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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재편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LH 조직을 토지주택개발공사(개발·주거)와 비축공사(또는 토지은행, 복지·자산관리)로 양분하는 형태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거론되는 안은 LH를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는 조직 개편이다. 개발 기능은 토지주택개발공사 형태로,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은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별도 조직으로 관리해 LH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돈다. LH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시중에 나오는 얘기대로 업무와 자산, 부채, 인력까지 모두 나눠야 하는 구조라 실행 계획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LH 조직 개편은 대규모 공기업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 실제 추진 과정에서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조직을 분리할 경우 자산과 부채, 인력 배분 등을 둘러싼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LH가 분사 등 대형 개혁 과제를 눈앞에 둔 상황인 만큼 조직 장악과 개혁을 동시에 책임질 만한 적임자가 아닌 이상 사장 자리에 앉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취임과 함께 조직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개혁 작업이 늦어지거나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이른바 ‘LH법’도 개정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김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