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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줄어든 P2P투자, 안전과 수익 두 마리 잡는 법-인허가 받은 적격업체에 분산투자 바람직
기사입력 2018.08.30 0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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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 간 대출) 금융투자가 한층 더 매력지수를 올리게 됐다. 세법 개정으로 P2P 투자를 통해 올린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내년 1월부터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스마트한 투자 방식과 믿을 수 있는 P2P 업체를 고른다면 100만원당 1만원 대 초반에 다이어트된 세율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P2P 금융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낮추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일몰법 규정을 통해 향후 관련 법령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회사 예·적금 등에 대해서는 14%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온 반면 P2P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해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에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P2P 금융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세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아무 P2P 업체에나 투자하면 곤란하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 대상을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 금융회사’로 못 박으며 P2P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P2P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는 P2P금융협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등록된 적합한 업체를 골랐다면 다음은 투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개별 프로젝트 투자보다 소액 분산투자를 이용하면 원단위 절사에 따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원단위 절사란 19원일 때 9원은 빼고 10원만 세금을 내는 식의 셈법이다. 이를 5000원씩 200개 채권에 분산투자해 500원씩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면 채권당 77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서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의 세금은 계산하지 않아 70원만 내면 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분산투자만으로 1400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P2P 업체들은 투자자의 절세를 돕기 위해 분산투자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인 신용대출 전문 P2P 업체인 렌딧은 절세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100개 이상의 채권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 회사는 절세 방법을 투자설명서에 담았다. 렌딧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최대로 많은 채권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총 4774개 채권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줄이는 한편 절세 효과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렌딧의 투자자 1인당 평균 투자 채권 수는 174개로 조사됐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액 분산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사기 업체 퇴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문제가 된 P2P 대출을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들은 대부분 투자 단위를 높게 설정해 고액 집중 투자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세를 위해 소액 분산투자를 확산하면 자연스럽게 이 같은 한탕주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세율 25→14% 인하

10원 미만 세금은 ‘절삭법칙’

여기에 더해 하반기 법제화까지 이뤄지면 P2P 투자의 안정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가장 처음 관련 법안 발의(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에 나섰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4개의 P2P 관련 법률안 중 나머지 3개 법안 역시 자유한국당(이진복 의원), 바른미래당(김수민 의원) 등이 발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P2P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 역시 최근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P2P대출시장 규율 법제화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급성장하는 동시에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산 중인 P2P대출시장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하며 힘을 싣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제화를 통해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경우 최근 리스크가 확대된 P2P대출시장의 안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석 중 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문제가 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8월 현재 총 7곳의 P2P대출중개 회사들이 사기와 대출금 유용 등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투자자 피해 규모는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7곳 모두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20%대 금리와 3개월 미만 단기라는 달콤한 함정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20%에 육박하는 고금리와 과도한 ‘리워드’를 지급하고, 1~3개월짜리 단기 투자 상품을 내세우는 중개 회사에 투자금을 넣으면 돈을 날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P2P대출업권에서 리워드란 금리 이외에 추가로 얹어주는 추가금리·상품권·숙박권 등의 보상이다. 투자 금액의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즉시 돌려주거나 원래 약정한 금리보다 1~3%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과도한 리워드를 내세워 2년 만에 1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집한 중개 회사 ‘아나리츠’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아나리츠는 2016년 말부터 P2P 투자자의 주목을 받았다. 고투자수익으로 무서운 기세로 몸집을 불려, 한때는 투자자로부터 ‘신(神)의 손, 아나리츠’라는 의미에서 ‘갓(God·신)나리츠’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아나리츠가 대부분 상품에 투자 금액의 2%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주겠다는 리워드를 내걸었고, 원리금도 정해진 날짜에 지급했기 때문에 잘못된 신뢰는 더욱 커졌다. 일부 상품들은 10억~20억원에 달하는 대출 모집액을 10분도 채 되지 않아 ‘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나리츠는 먼저 투자했던 사람에게 나중에 모집한 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드러나며 무너졌다. 7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나리츠 대표와 재무이사, 운영자를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부동산 건축 자금으로 쓰겠다며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1138억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138개의 대출 상품 중 10건만 약정대로 차주에게 돈을 전달했고, 나머지 966억원 규모의 모집 자금은 제멋대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지난 8월 1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P2P플랫폼 업체 A펀딩 운영자 이 모(49) 씨와 B펀드 대표 조 모(44) 씨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과 관계자 등 7명은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P2P 대출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P2P플랫폼 사업과 무관한 일반상거래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해 허위 근저당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편취한 혐의다. 허위로 대출자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이어 돌려 막기 수법으로 처음에는 수익을 일부 보장해 주면서 투자자들을 계속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만 1600여 명으로, 14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만간 관련법도 통과될 듯

양태영 협회장은 “리워드를 많이 주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곳보단 제3자로부터 실사받은 회사가 안전하다”면서 “기관투자가(벤처캐피털, 은행 등)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거나 P2P협회 회원사로서 협회의 주기적인 실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가나 P2P협회는 중개 회사를 방문해 재무 상태도 살펴보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던 대출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자금 흐름도 확인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차원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셈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 "세율 완화와 함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건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될 것"

법제화와 세율 인하라는 두 날개로 하반기 P2P 금융시장은 올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P2P 누적 대출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3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P2P 금융 누적 대출액은 3조6534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만에 4.8배나 급성장한 수치다. 업체 수도 크게 늘었다. 6월 말 기준 P2P 금융업체는 209곳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이번 세율 인하로 시작되는 제도권화에 기대감을 밝혔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세율 완화와 함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건전한 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깐 용어 P2P(개인 간 거래) 금융: 돈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P2P 회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다음 P2P 금융회사들이 이를 심사한 후 공개하면 불특정 다수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은행권 대출과 다르다.

[오찬종 매일경제 금융부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6호 (2018년 09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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