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행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은 동북아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은 변수가 되면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를 창출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동북아에서 그동안 존속하고 있었던 허상적인 국제질서(Pseudo International Order)를 침몰시키고, 침잠(沈潛)해 있던 실제적인 국제질서(Real International Order)를 부상시키고 있다.

동북아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실제적인 국제질서는 ▲G20을 중심으로 국제질서의 양대 세력화 ▲남북한 국지전 가능성 증대 ▲북한의 비핵화 실패 및 핵 보유국화 가능성 증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의 가속화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G20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제질서 양극화란 해양세력인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이 안보 차원에서 네트워크화(Network)되고, 대륙세력인 중국과 북한이 세계 이성(World Reason)과 거리가 먼 비합리적인 결속의 강화를 뜻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강하게 부상되면 종국적으로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중국(China)’이라는 브랜드가 평가절하 되고 이는 지난 수년간 중국 무역량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국 동북아 경제에도 시차를 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한 간에 국지전 가능성 증대는 한국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보상 취약성이 있고, 전쟁 발발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지대에 해외투자라든가 무역 증대현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남북경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북한은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고 본격적인 도발행위들을 감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의 도발이라는 변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그 도발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 구비 및 대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한의 핵 보유국화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 가속화는 모두 동북아 경제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불량성이 더욱 증대함을 의미하고, 군비경쟁 가속화는 동북아 내에 신냉전 체제의 형성을 의미하게 된다. 북한의 불량성 증대나 동북아 질서의 신냉전 체제 회귀는 모두 자유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절대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 상황의 변화는 안보가 경제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될 것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4호(2011년 0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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