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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만 기자의 Blue House Diary]고용 참사·연금 논란에 文대통령 지지율 ‘뚝’ 9월 평양 3차 정상회담서 돌파구 찾을까
기사입력 2018.08.30 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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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월 북한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서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중재에 재시동을 걸었다. 싱가포르에서의 역사적인 6·12 미·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놓인 양측 간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한반도 평화 구상에서 한 걸음 더 실질적으로 나아간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8월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화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또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동북아 6개국(남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이뤄졌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보다 구체적이면서 진전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내놓은 것은 평양에서 실질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연내 한반도 정세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고용 부진과 민생경제 침체는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1만 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고용참사, 고용재난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염, 자영업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청와대는 내년 초에 취업자 증가규모가 20만 명 안팎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일자리 감소는 ‘발등의 불’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가용 가능한 모든 일자리 정책을 총투입할 태세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고, 국세청은 2019년 말까지 570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일자리 구상을 점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규제혁신 현장을 찾으면서 혁신성장에도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미 의료기기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타파를 선언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해 분야별 규제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행보를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7월 말 청와대 조직개편을 마무리했고, 순차적인 후속인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를 완성하면서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맸다. 지난 1년간 새 정부의 기틀을 닦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속도감 있는 국민체감 정책을 통해 실질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이에 야당과의 협치내각 구성을 포함한 개각 단행 의지까지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평화가 경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

문 대통령은 원고지 30매 분량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21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경제(19회), 남북(17회), 비핵화(7회)순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베를린 구상, 올해 싱가포르 렉처에 이어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단계적인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았다”며 “특히 이번에는 대북제재의 핵심 당사자국인 미국까지 포함해 동북아시아의 상생번영, 다자 평화안보체제, 경제공동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남북한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신뢰관계를 재확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다”면서 비핵화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보였다. 그리고는 미·북간에 역지사지 태도에 따라 속도감 있는 비핵화 협상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철도점검단이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는 모습



▶문 대통령 “남북경협 경제적 효과는 향후 30년간 최소한 170조원”

문 대통령은 물론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지만 한반도 공동번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 효과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가동, 경수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선협력단지,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총 7가지 프로젝트의 경제효과를 포함한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직접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평양 방문을 앞두고 우리 남북교류 의지를 북측에 전하는 성격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남·북·미 정보당국의 물밑접촉에서 상당 부분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변이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국 입장에서 만든 남북경협 청사진이기에 여기에다가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산림협력뿐만 아니라 관광과 전력분야에서의 남북경협에 대해 기대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부진과 지지율 하락에 靑 ‘노심초사’…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 나서야 하는 ‘피로도’ 가중

청와대는 7월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적잖게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정부출범 직후 첫 문 대통령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일자리 정부’를 지향했지만 고용지표상 성과는 참혹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일요일에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고용쇼크’ 대책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저임금의 연이은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발 늦은 정부의 폭염대책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이를 둘러싼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여러 말도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꼽아보면 청와대 정책실이다”, “경제정책 실기가 외교안보 성과까지 다 집어삼킨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다.

급기야 고갈시기가 앞당겨진 국민연금의 개정 방향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또 정부부처를 향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논의 결과가 마치 정부의 최종 국민연금 개편안처럼 인식되는 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보건복지부를 사실상 질타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모든 현안에 대해 직접 진화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청와대는 모든 ‘해결사’ 역할을 하느라 내부적으로 정책 ‘피로도’를 보이고 있다.

민생경제 악화와 정책 혼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8월 17일 기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0%로 집계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 직후 80% 내외였던 지지율이 두 달 사이에 곤두박질쳤다. 국정에 대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이 가장 많았고,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최저임금 인상’(8%) 등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아무래도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정책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노심초사하면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혁신성장 행보 가속화… 김동연 부총리 8대 선도사업에 30조원 투입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경제정책 간판으로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 프레임에 갇혀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일자리·민생경제 문제를 ‘소득주도성장의 역설’로 보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주도 성장만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까지 포함한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임을 강조했지만 성난 민심을 곧바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제 용어 혼선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소득주도성장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임금주도성장으로 명명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 7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는데, 임금 주도만으로는 다 포괄할 수 없어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혁신성장 광폭 행보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매달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1개의 특정 규제분야를 선택해서 실용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결과물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형태다. 문 대통령은 7월에 의료기기 분야 규제타파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갔고 8월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숙원인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자본 지분보유 제한)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산업현장에도 수시로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에도 ‘기업 기 살리기’ 차원에서 산업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2022년까지 8대 선도 사업(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 공간, 스마트 물류, 지능형 철도)에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8대 선도 사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소통 나서는 윤종원-정태호 수석… 기업 기 살리기

지난 6월 말 새로 임명되어 청와대서 일하고 있는 윤종원 경제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역시 정책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여러 경로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소상히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 따라 언론 인터뷰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윤종원 수석은 매일경제 등 경제지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기업의 건강한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등 개별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기업 차원에서 뭔가 막히는 것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현장에 가서 (기업인을) 만나 보고 필요하면 고충을 풀어주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민간이 원하는 대로 활기차게 도전하고 혁신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첫 번째가 규제혁신”이라고 덧붙였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우선 최근 고용지표 악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내년 초 정도에는 일자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정 수석은 “일자리 분야의 중요한 지표인 고용률을 67%로 유지해 나가겠다”며 “올해 상반기 10만 명 초반대 취업자 증가규모를 내년까지 20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광주형 일자리’ 확산,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성과창출,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보강, 지방정부 일자리창출 지원 등이 주요 대책이다.

특히 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연일 규제혁신을 주문하고 있고 ‘기업인들을 열심히 만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면 ‘듣는다, 해결한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풀어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적인 목적을 갖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들은 요즘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서 경제정책 이슈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느라 정신없이 일하기에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틈틈이 자료를 살펴보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경우 외부로 반출할 수 없기에 참모들이 청와대 여민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협치 나선 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

문 대통령은 꽉 막힌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회 협치에 상당히 공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과 혁신성장을 담은 규제혁신법안의 조속한 처리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초당적 협력 3가지를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과 좀 더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위해 누진제를 개선하는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는 총 2시간 12분 동안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각 당이 상징하는 다섯 가지 색깔 재료를 넣은 오색 비빔밥과 삼계죽을 메뉴로 내놓으면서 화합과 협치 의미를 다졌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은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을 하면서 ‘규제혁신은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원격 의료 순기능을 언급했고, 은산분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재벌자본의 무리한 진입을 막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8월 14일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틀 만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조직개편…

운동권·시민단체·참여정부 출신 약진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던 지난 5월 청와대 부서별 업무평가를 진행하는 등 조직진단에 나섰다. 그 결과 7월 말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자영업비서관 자리를 신설했고,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했다.

또 홍보기획비서관은 홍보기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기능이 쪼개졌다. 기존 홍보기획비서관은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등 국정전반의 홍보기획을 다루고, 신설된 국정홍보비서관은 부처 홍보담당자들과 업무조정을 강화하는 등 정책홍보를 담당한다.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소통센터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또 정책기획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됐다. 재정기획관이 비서실 산하에서 정책실 산하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정원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소외되는 정책이 없도록 업무분야를 세분화하는 바람에 청와대의 정책주도권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속 인사도 순차적으로 단행되면서 새 인물들이 청와대로 대거 입성했다. 주로 50대가 많았고 영호남 출신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험자들이 중용됐다. 실질 성과를 내려면 학자나 정통 관료보다는 문재인 정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현장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과감한 실천’을 내걸고 규제 혁신으로 나아가려고 하자 핵심 지지층인 시민사회의 반대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관련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청와대 참모들의 심적인 압박감은 커질 수 있다. 이들이 ‘친정’ 목소리보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최선의 정책을 내기 위해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되는 대목이다.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6호 (2018년 09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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