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A씨는 30대 중반의 여교수로 상당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다. 학교에서 인기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인기가 미모나 강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란 점. A씨는 인재를 구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체면 불구하고 찾아가 면담을 한다. 그렇게라도 안면을 터야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추천으로 일자리를 얻은 학생들이 적지 않다. #굴지의 신용평가회사에 다니다 뛰쳐나와 문구류 납품회사를 차린 L씨는 한동안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꽤 쏠쏠한 수입을 올렸다. 발도 넓은데다 부지런한 그에게 일을 맡기는 기업들이 적지 않아 직원을 몇 명이나 둘 때도 있었다.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 L씨는 결국 손을 들었다. 그를 믿고 거래를 해주던 기업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는 자체 MRO업체를 세운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고위 임원과 안면이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A교수를 강의보다 취업 알선에 주력하도록 한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자는 지난 9월말 27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평균으로는 32만~34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처럼 대학을 나오고도 제대로 일을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가계소득은 기업소득과 비슷한 비율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가계소득은 연평균 2.3% 속도로 지지부진하게 늘어난 반면에 기업소득은 연평균 16.5%씩 뛰었다. 경제활동 성과가 과도하게 기업에 누적된 것이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과도한 내부유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이런 트렌드를 만드는 데 한 몫 했다. 이 때문에 기득권을 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신분 격차도 확대됐다. 이는 중소기업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줄이 없으면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회가 지금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학 총장에 총리까지 역임한 인사가 주창했던 동반성장 요구마저 비판 일색으로 대하던 기성사회가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된 데는 일부 기업의 몰이해도 원인을 제공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안 없는 고환율 정책으로 분배구조를 크게 왜곡시켰다. 또 잘못된 금융정책으로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의 도산을 촉발해 일자리를 급격히 줄어들게 했다. 게다가 규제를 피해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들을 제대로 적발하지도 못했다. 최근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훨씬 큰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의’ 인기 끈 이유 생각해야 이런 면에서 새 정부는 잘못된 분배구조를 바로잡고 경제를 얼어붙게 한 금융정책을 시정해야 하며 분식결산이나 부당내부거래 같은 불법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분배와 관련해선 오늘날의 마이클 샌델을 있게 한 정치철학의 대가 존 롤스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의론>으로 현대정치철학을 연 롤스는 ‘출발점에서의 형평’을 정의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0m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99m에서 뛰지는 말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지다. ‘반값 등록금’ 은 이런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정책이다. 승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조세 문제도 정부가 시급히 안정시켜야 할 정책이다. 수출을 살리기 위해 고육책으로 쓰고 있는 고환율 정책 때문에 생긴 물가부담을 보완하기 위해선 환율을 낮추거나 적어도 인도식 유가보조금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최근에는 경유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2011년 7월 1일 기준 인도의 휘발유 값이 리터 당 63.7루피(1482.3원) 디젤은 41.29루피(960.82원)로 한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데서 잘 나타났다.

공정과 룰의 지배가 중요 한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박영옥 스마트인컴 사장은 대주주의 경영권은 존중하되 대신 소액주주의 감시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주주권 위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발점의 형평 제고와 관련해 그는 상속이나 증여 때 시가평가를 하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국 기업들은 자금조달 뿐 아니라 증여 목적으로도 상장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과세를 위해 요구된다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사장은 “기업이 배당을 제대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적정유보초과세 도입을 제시했다. 시가 기준으로 미국은 1.4%, 싱가포르는 3.3% 이상 배당하는데 한국은 1.2%만 배당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증시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 특히 배당을 하지 않고 쌓아둔 자금은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심한 만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진건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8호(2013년 0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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