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사이에서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정년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니어 숙련 인력을 확보해 인력난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시니어 인력의 경우 60세 미만 때에 비해 임금 등 처우가 저하되는 것이 근로의욕을 낮추는 요소로 꼽혀왔는데, 일본 기업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표적 화학업체 중 하나인 스미토모화학. 이 회사는 최근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력 고용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65세로 만들기로 했다. 특히 60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59세 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 회사는 60세 이상의 경우 희망자에 대해 재고용을 해왔는데, 보수는 현역 때의 40~50% 수준이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경우 60세 이상 직원의 급여가 2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스미토모화학은 이런 방안 등을 통해 60세 이상 직원의 비율을 현재 3%에서 10년 이내 17%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히가시오사카에 있는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사진 연합뉴스>
무라타제작소는 64세까지 정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해 59세 이전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니어 인력 활용으로 주목받은 대형 가전양판업체 노지마의 경우 2021년부터 고용 연령 상한을 폐지했고 현재 70세 이상이 30여 명, 80세 이상이 3명 일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판매, 점포 개발, 본사 업무 등 시니어 직원이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활약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고 설명했다.
우동 체인 마루가메제면을 운영하는 토리돌홀딩스는 현장 책임자의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높였다. 농·건설기계업체인 구보타의 경우 지난해 4월 종합·기능직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특히 정년 연장을 통해 생산 개선이나 고장 대응 등에서 시니어의 노하우를 젊은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 특정 직급에 대한 연령 제한 등을 개편하려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2040년 日 인력 부족 1100만 명 달할 듯
일본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에는 향후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인력 부족 현상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다. 1990년 전후 대규모로 채용됐던 ‘버블기 세대’가 머지않아 60세 정년을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인력난이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리쿠르트웍스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인력 부족 규모는 1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시니어 사원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력난 등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가 임금 감소인 만큼 이 문제의 개선에 나서는 기업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인력 활용 확대에는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2021년 일본의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28.8%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5년 30%, 2040년 3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9%로 2000년에 비해 9%포인트 하락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고령자의 숫자·비율이나 사회보장제도 재정, 인력구조 등을 고려할 때 시니어 고용을 확대해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6년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2013년에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여기에 적용받는 고령자를 노사협의로 제한할 수 없게 해 사실상 희망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대책에서 말하는 고용확보조치로는 ▲정년 폐지 ▲정년 상향(연장) ▲계속고용제도가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에 이른 인력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정년 퇴직 후 해당 기업·자회사·관련 기업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방법 등이 많이 활용된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비용 등의 문제를 감안해 정년 폐지·상향보다는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의 계속고용제도로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처우 개선 등의 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정책과 인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본 기업 중 70세 이상이어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기업은 지난해 기준 39%로 10년 새 2배가 됐다. 또 같은 기간 정년이 65세 이상인 기업은 12%포인트 증가한 25%로 높아졌다.
日 취업자 중 60세 이상 지난해 21.6%… 역대 최고
일본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시니어 채용 제도 확충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률도 늘고 있다. 지난해 65~69세의 취업률은 10년 새 14%포인트 상승한 50.8%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취업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1.6%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6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업 등에 의한 전체 고용인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10.6%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이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인력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는 건설업이 15%수준에 달했다. 운수업도 10%를 넘었는데, 그중에서도 택시와 버스로 한정하면 30%가량이 65세 이상이었다. 아키타현의 U택시업체의 경우 기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구인공고를 내도 두 달에 1명 정도 입사원서를 낸다”며 “젊은층은 아키타현 밖으로 나가고, 시니어가 없으면 경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니어 인력 고용 확대에 따라 해결해야될 과제도 제기된다. 우선 제기되는 것이 산업재해 문제다. 일본에서 60세 이상의 노동재해 발생건수는 2022년 3만8000여 건으로 5년 만에 26%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체 평균의 3배 수준이다.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젊은층에 비해 체력과 주의력이 떨어지는 만큼 젊은층은 피할 수 있는 재해에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고령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생산성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니어의 임금 문제도 과제로 지적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까지 10년간 65~69세의 평균임금은 6% 증가했으나 70세 이상은 9% 감소했다.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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