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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무소속 의원| 기득권 돼버린 ‘86운동권’, ‘97세대’가 교체해야, 혁신적 인적 청산 없다면 보수 내년 총선서 필패
입력 : 2019.10.28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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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의 주류는 운동권이 장악한 현 집권층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출신이지만 탈당 후 보수의 여전사로 거듭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매경럭스멘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먼저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한국당에 들어가고 말고가 아니라 현 보수 우파가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담아 진정성 있게 변할 수 있는가의 여부”라면서 “현 주류 보수 세력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같이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이 혁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적 청산이다. 그는 “국민에게 보수의 변화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구태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에 맞는 ‘시대 교체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 단계인 산업화·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대를 담당했던 정치세력의 사용 연한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명이 다했고, 이제는 새 시대에 걸맞은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현 집권층 주류인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 평가를 받을 부분이 있지만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그들도 이제 기득권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 모으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겠냐”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대흐름에 맞는 정치세력으로 ‘97세대’란 키워드를 내세웠다. 이 의원 역시 1970년대 생으로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일종의 설정으로 다분히 볼 수 있는 대목. 90년대 학번 70년대 생을 뜻하는 이 말은 군부 독재에 항거한 운동권 시대를 경험한 현 집권층의 주류인 86(80년대 학번 60년대 생)세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단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들은 운동권이 대학가를 지배하던 끝자락에 학교를 들어와 당시 불었던 자유주의 바람에 대한민국의 체제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경험한 이들이고, 경쟁을 받아들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익숙한 세대”라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과 평등을 내세운 사회주의식 개혁에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 보수의 새로운 중추 세력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물론 “보수의 세대교체는 내년 총선 승리란 큰 명제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외면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을 통해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통합이 됐다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정치권 보수의 분열된 모습”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제1 야당인 한국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조국 사태가 일어난 후 광장에 나와 직접 목소리를 낸 것에는 후한 점수를 주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동안 외면당한 국민들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그동안 보수 정치인들이 해왔던 내용 없는 개혁 시늉을 더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일 보수 주류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희망이 별로 없다”면서 “안에서 혁신을 못하면 밖에서라도 나름대로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 자신과 뜻이 맞는 40대 중심의 혁신 세력들, 시대교체 세력들을 규합 중이고 11월 중에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들을 “결사대”라고 표현했다. 이 의원은 “만일 내가 한국당 당 대표라면 지금이라도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장 대대적인 혁신적 조치들을 감행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는 와중에 보수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혹이 많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 후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 해명을 감행하는 일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울분이 쌓여가는 국민들은 많은데 이를 대변해야 할 보수의 정치인들은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더 강하게 싸워야 될 때인데 앞장서는 사람이 없으니 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소속이라 좀 자유로운 측면도 있었고요. 정작 보좌진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웃음)
▶제1 야당인 한국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단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그렇다기보다는 그 당시 분위기가 보수 세력이 문제 인식은 하지만 이를 바로잡을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삭발을 했고, 그 후 보수의 투쟁 동력이 살아난 것 같아서 그래도 의미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이 화두인데요.
▷이미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통합이 됐다고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물론 일부 동원된 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자발적 참여자들입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현 정권의 위선적 행동에 분노한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서초동 집회를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보수에서 보면 그쪽도 관제데모 같습니다. 그것도 국가기관을 상대로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긴 하지만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통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현 보수는 이 민심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혁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대상이 주체가 되려하니 국민들 지지도 받지 못하고, 계속 정치공학적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보수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건입니다. 당시 국민들이 문재인 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당시 집권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실망해 심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정한 성찰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를 분열한 자들이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수 대통합은 이뤄지기 힘들지 않을까요? 한국당은 여전히 귀족적이고 특권적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되는 현상부터 없애야 하고 저는 인적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 대표라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대대적인 인적 청산을 감행하겠습니다.(웃음)
▶인적 청산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보수를 향한 인식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소위 전통 보수라는 분들은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젊은 보수들은 권위주의를 오히려 배척합니다.
저는 X세대라고 불린 199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이 세대를 저는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생)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대한민국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당연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 왔고 그 과실을 누린 세대입니다. 운동권의 전유물이 돼버린 인권 같은 이슈에서도 더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태하다고 여겨지는 기존 보수층들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제 수명이 다한 전통 보수 세력과 젊은 보수 세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인적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 주류 보수는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시절,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전환점을 만든 이들은 혁명적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보수의 대표격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세력 통합을 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이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치 실험이 실패한 것도 사실 뒷받침할 만한 선명한 정치세력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보수 대통합이 총선 전에 이뤄졌으면 합니다만 현실화되지 못하면 밖에서라도 계속 보수 혁신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현 정권과의 투쟁과정에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 이들과도 쉽게 손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보수 대통합 전제가 과감한 혁신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인재풀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97세대 중 전문가 중심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종의 결사대라고나 할까요. 지금 혁신, 인적청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보수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정말 나라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려는 이들은 두려운 상황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보수에는 법조인이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들어야 합니다. 이들이 최전선에서 뛰어야 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펴낸 자서전에서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을 사회주의식이라고 비판하고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시각도 보였는데,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정책의 결과물을 한번 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갈수록 늘고 중산층도 빠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에서도 집을 가진 이들을 옥죄는 정책을 쓰는데 집 가진 사람이 많으면 자신들 기득권 유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현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집을 보유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 정책 등도 이의 연장선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계층 간 대립을 확산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 부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해법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가져가는 사람한테 뺏어서 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사회의 빈부격차와 관련해 불평등이라는 시각보다는 ‘불공평’한 분배가 문제라고 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자본의 투입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투자가 없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본이든 노동이든 자기 노력에 비해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이는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본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놔야 하는 것이고요. 이미 관련 제도는 제대로 마련돼 있는데, 문제는 운용입니다. 후진국일수록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실주의가 작용합니다. 이것이 부패와 연결되는 것이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 자본시장 교란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이 자본시장에서 불공평한 일을 벌이려고 했던 것 자체가 후진적 행태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힘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당 탈당 이유로 운동권의 위선적 행태를 많이 거론하시는데.
▷조국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평등과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왜 꼭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합니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해소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란 명목하에 밀어붙이는 모습이야말로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은 우리 사회의 퇴행적 모습을 청산하라는 일종의 명령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폐 처리란 미명하에 보복적 행동을 하고, 자신들의 흠결에는 눈을 감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적폐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무조건 반대합니다. 권력기관의 옥상옥이 생기는 것 자체가 개혁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이하 공수처)의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통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또 다른 사정기관의 탄생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탄생하는 순간 완장 찬 홍위병들을 키워내는 북한보위부가 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까.
▷검찰총장에 집중된 1인 권력 지배 구조를 분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총장은 행정적 역할에 치중을 해야 하고, 수사는 각 권역별로 독립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항고제도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검찰 내 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후하신데.
▷최근에도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다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공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정치를 하면서 생겼습니다. 정치권에 있으면서 옳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었기 때문이죠. 박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 여론에만 기댔다면 일본과 한일청구권 협정은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것을 알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가 이뤄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한 평가는 폄하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우리와 국가 사정이 비슷했던 동남아 국가들과의 격차를 만들어낸 것은 당시 박정희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로서 일본과 협정을 맺는 것은 자체가 혁명적 발상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도 이 같은 사고를 가지고 과감히 실행해 나가는 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부산에서 출마하십니까.
▷내년 정치 구도는 TK와 PK의 민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두 지역의 민심이 어디로 쏠렸느냐에 따라 정국 판도가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PK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수인 기자 사진 류준희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10호 (2019년 1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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