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의 결과로 ‘G20 디지털 경제 개발 및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G20에서 본격적인 세계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와 협력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 2015년에 있었던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개발 및 협력에 대한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끌어낸 결과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방향과 전략을 살펴보자.



▶디지털 경제의 방향성

이 합의문에는 디지털 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혁신, 협력, 시너지, 유연, 포괄, 개방, 자유 등이 그것이다. 먼저 전체적인 디지털 경제의 핵심 원동력을 정보통신기술(ICT)의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식, 정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국제기구, 전문가 단체 등의 각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하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혁신과 새로운 산업 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논의에서 시너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관심과 우선순위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디지털 경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주된 방향으로 선정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의 해소,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제공 등 전 인류가 향유하고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체계를 통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개방과 시장 지향적인 정책 환경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지식이 자유롭게 흘러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보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경제 발전의 요소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중점을 둘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초고속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여 이를 디지털 경제의 개발과 발전에 이니셔티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의 확대이다. 국가 간 투자 확대를 비롯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투자를 증진시키고 상업적 투자 자본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개방형 기술의 개발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기반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점이다. 제품, 서비스, 공정, 조직, 비즈니스모델 등 전 분야에 디지털의 강점을 접목시키고 디지털 기술과 제조를 융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 건강, 안전, 환경보호, 도시계획, 의료, 공공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도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촉진시켜 전 분야에서 디지털의 장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 분야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력이다. 서류 없는 통관, 전자거래문서, 상호 디지털 인증, 전자적 지급결제, 온라인 지급결제 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의 구축을 통한 국가 간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득과 세원 이전에 대한 규제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 신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디지털 통합이 강화이다. 국가 간, 지역 간 집단 간, 성별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과 중등 영역에서의 기술 교육을 촉진하고 기술이 새로운 소외 계층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내세우고 있다.

여섯 번째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지원이다. 중소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공공분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과 촉진을 위하여 몇 가지 공통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국가 간의 독립적이고 선택적인 협력, 투명한 디지털경제 정책의 마련, 국제 표준의 개발과 이용,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 강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혁신을 위한 무선주파수 배분 정책의 협력 등이다.



▶우리의 대응 방향 및 전략

이번 G20의 ‘G20 디지털 경제 개발 및 협력 이니셔티브’는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디지털 경제의 이니셔티브를 둘러싼 각국의 전략적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인 것이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는 EU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어쩌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하겠다. 디지털 경제는 G20 국가들만의 논의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방향으로 삼고 있는 주제인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그 속성상 특정 국가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득 이전과 세원 회피가 용이하다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일이다. 최근에 발생한 EU의 애플사에 대한 세금 추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국가 간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온라인 지급결제에 대한 수단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는 중요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정부 구현, 인터넷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갔지만 이를 디지털 경제라는 화두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이제라도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장점을 살려 세계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디지털 경제를 전담할 조직의 신설이다. 이 조직은 정부 주도의 조직이 아닌 민간 주도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조직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의뢰해야 한다. 나아가 이 조직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실행 전략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 인터넷 금융 등의 분야에서 만들어진 신뢰성 있는 환경을 발전시켜 디지털 경제의 기반으로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러한 분야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기반을 만들어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전자서명법에 기반을 둔 공인전자서명 체계와 같은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분야이다. 또한 실시간부가가치세징수 제도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원의 숨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과 체계들은 이미 EU에서도 새로운 방안으로 논의되고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수단과 체계들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요소들이다. 이를 표준화하고 세계화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 논 장점을 찾아내어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인프라에 적용될 아이디어, 정보, 지식, 기술의 확보이다. 여기에서 뒤처지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도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73호 (2016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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