이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발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확인했다. 특히 위안부 합의 등 과거사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일관계가 한반도 대화국면 조성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가 남북 정상회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이 미국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남북 관계도 진전이 이뤄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 태도변화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평양선언 상황을 언급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국 정상은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별도로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 실무차원의 일정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남북정상회담(4월 말)→한미정상회담→한중일 정상회담→한일정상회담→미북정상회담(5월 말) 등으로 한반도 외교전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면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 한미일 안보수장은 3월 17~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앞으로 몇 주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1호 (2018년 04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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