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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만 기자의 Blue House Diary]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차 구상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일자리·사회적 대타협·규제 혁파 선언했지만 최저임금·가상화폐·남북단일팀 암초에 긴장
기사입력 2018.01.30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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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내건 슬로건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이다. 2017년에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시스템을 개혁하는 초석을 다졌다면, 2018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인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 추진,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등도 새 정부의 화두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여 명의 내외신 출입기자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신년사를 밝힌 뒤 곧바로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질문할 기자들을 직접 지명하는 파격적인 형식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종 질문에 막힘 없이 답하면서 국정 운영방향을 설명했고 이 모습은 생중계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연초부터 상당한 긴장 속에서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여파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버블과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인해 여론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지지층인 2030세대에서 최근 정부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며 이탈 조짐까지 보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67%로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할 정도로 여론이 요동쳤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각종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소통강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분야별 국정구상과 앞으로의 변수들을 짚어 봤다.

1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서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베를린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 올림픽’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대북정책 청사진을 담은 ‘베를린 구상’이 최근 남북 고위급 대화로 이어졌으며, 북한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의 참여도 가시화됐다. 또한 유엔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를 채택했고, 올림픽기간과 겹치는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미국과 합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한다”며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세계 각국 인사들과 만나 보다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놓는다. 또한 올림픽 기간 방한하는 정상들과도 북한문제와 경제협력방안을 놓고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그러나 올림픽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남북단일팀으로 구성하려는 정부 방침이 여론의 반발을 불러왔다. 우리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장위원장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 4년간 땀 흘린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청원이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가 세계 랭킹 22위, 북한이 25위 선으로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며 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공개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직접 진천선수촌에 찾아가 아이스하키팀 등 국가대표들을 만나 다독이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함께 경기에 임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단일팀이라는 상징적인 모습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2030세대들의 반대에 상당히 놀랐다”며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을 다시했다고 했다. 또 “아이스하키팀 운영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정책시행에 앞서 선수, 코치진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국회에 공을 던진 개헌…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은 올해 3월”

문 대통령은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방향은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쪽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 후보들도 이 같은 개헌안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며 비용 관점에서도 접근했고,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개헌합의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을 올해 3월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 정도에는 발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중 합의를 통해서 3월쯤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라고 했다. 만일 국회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자체 개헌안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개헌을 위한 두 가지 방법도 직접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이 정부와 함께 협의를 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가 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견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안에서 정치권에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놓고는 여야 입장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만일 올해 3월까지 권력구조 개편안에 합의할 수 없다면, 청와대는 개헌을 하되 이 부분만큼은 다음으로 연기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남녀 아이스하키 선수단에게 받은 기념 유니폼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사회적 대타협 시동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격차 해소,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정책은 2018년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월 18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 7530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서울 신림동 상가를 찾아갔다가 입씨름까지 해야 했다. 분식집의 한 종업원은 “지금 사람들이 (최저)임금 올라간다고 좋아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장사가 잘돼야 임금을 올려줘도 마음이 편하죠”라며 서민경제 고충을 가감 없이 말했다. 이를 들은 장 실장이 “임금이 올라가야 쓸 돈이 있죠”라고 이야기하자, 종업원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허구한 날 문 닫는 사람도 많은데…” 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장 실장이 정부지원금인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 상한제(재계약시 최대 5%) 등 정부 지원대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나서야 해당 종업원의 마음이 풀렸다.

이 같은 장 실장과 분식집 종업원의 ‘설전’은 한동안 청와대에서 상당한 이슈가 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대책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장하성 실장뿐만 아니라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최근 산업현장으로 뛰어가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와 관련한 국회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산적한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보려고 한다. 문 대통령은 1월 19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면서 ‘노사정대타협’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면서 노사정 대화 복원을 약속했다.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가속도…가상화폐 버블논란

청와대는 경제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공급측면에서 혁신성장전략을 끌고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규제혁신으로 민간 일자리를 늘려 가겠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백지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드론 전투부대나 방역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자율주행차·로봇·인공지능 경연대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혁신모험펀드를 출범시키고 창업자들에게 부담되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에는 특정산업을 국가가 이끌어 가는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와 민간 부문에서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 사업별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등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위해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규제개혁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혁신성장과 맞물려 가상화폐 버블논란도 상당히 주목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로 촉발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이 한 달 새 20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보다는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질 없는 재벌개혁, 산업발전 지원하는 금융혁신 추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는 당초 20분 발표 분량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실제로 200자 원고지 35매 분량을 총 25분 정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하성 실장 등 청와대 정책실 요청에 따라 신년사 초안에서 재벌개혁과 금융혁신 등을 추가로 반영하느라 분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 일환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금융의 경우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위해 채용비리와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도록 할 방침이다.

강남 집값 폭등… 보유세 등 주머니 속 부동산 대책 나오나

서울 강남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출렁이고 있지만 청와대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일기장 쓰듯이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며 일단은 관망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강남 4구에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인지 여러 지표와 상황을 보고 파악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섣불리 대책을 내놨다가 풍선효과 등 투기수요만 더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고삐 풀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던 선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해 관련 대책을 내놨다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전국적 현상인지 아닌지 규정하기도 전에 깜짝 놀라 그때그때 처방했기 때문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먼저 불이 지펴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1월 출범해서 보유세 등 개편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 결과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시사한 바 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강남 재건축을 눌러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직 대통령과 전전 대통령 충돌, 후폭풍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정치보복과 관련해 대립하면서 올해 초 정치권의 이슈를 모두 집어삼키는 양상이다. 앞으로 검찰의 MB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의혹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개혁입법과 개헌 논의 등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들이 멈춰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도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1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본인 명의로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격한 반응을 그대로 담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서 발표 다음 날 공식입장을 냈다. 현직 대통령과 전전(前前) 대통령이 오랜 앙금으로 인한 대립을 넘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더 이상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직접 발언으로 인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에게 ‘눈치 보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나 대통령이 검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는 게 국민 명령”이라며 “불안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있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면 불안과 혼란의 시기를 늘릴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도를 내서 올해 2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될 수도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89호 (2018년 0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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