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년 월 제 호] 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
3년째 표류하는 다산신도시 도로확장…국지도 86호선 6차선 확장사업 지연에 주민들 발동동
기사입력 2018.12.12 17:36:47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원래 상가가 있던 자리는 도로 확장 공사 용지로 내주고 그 바깥쪽에 새 건물을 지었는데, 갑자기 광역상수도관을 새로 묻겠다고 해서 멀쩡한 건물을 헐어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놓였어요. 담당자가 현장에 단 한번이라 나와 실측조사를 했다면 도저히 이런 결정은 안했을 겁니다.”

“확장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 신축 허가를 내줘서 완공은 했는데, 도로 옆 확장예정지를 헤집어 놓기만 하고 3년 간 그대로에요. 공사가 되다 말다 하다 보니 임대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간 집만 나서면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공사한다고 시늉만 해놓고 아무것도 진행한 게 없어요. 주민들 안전도 문제에요. 다른 건 몰라도 왜 이 공사가 3년간이나 지연됐고, 그 기간 동안 왜 아무것도 안했는지, 또 왜 이 상태로 공사기간이 2년 4개월이나 연장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자란 사람들이 서로 떠넘기기만 하니 가만히 서서 눈 뜨고 코 베이는 심정이에요.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가 국지도 86호선이란 지명만 언급했을 뿐인데, 주민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격앙된 목소리로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던 한 주민은 두꺼운 책 한권 분량의 관련 자료를 펼쳐 보였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남양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인근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남양주시 국지도 86호선 확장공사’ 일부 구간(진안사거리~봉두교차로 간 1.15km)이 3년 간 지체되며, 인근 주민들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 남양주시 일패동 양정로 일대 확장예정 공사구간 중 일부 현장은 도로가 파헤쳐진 채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 임시 펜스로 왕복 2차선 도로를 표시해놨을 뿐 2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도로는 먼지가 날렸고, 간간이 공사구간을 표시해놓은 3~4m 높이의 펜스와 곳곳에 쌓인 자재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일패교차로에 들어선 991㎡(약 300평) 규모의 3층 상가 건물은 완공된 지 두어 달이 지났지만 단 한층도 임대가 안 돼 텅 비어있었다. 건물주 A씨는 “도로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주차장은커녕 진입로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로와 건물 간에 지면 높이도 달라 임대를 위해 찾아온 분들이 둘러보기만 하고 나가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수천만 원 임대료 받던 상가 공사먼지에 파리만

경기도 남양주시 국지도 86호선 확장공사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상황을 고려해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 중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이다. 원안대로라면 올 8월 31일까지 완공 예정일이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남양주시가 최근 준공예정일을 2020년 12월31일로 2년4개월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주민들은 “시가 연기결정을 내리기 전 한 번도 주민설명회조차 안했다”며 “도로담당인 남양주시와 광역상수도망을 이전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땅 소유권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과 택지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이러한 배경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은 도로구역 내에 있는 광역상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한국수자원공사측은 “기존 관로와 대체 관로가 수도용지여야 하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남양주시측은 “도로법상 도로구역 내 대체(신설) 관로 매설구간의 소유·관리권이 남양주시에 있다”고 맞서 이설 작업이 마냥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올 3월에는 상황이 반짝 호전되기도 했다. 남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며 봉합되는 듯 했다. 중재는 경기도에서 나섰다. 올 2월에 ‘다산신도시 입주지원 특별대책반’을 꾸린 경기도는 한 달여 뒤 “특별대책반 회의를 통해 기존에 있던 국지도 86호선 광역상수도 3열을 도로구역 외 노선으로 이설하는 것에 관계기관 간 합의점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도로구역 내 수자원공사 토지는 남양주시로 이관하고 도로구역 외 새로 이설되는 광역상수도 토지는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기로 합의해 문제점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남근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특별대책반을 통해 2년 이상 지연된 문제점을 해결한 것처럼 현재 미처리된 10건도 종합검토 및 입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땅 소유권 다툼에 광역상수도 노선도 질질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양측의 합의점은 더 큰 문제를 불러왔다. 추가 광역상수도 이설 용지를 마련해 그 용지를 수자원공사가 소유한다는 합의안이 진행되면, 이미 추가 상수도 용지에 완공된 신축 건물과 건축 예정인 건물들이 헐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주민 B씨는 “결국 확장사업의 부담이 인근 토지주와 건물주들에게 전가된 셈”이라며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확인했다면, 아니 합의 전에 주민들 얘기라도 한번 들어봤다면 이런 사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당시 협의로 분쟁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다”며 “중재만 했을 뿐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여서 현재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럼 경기도시공사 측은 어떨까. 공사 측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홍보팀을 통해 정식 질문서를 달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답변서는 이틀 뒤에 도착했다.

우선 공사연기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측은 “그간 토지매수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한 보상지연, 관계기관과의 이견과 토지소유주 반대민원에 따라 장기간 광역상수도 이설 노선이 확정되지 못했다”며 “기타 각 건축물 소유주 및 세입자 이전 지연, 무연고 묘지 발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난해져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올 3월 수자원공사와 광역상수도 이설 노선을 합의할 당시 현장조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3월 광역상수도 이설노선 결정 이후, 이설노선 예정부지 내 민원인의 건축물 신축행위 진행사항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해당 신축건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이설노선 조정, 검토 후 9월 최종 결정했고, 현재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아직 어떠한 결론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인근 도로에 건물을 완공한 한 건물주는 “시에서 허가를 내줘 건물을 올렸는데, 도로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아 임대가 들어오질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계속 만나고 다니는데 아직 계획에 대해 들은 바 없다.
무조건 공익 목적이란 말만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민 협의 없는 계획안에 3년 간 재산권 행사가 꽁꽁 묶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매일경제 `LUXMEN` 안재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일 벗은 갤럭시S10·갤럭시 폴드 中 추격 따돌리고 스마트폰 주도할까

[카드뉴스] 성큼 다가온 플라잉카 시대 하늘로 날아다니는 택시가 온다

[빅데이터로 보는 상권] (18) 아메리카노가 최고의 사이드메뉴? 대박·쪽박 메뉴조합 따로있다

[카드뉴스] 2019 다보스포럼 핵심정리 “국가 간 협력 없이 미래도 없다”

눈이 즐거운 美食 테이블세팅의 세계


경제용어사전 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