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서구 선진국들의 빚에 의존한 과소비에 의해서 해결하던 방식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계에 봉착한 수출 중심의 경제운용방식보다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사회의 주요한 현안은 양극화 해소, 복지 문제 등이며,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일자리에 있다.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수출 주도 경제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상대적으로 내수 투자는 부진했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1991년 516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제조업의 고용인원이 2011년 409만명까지 떨어지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대외의존도 개선을 동시에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서비스업은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세제, 재정, 금융, 인프라 등 제반 영역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러한 역차별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서 시정하는 등 제조업과 동등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58.1%로 정체상태에 있고, 생산성도 제조업의 41%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R&D 투자 확대, 인적 역량 강화, IT 활용 촉진,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을 자동차, 고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과 같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이나 개인의 문화예술·디자인 소비지출, 레저·스포츠 소비지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소비지출 등 서비스산업의 수요를 늘리고 교육 및 관광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수요를 국내에 잡아 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대외 개방을 통한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제조업이 개방을 통해 글로벌 강자로 성장한 것처럼 서비스업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브랜드, 노하우 등의 핵심 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종에 대한 진입 및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조업을 오늘날 세계 최강의 수준에 올려놓은 정책을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해야 할 시점이다. 제조업이 해 낸 그간의 성과를 서비스산업이라고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제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진 초일류 서비스기업이 탄생해야 1인당 국민소득이 2007년 처음으로 2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5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2만3000달러를 넘어서 3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8호(2013년 0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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