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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변화와 위기가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홍길동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7.07.13 16:46:07 | 최종수정 2017.07.21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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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를 맞이해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은 남다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 및 상생의 바람이 본격화되고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함께 벤처, 소상공인을 키우려는 새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력해 보인다. 그러나 마냥 기대감에 젖어 있을 틈은 없다. 코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에 기회가 되기보다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정부와 기업스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곽수근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만나 해법을 물었다.



▶선순환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오셨을 텐데?

대통령 선거일 2주일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후보자들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에 참여하며 느낀 점은 중소기업 정책은 서로 베껴서인지 후보자들 간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의 중요성과 그 실천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정책이 열거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정책실행의 우선순위와 수순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상충되는 정책들을 어떤 순서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가 최근 보도되는 일자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별도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된 근무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공공기관의 일자리 증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정책은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데는 단기적으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부의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되는 정책을 보면 성장과 격차 해소를 독립된 문제로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재정확대를 통해 단기간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기여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기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몇 년 뒤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마치 귀족 노조와 같이 이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만의 천국이 되어서 새로운 세대 간 격차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축소와 최저임금의 인상은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인력을 줄이기 위해 자본적 투자를 늘릴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수인력의 대기업 편중현상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고뇌 중 하나인데요?

중소기업이 겪는 판로확보나 기술이나 재정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 해결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대에 들어가는 재원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투입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선순환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미 시행하여 일부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제도나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와 같은 것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주택마련지원에도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의 불균형이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분배적 지출이 좋은 성장으로 선순환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중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국가적 자산!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만을 방문해 만난 지식인들이 자국 경제구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한국 경제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에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많지만 한국과 달리 글로벌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기업은 별로 없다는 것이었죠. 달리 생각해 보면 한국의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을 만드는 데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으고 중소협력기업들이 기여를 했지만 글로벌 기업에 상응하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부정책을 포함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처방이 필요할지?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로 이전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중산층 복원의 필요성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변화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철학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중심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역할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하고 정부부처와 대기업은 물론 지자체와 관련기관,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을 얻어야 합니다.

▷중소협력기업의 경쟁력이 대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일까요…?

오늘날의 기업 간 경쟁은 개별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기업생태계간의 경쟁으로 바뀌었으며, 글로벌화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력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된 기업생태계가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은 이제 글로벌 협력체제의 경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협력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메커니즘에 잘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공급자들이 차별화되지 않은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에 협력으로 구매할 방법은 없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불공정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 전용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가 되어 있고 다른 기업에는 납품도 할 수 없도록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협력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의 납품업체를 경쟁적 관계로 다루게 되면 중소기업의 쇠락을 가져오고 해당 대기업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고착화된 환경에 상생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이 약속의 크기와 지속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비전이나 미션이 단기적인 기업가치 극대화에 있고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나 임직원들이 단기적인 원가절감과 부문 이익의 극대화에 매달려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표체계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하며, 임직원의 성과평가체계도 상응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구조 구축되기 위해 정부의 역할론은?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정부가 잘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개입 그 자체가 불공정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문제는 공정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약속을 제대로 하고 한 번 한 약속이나 계약을 잘 지키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의무고발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새 정부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의 역할론도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차적인 존재의 이유는 경쟁을 촉진하여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분의 노력을 대기업의 담합,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 해결에 투입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문제를 전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서나 상임위원은 별로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담 부서와 전담 상임위원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언급해야 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과거에 많은 대기업들이 불법적 상속수단으로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여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불공정 경쟁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최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조직 등의 개편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고 계신지요?

사실 중소기업 문제가 중소벤처기업부만의 역할은 아닙니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고 범위가 매우 넓어서 단순하게 정의되기 어렵고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매우 복잡하고 그 원인도 서로 얽혀 있기 마련이죠. 중소기업 간에도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방안도 섬세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주체도 중앙 정부, 지방자치 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단체 등으로 다양합니다. 중앙정부부처 내에서도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전담부서 이외에도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수산부, 미래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다루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포인트를 짚어 주신다면?

중소기업 문제는 후생 복지 차원의 문제와 성장 지원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문제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대해 개개 소상공인이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로써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 등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모든 소상공인을 모두 잘되게 해주기 어려우며, 정부 혼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지역사회, 기업 등과 협력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정책도 정부 내 중소기업 전담부처가 혼자서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기존의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서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서 중소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새로이 발족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 연계, 통합을 하고 종합적으로 정책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창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KOTRA, 무역보험공사, 기술신보, 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되도록 하고 이들을 통합 관리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첨단 기술과 문화 등이 융·복합화되는 자생적 생태계 또는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은 ‘핵심인재’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불확실성과 마주하며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요트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트 경주에서 보통 때는 2등이 1등을 추월하기가 어려운데 추월이 가능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입니다. 실제로 런던 올림픽에서 중국여자 선수가 목표지점으로 향해 나아가는 다른 요트와 달리 45° 정도 먼 방향으로 선회하여 나아갔는데 결국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선두 주자를 따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절대로 승자가 될 수 없었던 작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도 반전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시대에 자신의 사업이 어떤 기회를 얻고 어떤 위험을 마주치게 될지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리더상으로 ‘홍길동’을 꼽으셨는데요?

홍길동이 성공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은 주어진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집을 떠난 것입니다. 모든 소설이나 동화책의 주인공들은 집을 떠납니다. 주어진 환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금강산으로 도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키우지 않고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큰 꿈을 갖고 있다면 더 크게 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 더 큰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셋째는 좋은 뜻을 갖는 것입니다. 도사는 남을 해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좋은 뜻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경영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고민과 걱정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 아주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 어떻게 붙잡아 놓겠습니까? 답은 두 가지 입니다. 사위로 삼는 방법과 지분을 나누어주는 방법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든지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이익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의 월급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려는 젊은이들만이 변화하는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쓸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가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너가 꿈과 비전을 종업원들과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든 사람은 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과 오너가 잘되는 것이 종업원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종업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몸을 바쳐서 일을 할 것입니다. 꿈과 비전의 공유, 의미의 공유, 결실의 공유가 되어야 고통의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기술에 익숙지 않은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나 제조업 중심의 중소중견기업 CEO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자세와 관련한 제언을 해주신다면?

두 개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기회가 왔을 때에만 흘러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을 의미 없이 하면서 늙어갑니다. 기회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미래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고통을 이겨내면서 준비를 한 사람들은 잠깐 스쳐가는 기회를 잡고 다음의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후학들에게 쉽고 편한 길과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 때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화와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저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과 역량을 키우는 경영자들만이 글로벌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는 기회를 잡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기자 사진 류준희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82호 (2017년 0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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