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법률시장은 개방의 첫 물결을 맞게 됐다. 해외 대형 로펌들의 국내 진출 계기가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지식 서비스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률시장 향후 판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현재 미국계 로펌과 함께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계 대형 로펌 상당수가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미래 한국 법률시장의 변화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법률시장 개방은 협정상 5년간 3단계에 걸쳐 이뤄지나 본격적인 해외 로펌의 국내 시장 진출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는 시각이 많다. 그간 한국 법률시장에 국적이 다른 경쟁자가 직접 들어온 적이 없었던 만큼 국내 대형 로펌들의 위기의식도 이전과는 그 진폭이 다르다.

무엇보다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점쳐지는 건 기업·정부에 대한 법률 자문 분야. 규정에 따르면 외국계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는 송무 업무는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영국계 로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초기부터 개방되는 자문 영역에서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내 로펌들의 위기감은 큰 편이다.

급속도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금융, 국제 중재 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외국계 로펌의 시장 진출이 시작됐다.이와 관련해 최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다. 미국 미디어그룹 블룸버그의 2011년 상반기 한국 M&A 시장(한국 기업 대상) 조사 결과가 그것.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로펌이 자문을 맡은 거래 규모 기준으로 10위권 내에 모두 5개의 외국계 로펌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계 앨런 앤드 오버리(Allen & Overy)가 7위를, 미국계 대형로펌 맥더모트 윌 앤드 에모리(McDermott Will & Emery)와 폴 해스팅스(Paul Hastings) 등이 국내 대형 로펌들에 이어 5위와 6위를 차지했다. 이들 외국계 로펌 대부분 지난해 순위권 밖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외국계 로펌들이 한국 기업들의 법률 자문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에는 국내 M&A 전체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팽창했다는 주목할 만한 결과도 담겼다. 2010년 상반기 147.9억 달러였던 거래 규모가 올해는 292.2억 달러에 달했고 거래건수도 455건으로 지난해 398건에 비해 늘어났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향후 국내외 기업에 대한 M&A가 늘어날 것이고 법률 자문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는 결과다. 이는 외국계 로펌들이 직접 한국 시장에 진출해 한국 기업들과 직접적인 스킨십을 강화할 인센티브가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3단계 개방… 사실상 문은 이미 열렸다 이번 한·EU FTA 발효로 국내 법률시장은 3단계에 걸쳐 개방된다. EU 권역 내의 경쟁력 있는 로펌은 모두 영국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법률시장 개방은 ‘영국계 로펌에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1단계 개방이 시작된 7월1일부터 2년 뒤까지 외국계 로펌은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외국법에 대한 자문만 허용된다. 한국에서 자격을 딴 변호사의 직접 고용도 금지된다. 하지만 2단계 개방부터 외국계 로펌은 국내 로펌과 국내법·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 처리한 뒤 수익을 나눌 수 있고 발효 5년 후인 2016년 7월엔 두 국가 간 로펌의 합작 사업체가 만들어져 국내 변호사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완전한 전면 개방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 같은 조건 하에서 1단계 개방부터 한국에 사무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진출 채비를 하고 있는 영국계 대형 로펌은 3~5개에 달한다. 이들 로펌 모두 변호사 숫자만 수천여 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변호사 300~400여 명)와 비교해 구성원과 규모면에서 몇 배의 크기를 갖추고 있다. 변호사들의 국적과 자격 역시 다양하다.

게다가 일찍부터 영국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해외 중심으로 사업을 벌여 해외 사무소가 많다는 점과 M&A, 금융 등 전문 분야로 특화됐다는 점에서 한국 법률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2500여 명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난해 영국계 로펌 매출 기준 1위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클리포드 챈스는 지난해 기준 연간 총수입이 19억7450만 달러에 이르러 국내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은 수익을 내고 있다. 클리포드 챈스는 현재 홍콩에 있는 한국 팀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 사무실 계약까지 마쳤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이밖에 총수입 18억5250달러의 링클레이터스(Linklaters, 영국 2위), 앨런 앤드 오버리(15억2000만 달러, 4위),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9억1000만 달러, 5위)도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국계 영국변호사인 이재철 디엘에이 파이퍼 파트너 변호사(홍콩사무소 한국팀장)는 “1단계 개방엔 영국계 로펌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점령’ 등의 표현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5년 뒤 전면 개방 때는 한국계 로펌들과 영국계 로펌이 1대 1로 붙는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전면 개방 때엔 한국만의 문화를 가진 한국 로펌들도 영국계 로펌의 영향으로 상당부분 달라져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4~5개 영국계 로펌 ‘한국 시장 주목’ 한국 M&A 시장이 커진다는 앞선 조사 결과처럼 영국계 로펌의 한국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큰 편이다. 한국이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앞으로 꾸준히 기업들의 대내외 활동이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얼마 전 방한한 영국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의 안나 프라그(Anna Prag) 과장은 “클리포드 챈스를 필두로 5개 정도의 영국계 로펌들이 법률시장 개방 1단계부터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마스 브라운(Thomas Brown) 앨런 앤드 오버리 아시아 대표 변호사는 지난 3월 영국 법률 전문지와 인터뷰에서 “(시장 진출 방향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일각에선 영국계 대형 로펌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홍콩 사무소의 한국계 변호사들을 선봉으로 내세워 한국 사무소의 책임자를 맡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제도적, 문화적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선 한국의 전반적 사정에 익숙한 이들 변호사가 적임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디엘에이 파이퍼의 이재철 변호사, 앨런 앤드 오버리의 손혁수 변호사, 클리포드 챈스의 김현석 변호사 등이 대표적으로 영국계 로펌의 한국 시장 진출 준비를 맡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와 영어 등에 능통하고 한국 기업 등과도 친분을 맺어와 영국계 로펌의 한국 진출을 도울 적임자라는 평이다.

협정상 1단계 개방부터 국내에 진출하려면 3년간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법률 자문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자격을 만족시키는 이재철 변호사와 손혁수 변호사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는 국내 학부(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과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 국내와 해외 인맥 모두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로펌의 움직임을 두고 최정환 대한변협 국제이사는 “국내 대기업들 상당수가 이미 영국계와 미국계 등 외국계 로펌들과 주요 현지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받고 있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면서 “법률시장 개방 이후엔 추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대형 로펌들 “걱정없다”… 속내는 달라 영국계 대형 로펌의 움직임에 국내 대형 로펌들 대부분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업계 전반에서는 “큰 위기”라는 상반된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에 대한 M&A나 기업공개(IPO), 금융 등 최근 자문 영역을 개척해온 국내 대형 로펌에는 법률시장 개방이 적잖은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내 기업들과 심리적 거리감이 적고 오랜 기간 소통해왔다고 자부하는 국내 대형 로펌들은 영국계 로펌이 직접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경쟁력 강화의 기회”라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내부 관계자들은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이재후 대표변호사는 “국내 로펌에게는 세계 시장 진출길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로펌들이 잘 해낼 것”이라며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또 “이번 개방은 국내 법률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라면서 “김앤장도 외국계 로펌들과 경쟁하며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국내 기업 M&A 자문시장에서 1위 김앤장을 제친 광장의 김병재 대표변호사도 “개방은 새 화두가 아닌 오래 전에 제기된 것으로 국내 대형 로펌들 상당수 세계 유수의 일류 로펌들과 경쟁할 힘을 갖췄다고 본다”며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국내 로펌의 ‘자신감’ 뒤에는 이보다 더 큰 불안감이 감추어져 있다는 후문이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로펌 관계자들이 ‘걱정된다’고 말하면 자신 없어 보일까봐 말하지 못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젊은 변호사 중 상당수가 외국계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라면서 “특히 국내 상류층 자제면서 미국 등 외국 로스쿨에서 자격을 딴 이들이 주요 영입 대상이 돼 외국계 로펌의 한국 진출 교두보로 활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계 로펌 진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한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전 세종 대표변호사)도 “법률시장 개방 이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대형 로펌의 우수인재들이 스카우트 대상이 되면서 이들 로펌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영국계 로펌은 국내 법조계 일각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실질적으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닌데도 지금부터 위기감을 자아내 법률 개방을 최대한 방어하려는 국내 로펌들의 전략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는 “개방 첫 단계에서 영국계 로펌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 로펌들이 일찌감치 공공연하게 대내외적으로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영국계 로펌의 진출을 늦추려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실제 싸움이 전개되는 것은 완전 개방인 5년 뒤로 아직까지 한국 로펌들에게는 적잖은 준비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업 등 법률서비스 주요 소비자에겐 선택의 폭 확대? 국내 로펌들의 복잡한 속내와 달리 해외 사업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기업 등 법률 소비자에겐 시장의 변화가 ‘선택의 폭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더 크게 다가온다. 이와 더불어 영국계 로펌의 진출로 그간 안전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국내 로펌들의 영업 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이 때문에 국내 대형 로펌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법률시장 개방 이후 “서비스 경쟁력 제고, 영업 마인드 강화”를 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정훈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건 확실하다. 외국계 로펌은 돈만 벌어가겠다는 게 아닌 기업을 위해 서비스하겠다는 자세에서 국내 로펌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변호사들이 ‘엘리트’란 의식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사무실에 전화걸기 쉽지 않았는데 최근 우리 로펌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볼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의 생각도 같았다. 국내 최대 로펌조차 고객 대응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다면 기업 등 주요고객들이 찾지 않을 것이란 절박함도 느껴졌다. “지금까지 판검사 하고 나온 소위 ‘전관’ 변호사들에겐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외국 변호사들처럼 고객 서비스하는 그런 정신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대표변호사는 말했다. 지금도 소속 변호사들이 바쁘다고 상담을 미루고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런 일을 없애 ‘24시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완전 개방이 이뤄지는 5년 뒤부터는 영국계와 국내 로펌이 합작 사업체를 설립하고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어 자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송무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이 때부터는 한국에 있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법률시장 개방이 현실이 되는 셈이다. 직접 외국계 변호사가 송무에 참여하진 않겠지만 합작 법인에 고용된 한국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 실질적으로는 외국계 로펌도 일반 송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선택권 확대엔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 비용 상승 우려가 뒤따른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 인식이다. 영국계 로펌이 들어온다고 해도 한국 시장의 고객만을 위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내 대형 로펌들도 영국계 대형 로펌에 뒤진다는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병재 광장 대표변호사는 “국내 로펌보다 자문료가 열 배 가까이 비싼 영국계 로펌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가격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외국계 로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로펌도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덩달아 자문료가 올라가지 않겠냐”고 생각을 전했다.

향후 한국 법률시장 모습…공존의 길로? 최근 업계에선 국내 한 대형 로펌이 능력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송무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 로펌은 한동안 송무보다는 자문 중심으로 로펌을 꾸린다는 평을 받아왔는데 법률시장 개방으로 자문뿐만 아니라 송무에도 신경 쓰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 그만큼 국내 대형 로펌들이 향후 전략에 고민이 깊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한편에선 송무 중심이라는 평을 받아온 로펌들이 자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며 영국계 로펌과 다른 국내 대형 로펌에 뒤처지지 않으려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명망 있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로펌을 꾸려온 바른이 대표적이다. 김동건 바른 대표변호사는 “바른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송무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매출도 상당 부분 송무에서 나오고 있다”면서도 “자문을 소홀히 하면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된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미 자문에 강점을 보이는 국내 대형 로펌들이 있는 상황에 영역을 넓히는 게 쉽지 않다는 게 김 대표변호사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바른과 비슷하게 시장에서 송무가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화우의 변동걸 대표변호사는 “개방 이후의 위기에서는 송무 분야가 제조업과 같은 ‘굴뚝산업’으로 버티고 있어야 한다. 서비스업과 유사한 자문분야는 흥망성쇠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대형 로펌들이 자칫하면 ‘공멸’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반응도 나온다. 김동건 대표변호사는 “자문 영역이 외국계 로펌에 상당수 넘어가 국내 로펌들이 송무 쪽으로만 몰리면 공멸의 길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향후 5년간 국내 대형 로펌들이 적절히 대처해 영국계 로펌과 공존하며 전체 시장 크기를 키울 것이란 기대가 없지는 않다.

윤세리 율촌 변호사는 “한국 로펌들도 대규모, 전문화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면서 “한국에 진출하지 않는 외국 로펌 등과의 제휴로 능력을 키워 법률시장 개방에 맞대응해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재언 / 매일경제 사회부 기자 blowind@mk.co.kr]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1호(2011년 08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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