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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신혼희망타운 A to Z-전국에 신혼 부부를 위한 아파트 10만 가구 공급 대부분 ‘역세권’… 위례·분당 김포 고촌 등 관심
기사입력 2018.08.10 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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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 지원이다. 특히 주변 시세 60~70%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주거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세대 수요자들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예정지 공개 이후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을 정도다.

정부는 전국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아파트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작년 대책을 처음 발표했을 때 7만 가구를 예정했지만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3만 가구를 늘렸다.

지난해 말 1차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예정지 37개 지역엔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과천지식타운 등 수도권 중에서도 ‘알짜’로 꼽히는 곳이 대거 포함됐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신혼희망타운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곳도 ▲성남 금토 ▲성남 복정 ▲구리 갈매역세권 ▲의왕 월암 등 대부분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반값 아파트’로 통칭되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 세곡·내곡 등에서 했던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들 지역은 기존에 대규모 신도시 예정지거나 인접 지역이다. 예를 들어 위례신도시나 과천지식타운은 택지개발 중이고, 성남 복정은 위례, 성남 금토는 판교신도시와 붙어 있다. 북측 구리 갈매역세권은 별내에 위치해 있고, 의왕 월암은 의왕 장안도시개발구역 생활권이다. 모두 서울 출퇴근 수요를 대체할 만한 알짜 요지로서 자격을 갖췄다.

올해 7월 공개한 2차 예정지는 성남 분당 서현·김포 고촌 등 전국 23개 지역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성남 분당에 위치한 서현동이다. 그린벨트 24만8000㎡를 풀어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중 15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분당 서현동 신혼희망타운은 시범단지 우성아파트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현역에서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율동자연공원도 인접해 녹지공간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김포 고촌2지구도 서울 마곡 등 서부 업무지구와 가까워 주목된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원 개발제한구역 4만2000㎡를 해제해 공동주택 800가구를 짓는데 이 중 3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제공된다. 2019년 김포도시철도가 들어서면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9호선·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하다. 이번에 국토부가 추가 지정한 신혼희망타운 대상지는 대부분 ‘역세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분당 서현·김포 고촌2 외에도 인천 가정2(인천지하철 2호선), 화성 어천(KTX 개통 예정), 시흥 거모(신안산선 개통 예정) 등이 지하철·철도와 가깝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혼희망타운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교통이라는 점도 반영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수요자 관심 많았던 서울 지역

추가 지정은 제외

다만 수요자들의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서울 지역 추가 지정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서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대상지를 정할 것”이라며 “서울 외에 21~22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남은 신혼희망타운 4만1473가구를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일정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 지구당 2000가구씩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얼마나 물량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지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가 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에서는 2만㎡에 전용 46~55㎡ 508가구, 평택 고덕신도시는 4만1185㎡에 전용 46~55㎡ 874가구가 들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곳 다 10월 착공에 들어가 12월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사인 분양가는 전용 55㎡ 기준으로 위례신도시가 4억6000만원, 평택 고덕신도시가 2억3800만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위례24단지 송파꿈에그린 전용 51㎡ 시세가 7억~7억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60~70%인 셈이다. 평택도 주변 신축 아파트 3.3㎡당 평당가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시세 대비 60% 선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의 특징은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소득은 적지만 부모의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밖에 맞벌이 소득기준을 높이고 ‘한부모 가족’도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의 폭을 넓혔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중 청약통장(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을 가진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1년 안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혼부부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추가했다. ‘주거복지’ 혜택을 넓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재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면 신혼부부로 인정받는다. 결합 전 각자 키우던 아이들도 자녀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은 자녀의 나이에 비례해 결혼 기간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 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와 같이 취급하는 식이다.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3인가족 650만3367원)’로 맞췄다. 작년 주거복지로드맵 당시 외벌이와 맞벌이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가족 600만3108원)였는데 맞벌이만 기준을 높였다.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으로 주거 혜택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순자산 기준은 2억5060만원 이하다. 순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다. 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예비부부는 각자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자산을 합해서 계산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억5060만원은 정부가 작년에 진행한 가계금융 조사결과에서 순자산 6분위 경계값”이라며 “신혼부부 중 80%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라는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있어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선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선 전체 물량의 30%를 혼인 2년 이내 혹은 예비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요자들은 ▲가구소득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으로 가점을 매겨 순서대로 뽑히게 된다. 가구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10%)를 초과하면 1점, 70∼100%(맞벌이 80∼110%)이면 2점, 70%(맞벌이 80%) 이하면 3점이다. 가구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지역 거주기간은 2년 이상, 저축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 돼야 각각 3점씩 받아 9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할 확률이 높은 셈이다.

2단계는 나머지 물량 70%가 배정된다.

1단계서 탈락한 사람들과 혼인 3~7년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때는 소득이 가점 기준서 빠지고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에 각각 1~3점의 가점이 매겨진다. 무주택기간은 3년 이상이 3점 만점이고, 미성년 자녀는 3명 이상이 3점 만점이다. 자녀 수를 계산할 때는 태아가 포함되며,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혹은 결혼 시기 중 빠른 것을 시작점으로 선택해 산출한다.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지 거주자에게

우선권 주어지는 경우 많아

신혼희망타운은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공급된다면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서울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다. 경기도는 예를 들어 하남시에 분양된다면 하남 외 수도권에서 청약할 수 있으나 하남시민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다만, 수도권 내 66만㎡ 이상인 지구 등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서울은 해당 지역 거주자(1년 이상)에게 50%,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 50% 공급된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공급한다.

단 평택의 경우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전국 거주자 50%다.



▶분양형, 집값의 30%만 부담 후

20~30년 동안 갚는 방식

공급형태는 수요자의 자금 여건을 고려해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 선택하도록 했다. 분양형은 초기자금으로 집값의 30%만 부담한 후 1.3%의 낮은 고정금리대출과 연계해 20~30년 동안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다. 최고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기금과 차익(손실)을 일부 공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분양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형은 초기부담금이 주택가격의 10%다. 이후 10년 동안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고 분양 전환하도록 설계했다. 수도권은 1억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3000만원까지 연 1.4~2.5%로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 설계를 할 예정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단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만큼 어린이집을 법정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이 설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00가구가 입주한 단지라면 현 기준으로 어린이집 1곳만 있으면 기준을 충족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은 2곳 이상 만들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에 조성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지구 계획을 세울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를 단지 근처에 만든다. 어린이들이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만남의광장 등 통학로를 조성한다. 단지 내 주차장은 100% 지하에 만든다. 또 단지 내부에 돌봄교실, 키즈카페 등을 설치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홍보전시관 ‘더 스마티움’에 가면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볼 수 있다.

더 스마티움 내부에는 전용 55㎡ 유니트가 마련돼 있다. 3베이(Bay) 구조로 설계돼 중소형 평형대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될 다양한 홈 IoT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 우편함은 LH가 우정사업본부와 체결한 ‘스마트 우편함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 집배원이 우편물을 투입하면 집배원의 단말기와 거주자의 스마트폰에 우편물 도착과 수취상태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거실에는 실내 공기질을 정화해주는 공기청정기가 마련돼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 되면 입주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APP)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라는 팝업 표시가 뜬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 되면 환기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IoT 환기장치도 마련돼 있다. 이밖에 스마트 화재감지기, IoT허브 등 신혼희망타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서 볼 수 있는 큰 특징은 ‘신혼기-유아기-취학기’의 생애주기에 맞춰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아이가 없는 신혼기에는 방 1개를 서재와 같은 취미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파우더룸 공간이 존재한다. 아이가 생기면 이 공간들을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특히 안방과 바로 연결되는 파우더룸에 유아침대를 넣기만 하면 유아방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곳에는 LED감성조명이 적용된다.
다양한 조명색상 연출이 가능해 편안한 수면유도와 분위기 연출로 아이의 감성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단지에 따라 이 기술들이 전부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내부 구조도 단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손동우 매일경제 부동산부 기자 사진 류준희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5호 (2018년 08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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