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own] ‘자생한방 사태’ 여파에 보험사기 의혹 일파만파

    입력 : 2026.08.10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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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한방병원에서 촉발한 보험사기 의혹의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손해보험사들과 공동 대응하며 자동차 보험 보험금 누수 차단과 과잉진료 관행 개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에게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공동 고소를 제안했다. 금감원은 일부 자생한방병원에서 보험금 청구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보했으며 주요 손보사들이 관련 자료를 취합해 함께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이전에도 일부 손보사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나,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진척이 더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해 금감원은 손보사 4곳이 자료를 모아 동시에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처방 기록과 원외탕전실 조제 기록 등을 확보해 조직적 보험금 편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 정황이 있었는지 분석 중이다.

    다만 자생한방병원은 한약이 환자의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571억원으로 적발되지 않은 규모까지 감안하면 연간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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