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은 박씨 하면 다 운동 잘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박찬호, 박세리, 박태환 등의 역할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최씨 하면 다 무서운 사람인 줄 압니다. 최중경 장관, 그리고 최종구 현 기획재정부 차관보 때문입니다. 이 분들이 얼마나 원화 약세를 주장하는지 말 한마디면 시장이 벌벌 떱니다.” (이진우 NH선물 리서치본부장) 지난 1월 30일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관. 급격한 원화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한국판 토빈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처음으로 발표되는 날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1기 경제팀으로 강만수 장관 - 최중경 차관보 콤비 주도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려 했었다. 지금 기획재정부 내에서 원화 약세를 강하게 주장하는 인물은 최종구 현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정도 외에는 없다. 공교롭게도 최중경, 최종구 모두 최씨라서 그를 비꼬는 풍자가 토론회 무대에 올라온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마뜩치 않기에 ‘한국판 토빈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잇따랐다. 그런 최종구 차관보가 연단에 섰다. 그는 최근 원화가격 급변이 우려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최근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는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응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도입됐던 자본유출입 3종 세트도 과거 기준에서 본다면 자본통제였지만 IMF는 이들을 필요한 조치로 인정했습니다. 상황은 변화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의 제도들은 미리 마련해 놓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무 준비 없이 정교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원화 강세 막는 1차 무기 ‘3종 세트’의 부진 최근 원화강세와 엔화약세는 자동차 IT 등 수출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물가 인상에다 고용부진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리고 내수 경기 침체 때문에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수출까지 타격을 받는다면,경제 운용은 총체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오래전부터 대외 수지 균형을 맞추는 핵심 단추가 환율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가장 영향력이 크고 경제에 민감한 변수가 환율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확산 때문에 대외 변수에 따른 국내경제의 영향을 우려한 정부는 2010년 8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세 부과 등 이른바 ‘3종 세트’라는 무기를 도입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규제방안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을 어긋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창의적 규제’라는 여론이 일었다. 물론 정부가 해외에 이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린 덕도 있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IMF)은 ‘3종 세트’를 ‘자본통제’가 아닌 ‘필요한 조치(Necessary Measures)’라고 인정했다.

※ 30호에서 계속... [신현규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30호(2013년 0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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