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영호 의원은 매경럭스멘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경제난은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이 막히면서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 상황에서는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김정은이 중국에게 적극 다가가려는 모습은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 대회에서 대중외교를 담당했던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을 당 국제부장으로 발탁했는데, 북한 정치사에서 중국 유학생 출신이 당 국제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 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도 승진됐다.

그는 “북한이 통상 외교 부문 간부들의 당직을 올릴 경우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며 “최근 주중대사를 리룡남으로 교체했는데, 이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뜻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태 의원의 설명.

태 의원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쉽게 풀릴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을 곳은 중국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이 기회를 통해 다시 북한 길들이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중국의 그동안 북한 경제적 지원 사례를 보면 식량을 줘도 양껏 주기보다는 배고픔을 간신히 면할 정도만 지원하곤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핵개발 사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여유만 생기면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독자적인 행보를 거침없이 하는데 중국은 이런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상황을 한껏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정은이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재차 시인하며 “일찍이 본 적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이라고 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현재 북한 경제 사정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릿고개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외부와의 단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북한 경제의 산소통인 북중무역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경제는 공식적 무역보다 밀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밀무역을 통해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경제가 그나마 돌아갔는데 국경을 잠그니 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자력갱생은 언감생심이고요.

▶김정은이 경제부장을 임명하자마자 갈아치웠는데요.

▷당 경제부장이란 자리는 북한에서 내각의 총리보다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경제부장이 정책을 검토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하면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확정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죠.

이런 경제부장이 한 달 만에 경질된 것은 아마 김정은의 속내를 잘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공개적으로 경제계획을 실패했다고 자인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새 경제부장이 마련한 경제정책 방향은 김정은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와 사회주의 이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최악의 경제난 속에 국가 발전 비전을 보여줘야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니 공개석상에서 보란 듯이 난리 친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북한은 회의를 많이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며칠씩 저렇게 문을 닫아걸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김정은이 많이 다급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겨 있겠지요.

▶해법이 있을까요?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 형편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중국을 직접 방문해 경제원조 및 의료지원을 요청하거나, 리선권이나 김성남을 중국으로 파견해 도움을 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최근 북한의 친중파 인사의 승진도 앞으로 중국과 더 가까워지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을 다루는 데 선수입니다. 식량을 주더라도 배고픔을 겨우 해소할 정도로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조금만 사정이 나아지면 제 할 짓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식량이 남아돌더라도 최소한의 지원만 해왔습니다. 이를 결박과 보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3층 서기실의 암호 끝부분에 북 정권과 시장(장마당)의 충돌을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장마당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사회주의계획 경제체제가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비중과 역할이 커져 이제는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현 시점에서 장마당을 폐쇄한다면 주민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김정은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북한은 점차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점차 의지하고 있으며 이념보다는 자신의 생계수단인 미국 달러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장마당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자유시장경제체제 흐름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큰 변화를 쏘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숙제 중 하나가 전력문제인데, 정부의 북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이 발견돼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 원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 중 남는 것을 북한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이 여러 번 생각했던 방안입니다. 다만 그냥 줄 수는 없으니 북한의 비핵화 단계랑 연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했던 것이죠. 아마 청와대도 이런 구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북한 원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원전 폐기를 국정과제로 삼는 현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 자체가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맞는 지적이긴 하지만 포장만 잘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력이 부족해 수술도 제대로 못하는 북한의 병원, 또 어린아이들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장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과연 반대할 수 있을까요?

▶고위급 외교관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일성이 외교관 양성 기관으로 평양외국어학원을 처음 세웠을 때 내심 정한 입학생들 선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전쟁 고아들이었습니다. 폭격 등으로 부모를 잃은 이들이 교육을 통해 미국 남한 등을 향해 적개심을 키우면 사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전쟁 고아 세대가 지나간 후에는 출신성분을 따져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이 구상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외교관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외교관들이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의 시스템 안에서 외교관들은 가장 빨갱이에 속합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도 가장 사상적으로 투철한 집단이란 얘깁니다. 이런 직업군에서 탈출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남북의 체제경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양외국어학원 출신만 지금까지 한 20명 정도 남한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왜 탈출이 끊이지 않나요.

▷북한에서 보고 배우고 믿었던 것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깨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간직해 온 신념이 해외 체류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자 탈북을 결심하는 것이죠.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와야 변할 수 있다고 하는 동굴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북한 외교관들이 딱 그 짝인 거죠.

외교관들 탈북자 대부분이 평양외국어학원 출신이라 김정은이 학교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이런 점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정말 문제 같습니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악법입니다. 지난 10년간 USB 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발휘한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라도 외부의 소식들은 꾸준하게 북한 내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깥세상의 실체를 끊임없이 알리면 문화적 힘을 통해 평화통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식 김정은 쇼’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전략’, ‘재검토’라는 말로 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든 정부는 실패한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리 없습니다. 현 정부가 바라는 조기 북미대화도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들은 외교협상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합의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합의문에 들어간 ‘단어와 그 배치 순서’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문 전문에 명시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라는 말은 결국 비핵화 실현 전에 신뢰구축을 위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약하면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를 먼저 요구하는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의 대북 성과를 계승할 리 만무합니다.

▶국회의원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당선된 직후에는 솔직히 말해 들떠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와서 보니 현 정치구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을 절감하고 있습니다.(웃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행정의 권한이 너무 강해져 입법부의 역할이 너무 축소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살펴볼 기회도 적고, 견제역할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강남이어서 부동산 대책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계속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4대책만 해도 공급을 늘리는 방향성은 옳으나 이는 민간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를 공공 트랙으로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민간보다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 구조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시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소셜믹스 같은 정책은 이미 선진국에서 다 해본, 하지만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책입니다. 제가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영국도 우리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주택만 섞어놓는다고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 본연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주택거래가 이뤄지나요?

▷북한의 주택은 거주자들이 입사증, 즉 들어갈 수 있는 권리만 갖습니다. 즉 주택에 대한 사용권만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주택 거래는 불법이지만 이 입사증은 암암리에 거래가 됩니다. 장마당이 발달하면서 밀무역 등을 통해 돈주(신흥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주거욕구를 보이면서 큰 집의 입사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당국자들이 이를 묵인하면서 입사증이 거래되기 시작했고 크고 좋은 집들일수록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는 국가가 주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급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죠. 사회주의국가도 이럴진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주택 거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보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재밌는 것은 북한에도 이사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아파트들은 전력난 때문에 승강기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인력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된 셈이죠.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통일문제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요?

▷김정은을 암살한다거나 군사 쿠데타 등을 통한 북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 급변 사태 시 후계 구도를 비롯한 내부 권력투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요.

▷만일 통일이 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외세의 개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동·서독이 통일될 당시의 사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서독에서 살던 각계각층의 동독 출신들이 대거 고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당시 서독 정부가 가지고 있던 선거를 통해 양국의 체제를 융합시키겠다는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독으로 건너간 이들은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뛰어들어 승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동독의 헌법에 명시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는 등 동독의 민주사회로의 이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서독이 합심해 빠른 속도로 통일 절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외세의 입김을 막아 동서독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통일 단계에 접어들면 남쪽에 있는 각계각층의 탈북민들은 북으로 올라가 서독 출신 동독민들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의 탈북자들이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탈북자 출신 대학생을 국회에 인턴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이를 여당 의원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신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상임위 현안 중 북한 어부 2명이 강제로 송환된 사건이 생각납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따지기도 했는데,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말만 믿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법적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다 체포된 남파간첩들의 경우 형기를 마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북으로 송환되지 않고 한국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용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이들도 남쪽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한 이들이 북한 어부 2명보다 더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형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률 체계에 따른 당연한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귀순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에 따라 해야지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자들의 경우 귀순의사를 밝히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국민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입니다.

[대담 홍기영 국장 정리 문수인 기자 사진 류준희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6호 (2021년 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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