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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고령화 사회 준비… 연금 역할 부족
입력 : 2011.07.01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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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세계경제 권력의 이동에 축배를 들기보다 20여 년 전 세계경제에 기린아로 등장했던 일본이 고령화의 덫에 걸려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례를 냉정하게 관찰해야 한다.
1990년 한국인의 평균 연령은 29세였지만 2010년에는 38세가 되었고, 2030년에는 47세가 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0년 5.1%에서 2010년 11%로 증가했다. 앞으로 15년 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노인의 비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유효수요의 하락, 복지 수준 유지를 위한 사회비용의 증가, 연금·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증가 등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는 전체 자산의 76%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고작 20% 남짓이다.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우리 사회가 받을 수 있는 큰 파장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다.
각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한 안정적인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노후대비책으로 연금제도를 금융시장 활성화에 적절하게 활용한 호주 및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연금 적립과 금융시장 개혁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이 주식시장 투자자금의 30%를 공급해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냈다. 20년 이상 500~1000선을 등락했던 미국 다우지수는 1978년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401(k) 플랜 적립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며 1980년대 초부터 상승, 1만 선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도 향후 다양한 금융 수요를 고려한 주식, 보험, 연금 등 실물자산과 안전자산 위주의 기존 포트폴리오가 재구성돼야 한다. 금융기관 관점에서는 다가올 자산관리 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신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연기금의 금융산업 활성화에 대한 역할을 재고시켜 고령화 파고를 무사히 넘길 때 우리나라가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원근 / KB경영연구소장 keunwy@yahoo.co.kr]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호(2011년 06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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