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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20년까지 대주주 요건 강화…연말 양도세 회피 매물 폭탄 피하려면
기사입력 2018.12.04 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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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어김없이 양도세에 신경 써야 할 때가 왔다. 대주주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관련 요건을 갖췄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12월 31일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막판에 주식 집중 정리 기간을 거치는 것이다. 올해는 휴장 기간 등을 감안하면 12월 28일이 대주주 기준을 판단하는 날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만 해도 이미 그 범위가 넓을 텐데 여기에 올해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율까지 인상돼 코스닥 대주주라면 누구나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야 할 듯하다.



▶직계가족 주식까지 모두 포함해 대주주 판단

먼저 코스닥 주식을 좀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대주주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본인 주식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동일종목 보유주식의 합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일반 대주주의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까지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의 주식도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최대주주의 경우와는 달라서 직계존비속 외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들어가지 않는다.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신 경우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특수관계자 판단을 양도 당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님이 올해 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올 연말 내가 주식을 양도할 때 생존해 계시지 않았다고 해서 직계존속의 주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을 따지면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생존 당시 부모님 포함 나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주식이 대주주 기준을 충족한다면 나는 대주주가 된다.

한편 특수관계인까지 합해서 대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와 납부를 대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고와 납부는 각각 따로 해야 한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세율 구간 추가 신설

세율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지만 올해 특히 눈여겨 볼 조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25% 양도세율 구간이 추가로 신설된 점이다. 이는 올해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양도분까지 대주주 주식의 양도세율은 20%였다. 그러나 이제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대해선 20%이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는 기대했던 것보다 세후 수익률이 줄어들 것을 각오해야 한다. 가령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를 생각해보자. 과거엔 과세표준이 10억원이라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약 2억원을 내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인 7억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 25%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3억원 이하의 20%인 6000만원에 7억원의 25%인 1억7500만원이 더해진 2억3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그전과 같이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30%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2020년부터는 4월 1일부터 양도일에 따라 대주주 기준 변화

여기에다가 상장주식 과세대상의 대주주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는 점까지 유의해야 한다. 대주주의 판단 요건이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인데 이 기준이 더욱더 외연을 넓혀간다고 보면 된다.

올해 3월 31일 이전 양도주식에 대해선 대주주에 해당하는 범위가 코스피는 시가총액 25억원 또는 지분율이 1% 이상이고 코스닥은 20억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2% 이상이다. 코넥스는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4% 이상일 때 대주주로 간주된다.

올해 4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에 대해선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시총 15억원 이상이다. 지분율로 따지만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다. 코넥스의 경우는 지분율이 4% 이상일 경우나 10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판단한다.

1년 반 후의 일이지만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선 시가총액 기준이 크게 내려가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지분율은 1%로 기존과 같지만 코스피는 10억원 이상의 동일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다. 코넥스만 10억원 이상 또는 4%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위원은 “2020년에 주식을 팔 경우 대주주 기준을 판단하는 날은 2019년 말이지만 2020년 4월 1일 전후로 대주주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2020년 4월 2일에 양도한다고 하자.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해 코스닥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30일에 양도한다면 이때는 대주주가 되지 않는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일 때 대주주 기준인 코스피·코스닥 15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한 것이다. 지분율 기준은 동일하다. 그러나 시가총액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모두 3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양도차익에 관해서 22%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수익을 거뒀을 때 세후수익률은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2021년 이후라면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세후수익률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조항이기도 하다. 가령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300조원 가까이 된다.

3억원이라고 하면 그 시총의 0.0001%에 불과하다. 코스닥 중에선 시총 7위가 메디톡스인데 이 기업의 시총도 3조원 내외기 때문에 3억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총 0.01% 정도다. 코스닥 시총 150위권인 성우하이텍이 시총 3000억원 정도인데 이 기업의 주식 3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0.1% 정도라 대주주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올해 말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단기준은 지분율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한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나, 보유액으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5억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속 언론에서 대주주 판단 기준이 연말이라고는 하지만 12월 결산법인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직전사업연도 12월 말이 결산월이 맞다. 그러나 드물게는 3월, 6월, 9월을 결산월로 지정한 회사도 있다. 이때는 대주주 기준이 그 결산월이 된다.

▶간접 투자한 종목들도 모두 포함한 대주주 기준

직접 투자한 종목의 주식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통주나 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예탁증서 등이 모두 합산된다. 즉 삼성전자 주식은 10억원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우선주도 5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랩어카운트, 신탁, 사모펀드 등의 간접투자상품에 들어가 있는 주식수도 모두 합산해서 주식을 산정한다. 공모펀드에 들어가 있는 개별종목은 합산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주주라면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자기가 가입한 펀드에 담겨있는 동일 종목의 주식수는 계산하기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를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말 전에 동일 종목 주식 보유 비중을 15억원 아래로 줄여야 한다.

단순히 15억원에 맞추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잠시 15억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가가 크게 올라서 15억원이 넘을 수가 있다. 특히나 코스닥의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전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는 꼭 결제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매도 주문 후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체결이 되기 때문에 12월 28일의 3영업일 전에는 매도 체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당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절세와 배당액 비교해 판단해야

문제는 배당을 바라보고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다. 주식을 11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도 배당을 위한 연말 주주명부폐쇄일 전에 주식을 팔아 버리면 아무런 배당 이익을 얻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와 배당익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엔 절세 쪽에 무게가 실린다. 가령 10억원의 주식이 20억원으로 올라 대주주에도 해당한다고 하자. 지금이라면 양도소득세율 20%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액 2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 그리고 20억원의 주식이 시가배당률 3%라고 하자. 이 경우엔 연말 직전에 팔면서 얻을 수 있는 배당액이 6000만원이다.

반대로 만약 18억원의 주식이 20억원으로 오른 경우라서 양도소득세액이 4000만원 정도라면 양도소득세를 내고서라도 배당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또 종합소득세율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최고 42%(지방세까지 합하면 46.4%)에 달하는 세금을 내고 나면 배당을 받는 매력이 뚝 떨어진다.

이 주식이 연말 이후 더 오를 것이란 확신이 있으면 계속 보유하는 게 낫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도가 나을 것이다.

물론 연말까지 보유하면서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일단 연말 전에 매도한 후에 나중에 다시 사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10억원 하던 주식이 이제 20억원으로 올라갔다고 하자. 연말이 지나기 전에 팔면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어서 양도세를 안낼 수 있다.

연말 직전에 다시 20억원이라면 사서 가지고 가는 것이다. 다만 재취득 당시의 가격이 너무 오를 경우에는 아예 매수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연말 양도세 회피 매물 폭탄 주의해야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큰손들이 연말에 대거 주식을 처분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성과는 12월 중 지속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11월 30일~12월 26일) 평균적으로 코스피는 0.2%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2.4% 하락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대주주 기준은 똑같지만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들이 많은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은 90%가 개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형태가 거래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10월 들어 주식시장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양도세를 아끼고자 마음대로 연말 전에 대거 처분하기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00대 선에 머물고 있는데 이미 연중 최저점을 찍었고 연초보다도 못한 지수를 가리키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처분을 하려고 해도 장중 930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생각나 선뜻 매도하기 어렵다. 코스피 역시 상황이 그리 다르진 않다.

2100선을 넘기기 어려워하는 코스피는 지난해 초 주가 수준까지 나와있다. 연초 2470선에서 시작했고 2월엔 2600선까지 넘봤던 주가를 생각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급하게 파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전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주식을 팔지 않고 대주주에 해당해서 향후 세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오르면 가격차익으로 세금을 메울 수 있다. 물론 가격이 아주 많이 내려 양도차익이 아예 없어서 세금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다.

올해 26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를 2000선 아래로 끌어내린 악재는 미·중간 무역전쟁,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외국인 이탈이었다. 이 세 가지 악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12개월 선행 PER가 8배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라 내년도 이익이 올해에 비해 20% 내려간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저평가 상태다.


내려온 주가 때문에 배당수익률은 2.5%를 넘어서 국고채 20년물 금리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다. 저평가, 배당 매력이 국내 증시를 다시 반등시킬 여지도 있는 것이다.

악재와 호재 중 어느 것이 동력이 더 클지를 판단해 12월 28일 전 보유주식을 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몫이다.

[김제림 매일경제 증권부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9호 (2018년 1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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