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군 전투력 집중 해부 ◆

한반도는 지난 6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초강대국들 간의 힘이 맞서는 곳이었다.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대립의 첨단이었다. 냉전이 해체된 후 미국 유일 패권 시기가 10여 년 지속되다가 최근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힘이 부딪치고 있는 곳이 되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미국·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에 남과 북은 각각 편입되는 형상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위협적인 성장 단계를 넘어 힘의 과시를 시작한 중국으로 인해 군사적 친밀도가 급상승하는 시기고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의 처지가 역전되면서 러시아가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한미동맹’으로 통칭되는 군사동맹 관계에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중국과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체결하는 등 우리 무역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 김정은 후계세습공식화 등을 겪으면서 중국이 북한과 얼마나 가까운 나라인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주변국의 군사력과 한반도 유사시 피아(彼我)가 될 세력들의 전력들을 알아보고 이 군사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전에서 육군력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육군력은 전쟁종결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최근의 양상은 육군력이 점령지의 치안유지 활동도 같이 하는 등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육지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력의 비교는 상당히 중요하다.

표에서 보듯 중국은 아직 전근대적인 보병스타일의 육군에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미국은 거의 모든 보병이 장갑차나 강력한 보병전투차로 기동하는 등 기계화돼 있다. 일본의 육군력은 구소련이 홋카이도로 상륙하는 것을 격퇴하는 쪽으로 전력을 건설했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 또 한반도 상황에서 일본의 육군력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전혀 의미 없는 전력이라 할 수 있다. 중국군의 탱크가 숫자는 많지만 달리면서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세대 탱크는 2000대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0여 대는 방어력이나 공격력이 빈약한 2세대 탱크다. 반면 미국이 보유한 모든 탱크는 중국군이 보유한 가장 최신형 탱크보다 더 강하다. 공격용 헬기와 야포의 숫자를 보면 미국과 중국육군의 성격이 명확해진다. 중국은 부족한 재원으로 화력을 갖추기 위해 값싼 야포를 많이 생산했고 미국은 ‘날아가서’ 공격하는 공격용 헬기가 아주 많다. 미국은 항상 제공권을 가진 상태에서 싸운다는 말이 된다. 삼군 전력 중에 미국과 중국의 전력 차이가 가장 큰 분야가 바로 육군이며 가까운 미래에 그 격차가 좁혀지리라 예상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숲이나 산악 등 지형을 잘 이용한다면 저성능의 무기로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육군이기 때문에 결코 방심할 수 없다. 최소한 2025년까지는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중국의 해군력을 압도하고도 남을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수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장도 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더 쉽게 동북아시아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현대화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 발전 추세로 보면 1990년대 이전에 생산된 구형함들이 모두 교체되는 2020년께부터는 일본 해군력과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지고 미국 해군력과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다. 특히 중국 해군은 2015년까지 3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하겠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일본에 주둔시키고 있는 ‘조지워싱턴’ 항공모함 한 척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 항공모함이 서태평양에 추가로 배치되는 예상도 할 수 있다. 지난 1월1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던 칼빈슨 항공모함이 현재의 미·중 군사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미 해군은 일본 도쿄만 입구 요코스카에 7함대를 주둔시키며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배치해 놓았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태부터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은 쉴 새 없이 훈련을 해왔다. 그러다가 11월에 정기수리를 하기 위해 요코스카에 입항했다가 연평도 포격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부랴부랴 내려놓았던 전투기를 다시 탑재시키고 바다로 나와 한 달을 더 작전했던 것이다. 그후 수리에 들어갔는데 칼빈슨 항공모함이 온 것은 바로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이 수리 기간 중에 생기는 전력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고, 미국이 중국을 만만히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 대부분은 구시대적인 것이지만 최근 개발한 국산 J-10 전투기나 러시아제 SU-27 계열 전투기 200여 대는 미국의 F-15나 F-16에 비해 성능면에서 손색이 없다. 특히 지난 1월11일에는 자체 개발한 스텔스전투기인 J-20의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은 본격 스텔스전투기의 독자개발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전투기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모든 전투기가 한반도나 일본에 전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중에서 가장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군력으로 보인다. 중국이 최신예 전투기를 증강해 나간다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중국 전투기의 작전반경 내로 진입시키기가 부담스러워질 것이고 결국 한반도 유사시 미국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이 상당한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미연합군의 공격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한·미 해병이 서해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쟁은 장기화될 소지가 발생한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에서의 군사력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는 상황에서 남북간에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지체없이 항공모함전단 3개를 한국에 보낼 것이다. 그중 2척은 서해에서 작전하고 1척은 동해에서 작전할 것인데 전쟁이 더 장기화된다면 2척의 항공모함이 증강될 것이다. 또 전면전이 발생하면 괌 인근 바다에 항상 항해하고 있는 사전배치전단이 즉시 부산·진해·광양으로 들어온다.

사전배치전단은 미 육군과 해병대의 전투 장비를 거대한 화물선에 가득 싣고 365일 항해하고 있는 부대다. 사단 하나를 옮기려면 그 장비를 싣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소비된다. 미국은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배치전단이라는 화물선들을 운영하면서 아예 탱크, 장갑차, 미사일, 포탄 등 모든 장비를 실어놓고 바다를 항해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병력은 수송기를 타고 오면 되기 때문에 불과 4~5일이면 1개 사단 이상이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원정군이 신속하게 한반도에 투입될 준비를 하게 되고 미 본토와 하와이에 있는 육군 병력들이 한국으로 투입될 준비를 하게 된다.

반면 중국은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조·중 안보조약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7대 군구 중 전투력 2위인 선양군구 30만 명이 움직이게 된다. 또 30만 명의 병력이 있는 중국군 전투력 1위인 베이징군구가 선양군구의 뒤를 받치기 위해 만주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중국군 전투력 4위인 22만 명 병력의 산동성 지난 군구 병력들이 일부 북상해 베이징 방호를 하게 된다. 또 그 외 군구들인 난징 군구, 광저우 군구, 청뚜 군구, 란저우 군구 등에서는 각각 1개씩의 최정예 사단을 뽑아서 한반도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 기차에 병력과 장비를 싣는다.

일본은 한국과의 과거 관계와 자국의 평화헌법 등에 의해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미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대잠전력과 소해전력의 음성적인 지원과 함께 해상초계기,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을 동원해 정보력 분야의 지원을 할 확률이 높다.

남북 간의 전면전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는 물론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본다면 미 해군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안전하게 작전하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장기적인 국방정책은 미군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원활히 작전하지 못하더라도 평양까지 최단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을 연구해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전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미국에게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고 중국에게는 어깨를 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북한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kdn0101@hanmail.net]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5호(2011년 0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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