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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 자녀에게도 안전하게 상속할 묘책! 절세효과 뛰어난 분할지급식 증여신탁
기사입력 2017.02.23 1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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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주자니 세금이 문제, 일찍 주자니 까먹을까 걱정인 것’

정답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다. 상속·증여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고 누진세율이 적용돼 고액자산가들에게는 영원한 숙제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부자들은 세제상 유리한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10년 단위로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자녀가 어리더라도 가급적 재산 증여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자산가치가 늘어날 것을 가정하면 증여세를 내고서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산 증여 시 보유 자산을 일시에 증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수증자의 재산소진위험’은 부담이다. 경제관념이 부족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준비가 덜된 자녀에게 과도한 증여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분할지급식 증여신탁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사전증여신탁은 금융사에 부모 명의로 일시에 목돈을 맡기면 채권 등에 투자돼 안정적으로 운용되면서 자녀 명의 계좌로 6개월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가 납입되는 상품이다.

장점은 뚜렷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을 통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1조 2항(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미래에 지급받을 금액을 연 10%로 할인해 계산한다. 따라서 과세대상인 증여재산 가치가 대폭 축소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컨대 30억원을 일반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로 약 9억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신탁에 10년간 맡긴다면 약 5억7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증여세가 40%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절세효과는 신탁계약기간을 늘릴수록 더 커진다.



▶일반증여에 비해 35% 절세효과

분할지급식 증여신탁 각광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분할지급식 증여신탁을 예로 들어보면 구조는 위탁자(예 : 아버지)가 재산을 수탁자(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에게 맡기고 이를 수탁자가 운용하여 수익자(예 : 자녀)에게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방식은 증여재산을 분할하여 연금과 같이 증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증여세법 산식에 따르면 장래에 지급받을 금액 각각을 연 10%로 할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즉 장래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증여라고 한다면 증여재산 가액을 깎아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1년 뒤 지급받는 1억원은 약 9000만원, 2년 뒤 지급받는 1억원은 약 8억2000만원으로 가액을 산정,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분할지급식 증여신탁을 활용하면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것에 비해 얼마나 세금 혜택이 있는 걸까? 성년 자녀에게 10억원을 일시금으로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약 2억300만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증여신탁을 통해 10년간 분할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1억3000만원이 된다.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5%정도 증여세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 분할지급식 증여신탁의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 지급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최초 지급일에 맞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은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3월부터 혜택 축소

증여계획 있다면 서둘러야

사전증여신탁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위탁자인 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자녀(수익자)에게 있어 자산가의 금융소득을 자녀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6개월마다 분할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조기에 재산을 탕진할 우려도 적다.

최근에는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세 부담 없이 사전 증여하는 신탁상품도 출시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서 자녀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사전증여신탁 상품과 달리 소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채권과 정기예금뿐 아니라 주식과 주가지수연계신탁(ELT) 등 다양한 운용자산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증여 신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 증여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 3월부터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속형 즉시연금’의 할인율이 대폭 축소(6.5% →3.5%)된 바 있다.
개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이달 말 입법예고 완료 후 2월 중순~3월 초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직 ‘증여신탁’의 할인율 축소 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속형 즉시연금’의 사례를 비춰볼 때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증여신탁을 활용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법개정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77호 (2017년 0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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