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년 월 제 호] 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
윤창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부동산 중장기 수급대책 필요… 채찍·당근 조화를 “기부금 투명성 강화해야… 사모펀드 비리 발본색원”
기사입력 2020.08.26 16:02:29 | 최종수정 2020.08.26 16:03:24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초선이지만 당의 일꾼이다. 각종 현안을 다루는 당의 특별 기구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린다. 김종인 당 대표가 직접 꾸린 경제혁신특위부터 부동산정상화 특위,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다룬 사모펀드 특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부금 유용의혹을 다루는 위안부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이스타 진상규명 TF 등 그가 활동하고 있는 곳만 5개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정국 현안들이지만 아무래도 단연 관심은 당 지지율 역전의 단초가 된 부동산 문제다.

윤 의원은 매경럭스멘과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80배나 넓은 호주도 도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좋은 지역에 살고 싶은 수요이고, 정부가 이를 옥죈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결국 집값 잡는 해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시장과 공존하는 법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에서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전략 그대로를 답습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관련 정책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자율’을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최근 모 금융기관의 대표가 ‘정부 기조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정규직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새로 정규직을 뽑기가 힘들어졌다’는 토로를 자신에게 했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재채용도 경쟁력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은 결국 기관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선 “이처럼 과감한 사기 생각은 우리 금융사에서도 전무후무한 것 같다”면서 “누군가 배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횡령 의혹과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서 정의기억연대가 만들었다는 ‘위클리 리포트’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는 후원자들과 기부 금액이 상세하게 담겨진 위클리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당 특위가 이 중 일부를 입수했다고 한다. 리포트 전체 개수는 400여 개로 추정되며 이 중 80개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니 그 금액이 수십억원을 훌쩍 넘었다는 것.

그는 “이들 액수 중 상당수가 회계장부에 없다는 점에서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400개 전체의 위클리 리포트를 확보했을 때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수요자는 투기꾼으로 부동산 공급자는 토건족으로 보면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주택자도 국민입니다. 이들에 대해 세금으로 압박을 하고 전쟁하듯이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현 정부는 이런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통 큰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를 예로 들어보죠. 호주의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80배가량 되는데 인구는 2500만 명 수준으로 우리의 반 정도 됩니다. 일인당 국토면적이 우리의 160배쯤 되는 셈이죠. 이 정도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호주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이 심합니다. 주요 도시의 좋은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더 비쌉니다. 제가 지난해 호주에 갔었는데 시드니의 한인 밀집지역인 스트라스필드 지역에 신축된 아파트 30여 평대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억원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들여다볼 때 그 본질에는 ‘도시화’와 ‘밀집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주가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결국은 거주환경이 좋은 한정된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살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시장적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것이 한 예인데요.

▷집의 위치가 다르고, 아파트의 경우 층수에 따라서, 또 조망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상률 자체를 일괄적으로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 거래는 쌍방 계약입니다. 양쪽을 다 고려한 정책을 펴야지 한쪽만 중시하는 정책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세간의 관심을 모은 저희 당 윤희숙 의원의 연설 핵심도 임차인과 임대인을 편 가르기 하지 말고 둘 다 다 끌어안으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마치 친노동정책을 펴면서 노동과 자본을 갈라서 서로 갈등을 유발하면 결국 노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국회가 군사작전하듯이 통과시킨 주택임대관련 3법도 일시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해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임대인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때문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총통화(M2)가 3000조원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동성에 물꼬를 터서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의 물꼬트기에 실패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것이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무려 23번에 달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고 국민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집값이 안 잡히는구나,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게 되면서 소위 패닉바잉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금융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가 등장했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인데, 이들은 가계 부채 고위험군의 한 그룹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고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곳도 있어서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들은 자칫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었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때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했지만 지금과는 상황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는 오히려 주택 구매를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단순히 유동성만 많다고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심리가 중요합니다. 작금의 패닉바잉 현상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단초는 정부가 제공했고요.

▶해법이 있을까요.

▷먼저 솔직히 국민에게 (정책 실패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공급을 최대로 늘리는 것입니다. 좋은 지역에 몰려 살고자 하는 욕구, 곧 수요는 정부가 통제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카드를 다 꺼내어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지나친 거품을 막기 위해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고려할 만합니다.

▶우리 경제 타개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 때도 지적이 나왔지만 그린뉴딜 정책의 세부항목들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유사하고, 디지털 뉴딜의 경우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추진됐던 창조경제와 비슷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름만 그린과 디지털이지 과거 정책의 재탕 수준입니다. 새로 포장을 하는 과정이 성급했던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책을 통해 일자리 190만 개를 약속했는데요.

▷과연 이 일자리들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을까요. 친여 성향의 한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이 일자리를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당된 정부 예산으로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연봉이 2000만원 정도인 일자리가 많이 마련되는 셈인데 젊은이들의 일 눈높이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노동 개혁도 하지 않으니 인국공(인천국제공항) 같은 사태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모 금융기관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정규직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새로 정규직을 뽑기가 힘들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를 추가로 많이 선발하고 싶은데 당분간은 신규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화할 때 해당 직원에게는 참 좋은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력운용이 힘들어진 것이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관련법들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은 본연의 활동인 투자보다는 경영권 지키기에 더 치중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가진 자금으로 공장을 짓고 설비를 늘이고 인력을 고용하는 데 쓰지 못하고 주식 사들이는 데 쓰는 거죠. 이 경우 민간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이 경우 일자리가 24만 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자리들은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한 한국판 뉴딜로 190만 개의 일자리의 질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 말입니다. 이 정부 경제 정책을 보면 이처럼 조각그림은 많이 내보내는데 큰 그림이 안 보입니다.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현재 추진 중인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서랍에 넣어뒀으면 합니다.

▶당 사모펀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사기집단의 사기행위가 깔려있었고 판매사, 수탁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역할을 맡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이 이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규모도 너무 크고 대담합니다. 금융사의 오점으로 남을 정도의 사기행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모펀드는 투자제도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탄생했지만, 그 허점을 이들이 독버섯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옵티머스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 모은 자금은 1조2000억원쯤 되고 이 중 미상환 자금 규모가 5000억원가량 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3% 수준의 이자를 제시하면서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출 채권 자체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돈을 자기들이 설립한 회사들에 넣었고 이 돈이 다시 다른 투자처로 흘러들어갑니다. 운용사 담당자들이 돈을 끌어들여 자기들이 설립한 회사에 넣은 것이죠. 약 60여 군데나 되는데 이들이 못 갚고 있는 돈이 5000억원쯤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안전한 투자처이니 3% 정도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자기들이 설립한 회사에 넣었고 이 돈이 다시 3차, 4차의 투자처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전모가 파악되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자금이 부동산 분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거둘 수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만일 부동산 투자로 50% 정도 수익을 냈다면 애초 펀드에서 약정된 3% 정도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자신들이 47%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단순계산을 해도 2000억원이 넘는 돈을 이들이 챙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임펀드 사태가 터지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은 셈이죠. 옵티머스 펀드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겁니다. 이런 정황과 사기 규모를 볼 때 이번 사건은 통상적 사기행위의 수준을 한참 넘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기행각을 벌이려면 누군가가 배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후설의 근거는 있으신가요.

▷이들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은행(하나은행), 증권(NH투자증권), 공공기관(예탁결제원) 등을 사실상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의 이름은 이들이 설립한 회사의 이사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던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화살을 너무 먼 곳으로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 규제완화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투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권력 비호가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규제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비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법안으로 보험소비자보호 3법(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하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잇단 금융관련 사고들이 터졌습니다. 아무래도 비상시에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시급한 것 같아서 그 일환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중 금융소비자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실손보험 관련법일 것 같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진료만 받으면 바로 실손 보험료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금처럼 번거롭게 각종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 후 필요한 사항들이 자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구축한 망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전문가로서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금융지원법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금융의 새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보다는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선점을 하면 해외 시장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개발해 시범운영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리브라 같은 테크기업이 만드는 코인과 중앙은행이 만드는 코인 중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떼어놓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테크기업이 만드는 코인의 경우 우리의 네이버나 카카오의 역량도 글로벌 기업 못지않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만드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것을 만들어 제한적으로 먼저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를 두고 산업적 관점에서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거꾸로 이들에게 유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일명 윤미향 방지법을 내셨습니다.

▷기부금의 모금과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치자금을 다루는 수준의 투명성 기준을 시민단체 후원금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민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후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소속으로 활동할 당시 시민단체대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정의기억연대 관련 위클리 리포트를 여러 건 찾았는데, 여기에 기부자 이름과 기부액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위클리 리포트는 후원자들도 보도록 했기 때문에 기재 내용은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합니다. 후원자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액수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클리 리포트에 적힌 금액 중 상당수가 회계장부에 없습니다. 저희가 찾은 리포트가 80개 정도인데, 여기에서 나온 금액과 다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부분을 합치면 의심스러운 돈 액수가 80여억원이 넘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전체 위클리 리포트는 40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모두 복원하면 후원 금액은 상상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횡령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윤미향 방지법은 기부 문화의 투명성 확보 관점에서라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감사 시즌이 개막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각오가 있으시다면.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이사회의 잔소리는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일탈 등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도 행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또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를 보시면 행정부에 대해 잔소리를 하기는커녕 통법부가 돼 버렸습니다. 국회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기조 하에 행정부에 대한 날을 바짝 세울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는 현재 국민적 관심이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담 홍기영 국장 정리 문수인 기자 사진 류준희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0호 (2020년 9월)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창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부동산 중장기 수급대책 필요… 채찍·당근 조화를 “기부금 투명성 강화..

드라마 서지혜 “이제 더 이상 ‘차도녀’가 아니에요”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 대학 수장에 오른 아세안 지역전문가 “부산외대를 신남방 거점 대학으..

유장희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총재단 회장 “코로나19 퇴치 위해 ‘ECRI’ 운동 전개해 나갈 터”

영화 이정현, 좀비도 못 막은 25년 차 ‘여전사’


경제용어사전 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