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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2012 다보스포럼 화두는, “넋 놓고 있을 때 아니다… 또 다시 성장이다”
입력 : 2012.03.23 1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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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역 구체적으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다보스포럼에서 ‘무역’을 성장 해법으로 제시했다. 1월 26일 연설을 한 그는 다자간 협정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가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유럽연합(EU)이 미국·아프리카 등과 쌍무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구 언론들은 이를 ‘도하라운드의 사망’으로 받아들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캐머런 총리는 전 세계 자유무역을 위해 도하라운드를 연내에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예를 들어 인도·캐나다·싱가포르와 추진 중인 FTA를 올해 말까지 매듭짓자고 EU 정상들에게 요청했다.
특히 캐머런 총리의 발언 중 주목을 받은 것은 미국·EU 사이의 FTA이다. 그는 “EU와 미국 간 FTA가 체결되면 이는 다른 모든 FTA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세계무역에도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전일 다보스 개막연설을 통해 “EUㆍ미국 교역량이 6000억 유로에 달할 정도로 협력할 여지가 크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당분간 전 세계가 강대국 사이의 FTA라는 새로운 화두를 달고 다닐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2.인프라투자 “천재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성장을 줄 수 있는 부문은 인프라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다보스포럼 둘째날인 26일 열린 ‘디스토피아의 씨앗’(Seed to Dystopia) 세션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진국에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악순환(vicious circle)을 끊는 탈출구이며 금융과 경제 위기를 긴축정책으로 대응하는 정부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미니크 바턴 맥킨지 글로벌 회장도 보다 사업가 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 외에는 전 세계의 유동성이 향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에 위치한 기업들이 현금으로 들고 있는 자산은 모두 2조 달러에 달한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자산운용사 중에는 전체 자산 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40%에 이르는 곳도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확실한 투자처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고 수요가 확실한 인프라 부문에 자금이 몰릴 것이다.” 바턴 회장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200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3.교육개혁 가장 근본적인 해법으로 교육개혁을 제시한 것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였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문제는 단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럽이 직면한 높은 실업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독일이 노동시장을 개혁해 실업률을 낮추는데 성공한 것처럼 이를 본떠 실행한다면 실업률 문제는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육 수준을 높이고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에 맞는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학교 교수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한 혁신과 기술개발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법”이라며 “독일 총리의 발언은 유럽이 가야 할 가장 근본적 성장방안”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8호(2012년 0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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