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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한다. 줄여서 국민참여성장펀드라 부르는 상품이다. 이 펀드는 손실의 20%까지 나랏돈으로 방어해 주는 게 최대 매력이다. 여러 세제 혜택도 제공 한다. 하지만 한 번 투자하면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출시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보겠다.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운용사)가 대신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주는 상품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도 마찬가지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국민 돈을 모아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금융당국은 매년 6000억원 자금을 모집해 5년간 3조원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나랏돈도 함께 투입한다. 국민 등에게 6000억원을 다 모으면, 정부가 재정 1200억원을 추가 투입해 후순위를 보강하는 구조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자금 모집을 담당할 공모펀드 운용사로는 총 3곳이 선정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다. 다만 운용사는 돈을 굴리는 데만 전문성이 있다. 전 국민적인 펀드 판매 창구 역할을 하긴 어렵다. 이에 이들은 앞으로 자금 모집을 위해 여러 은행, 증권사와 협업할 방침이다. 결국 실질적인 펀드 가입 창구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되는 셈이다.

이 펀드 투자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돈을 들고 각 운용사가 판매 창구로 삼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찾아가면 된다. 개인당 투자 한도는 최대 2억원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들에게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나머지 80%가 일반 국민 몫이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국민 돈이 속속 펀드로 모이면 운용사는 이를 토대로 ‘모펀드’를 만든다. 국민돈 6000억원과 나랏돈 1200억원으로 이뤄진 대형 통장을 만든다고 이해하면 쉽다. 이후 운용사는 모펀드에 모인 돈을 10개 안팎의 ‘자펀드’에 나눠 분산 투자한다. 가령 7200억원을 10분의 1로 쪼개 각각 720억원씩 10개 자펀드에 넣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1개 자펀드 규모를 400억원 이상~1200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한군데에 ‘몰빵’하지 말고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라는 취지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유도하는 조치도 추가했다. 운용사는 자펀드 결성 금액의 1%를 반드시 후순위로 출자해야 한다. 운용사 돈도 넣도록 해 책임감을 부여한 것이다. 나아가 1%를 초과해 출자하면 자펀드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 비율을 40% 이상 달성하면 추가 성과보수도 준다.

그렇다면 자펀드는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될까. 사실 투자자가 가장 궁금한 건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느냐’일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을 아예 정해뒀다. 당국은 “개별 자펀드는 펀드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그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란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자펀드가 400억원 규모로 꾸려지면, 이 중 60%인 240억원 이상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이나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여기서 첨단전략산업기업이란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산업을 나타낸다. 관련 기업은 이 같은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부품을 공급하거나 기반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를 일컫는다. 인프라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라면 펀드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에 대한 대출과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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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자펀드 결성 금액의 40%는 운용사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자펀드 결성 금액의 30% 이상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나 비상장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 가능하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자펀드 결성 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을 지키자는 차원이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도 자펀드로 허용한다. 공모주 시장 참여를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는 포석이다.

일각에서 보기에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이에 정부가 손실의 최대 20%까진 방어해준다는 파격적 혜택을 내놨다. 손실의 20%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 재정이 1200억원 투입돼 자펀드 후순위를 보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국민 등으로부터 모을 6000억원의 20% 수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대략 가정해보자. 이러면 우선 나랏돈 원금 1200억원부터 순차적으로 깎인다. 손실의 20%까진 나랏돈만 빠지는 셈이다. 국민 등으로부터 모은 원금 6000억원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러나 손실이 20%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국민이 낸 원금도 깎이게 된다. 추후 손실분만큼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 펀드의 또 다른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3000만원까진 40%를,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를, 5000만~7000만원은 10%를 각각 ‘소득공제’ 해줄 계획이다. 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겠단 구상이다. 해당 펀드에 7000만원 넘게 돈을 넣을 순 있지만, 소득공제는 딱 18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국민참여성장펀드에 7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해보자. 7000만원 중 3000만원은 40%인 1200만원까지, 2000만원(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인 400만원까지, 나머지 2000만원(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인 200만원까지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빼준다. 1억원에서 1800만원을 뺀 82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 관련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의도다. 소득이 적게 잡히면 세금도 줄어든다. 이에 고소득자라면 펀드 투자로 세제 혜택이 쏠쏠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깎아준다. 보통 펀드에서 받는 배당금의 15.4%는 세금으로 뗀다. 하지만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동안 배당금의 9.9%만 세금으로 가져간다. 배당금을 100만원 받으면 일반펀드는 세금을 15만4000원 내야 하는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만9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 다른 소득과 별개로 따로 떼어서 세금을 계산해준다는 의미다. 여러 소득이 합쳐지면 세율이 오를 수 있는데, 분리과세로 세부담을 줄였다. 다만 배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4월 중순 기준으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투자자에게 매년 배당금을 제공할지, 펀드가 자체적으로 배당금을 재투자할지 등 여러 가지 방향성이 여전히 논의 중이다.

또한 일단 한 번 투자하면 목돈이 5년 동안 묶이는 건 단점이다. 정책 펀드 특성상 중간에 돈을 빼기 어려운 폐쇄형으로 운용되거나 중도 환매 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원금과 수익을 5년 이후에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청년이나 서민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유 자금이 탄탄한 국민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이 펀드를 만든 건 일반 국민에게도 첨단전략산업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년 30조원씩 총 5년간 투입하는 걸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별로 보면 직접투자(15조원), 간접투자(35조원), 인프라 투·융자(50조원), 저리대출(50조원) 등을 지원한다. 이 중 간접투자는 20여 개 펀드로 세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속하는 게 국민참여성장펀드다. 금융당국은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과 함께 향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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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포함해 크게 5가지 펀드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만 7조4500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참여성장펀드(7200억원) △특정기능펀드(1조6500억원) △첨단일반펀드(2조1500억원) △프로젝트펀드(2조500억원) △초장기기술펀드(8800억원)다.

특정기능펀드는 그간 투자 사각지대였던 공백을 메우는 자금으로 쓰인다. 1건당 수백억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한 스케일업 전용펀드가 대표적이다. 코스닥 상장 초기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펀드, 인수합병(M&A)과 사업 재편을 원활하게 하는 펀드도 각각 만들어진다. 지방기업에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전용펀드도 매년 2000억원 이상씩 조성한다. 지역전용펀드 운용사는 선할 때 지방기업 밀착형 정보를 가진 지방 소재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한다.

첨단일반펀드는 도전 리그와 대·중·소형 리그로 나눠 운영한다. 다양한 리그 조성으로 성장 단계별 혁신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프로젝트펀드는 민간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10년 이상 초장기 기술투자가 가능한 펀드도 신설한다.

15조원 규모의 직접투자는 장기투자 중심의 인내자본으로 공급한다. 정부 관계 부처와 민간운용사가 유망 기업을 추천해 투자 대상을 함께 검토하고 선정하는 ‘성장기업발굴 협의체(가칭)’ 창구도 추진단에 설치한다. 50조원 규모 저리대출은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저리대출할 땐 상생 프로젝트도 체계화한다. 대기업이 대규모 저리대출 시 경감한 금융 비용의 일부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 제공 명목으로 출연하는 방안이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